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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8가합19814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 사건요약 | 임신 후 임신성 당뇨 진단을 받고 산전진찰을 받던 중 조기양막파열로 입원하여 분만 진행 중 태아의 견갑난산으로 인하여 출생 후 상왕신경총 장애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신 32주 5일 2013.10.25.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산전 진찰을 받았는데 임신성 당뇨 진단을 받고 초음파검사 결과 태아 예상체충 2.7kg로 측정되었음. ②11.8. 내원 당시 태아 예상체중은 3.4kg이었고, 11.22. 예상체중 3.6-3.8kg으로, 임신성 당뇨 및 태아의 체중 4kg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였음. ③12.2. 유도분만을 계획하여 05:00 조기양막파열로 입원하였고, 05:30 자궁경관 개대 4-5cm, 자궁경부연화 70%로 측정되었음. ④09:00 자궁경관이 완전히 개대되면서 분만이 진행되었는데, 09:35부터 견갑난산이 발생하여 09:37 신생아는 4.21kg으로 출생하였음. ⑤신생아는 견갑난산으로 쇄골 골절, 상완신경총 등을 우려하여 신생아중환자실로 보냈고, H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⑥신생아는 현재 견갑난산으로 영구적 상완신경총 장애를 가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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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 제왕절개분만을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원고에게 비만, 당뇨가 있고 그것이 견갑난산과 관련한 산과적 위험요소이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견갑난산을 예측하고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산부인과 학계의 일반적 견해인 점, 당뇨가 있는 산모의 경우 태아의 예상체중이 4.5kg을 넘어야 제왕절개분만을 권유하게 되는데 이 경우 분만 8일 전 태아의 예상체중은 3.6-3.8kg이므로 일반적으로 제왕절개분만이 고려되는 상황은 아니었고 실제 신생아의 출생 당시 체중은 4.21kg인 점, 원고는 아이를 출산한 경험이 있는 경산부로서 첫째 아이 출산 당시에도 임신성 당뇨가 있었으나 자연분만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분만 당시 제왕절개분만을 하지 않은 것이 의학상 시인될 수 없을 정도로 불합리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의료진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옥시토신 사용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이 의사의 지시 없이 옥시토신을 사용하였다거나 옥시토신 투여가 태아의 견갑난산이나 이로 인한 상완신경총 발생에 기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분만 과정상 과실 야부 : 의료진이 분만 당시 맥로버츠 수기를 사용했다는 구체적인 기재가 없기는 하지만 분만 중 견갑난산이 발생하였다는 기재는 있고, 견갑난산 발생 후 2분 만에 분만이 비교적 신속히 종료되었으며 맥로버츠 수기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견갑난산 대처법으로 그 실시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으므로, 의료진이 맥로버츠 수기를 사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한 점, 견갑난산 과정에서 상완신경총 발생 원인으로 의사가 태아를 당기는 힘 외에 태아의 크기, 형태, 산모의 만출력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분만 과정 중 맥로버츠 수기를 사용하지 않았다거나 태아를 지나치게 세게 잡아당겼다는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제왕절개분만을 시행하지 않은 에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와 같이 제왕절개분만의 실시가 요구되지 않는 상황에서 의료진이 자연분만을 실시하는 경우 예상되는 위험, 제왕절개수술의 실시 여부 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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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