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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대구서부 2016가합52785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 사건요약 | 산전진찰 중 유도분만을 위하여 태아심음 감시 및 관찰 중 질출혈 관찰되자 태아곤란증 진단 및 응급제왕절개술 시행 후 신생아 분만하였으나 가사 상태로 회복되지 못하고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다른 병원에서 정밀초음파검사 등 산전진찰을 받아오던 중 임신 22주 4일째 2015.12.11.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2016.4.10.까지 정기적 산전 진찰을 받았고, 진찰 결과 별다른 이상 소견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음. ③4.12. 입원하여 유도분만을 권유받았고 4.13. 00:00 사이토텍 1/8정을 원고의 질 내에 투여하였음. ④09:00 태아하강도 및 자궁경부 개대 정도는 각 –2, 1로 별다른 변화가 없었고, 태아심음 07:00까지 정상 수치를 유지하였음. ⑤12:30 태아심음 등 검사결과 별다른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자 1시간이 지난 13:30까지 별다른 검사 없이 대기하였음. ⑥질출혈이 관찰되자 태아심음을 측정하였고 태아심음이 80-90회/분으로 떨어져 태아곤란증으로 진단하고 응급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여 13:55 신생아를 분만하였음. ⑦신생아는 출생 후 울음 및 활동이 없었으며 심음은 60회/분 미만으로 아프가 점수 1점/1분, 1점/5분로 측정되었음. ⑧신생아는 가사 상태로 출산하여 G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는데, 14:15 도착 후 의료진은 응급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음. ⑨신생아는 저체온증, 전신 청색증은 회복되지 않았고, 호흡과 움직임, 자극에 대한 반응이 없었으며 동공이 최대치로 확장되어 심장박동 및 혈압은 관찰되지 않았고 신생아에 대한 사망을 선언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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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 진단상 과실 여부 : 제대 부착부위 확인률은 임신 15-20주 사이에 67%로 가장 높고 임신기간이 길어질수록 감소하여 36-40주 사이에은 30%까지 감소하는바, 원고는 임신 22주 4일째 피고병원에 최초로 내원하기 전까지 다른 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아왔는데 당시는 제대 부착 뷔위의 확인률이 피고병원 내원 이후부토 높은 시점이었음에도 제대양막부착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내원 이후 초음파검사를 받았는데 제대양막부착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제대 부착부위는 산모의 체형, 태반의 크기와 위치, 태아의 크기와 위치 등에 따라 초음파검사를 하더라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초음파검사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초음파검사 외 현재 통용되고 있는 의료기술 중 제대 부착부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존재함에도 피고병원이 이러한 검사를 해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망아의 제대양막부착 사실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한 것이 피고들의 의료과실에 기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금지약물 투여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미소프로스톨은 프로스티글란딘 E1 합성제제로 통상 유도분만을 위하여 널리 사용되는 약물로 교과서에 기술되어 있고, 미소프로스톨은 사용량에 따라 유산을 초래할 수도 있으나 25㎍을 매 6시간 간격으로 질내 삽입 또는 2시간 간격으로 경구 투여하는 경우 유도분만을 위한 적절한 사용량으로 보고 있는 점, 피고는 유도분만을 위하여 위의 적절한 용량의 미소프로스톨을 사용한 점이 각 인정되므로, 피고병원에서 원고의 유도분만을 위하여 미소프로스톨을 투여한 의료행위 자체에 의료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는 미소프로스톨을 투여하면서 사용방법이나 사용량을 위반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미소프로스톨의 양이 유도분만을 위한 적정한 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원고는 산전진찰시 피고로부터 유도분만을 위하여 입원하라는 지시를 받고 입원한 것이므로 입원 당시부터 유도분만을 위한 의료행위가 있을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진의 설명의무 등에 사용하는 약물의 구체적인 명칭과 성분 등을 고지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미소프로스톨 투여로 인하여 태아곤란증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한 자각증상이 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고, 미소프로스톨 투여 이후 질출혈을 발견하지 전까지 미소프로스톨 투여로 인한 특별한 이상증세를 겪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설명의무 내지 지도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분만감시의무 위반 여부 : 미소프로스톨은 유도분만을 위해 널리 사용되는 약물이나 그 사용량에 따라 유산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피고병원이 원고의 유도분만을 위하여 미소프로스톨을 투여한 이상 보다 철저한 분만감시를 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유도분만시 약물적 방법으로 미소프로스톨과 같은 프로스타글란딘제제를 사용하는 경우 자궁수축과 태아심박동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분만실에서 사용할 것이 권장되는 점, 망아의 심음을 측정한 이후 1시간 뒤 원고에게서 질출혈이 발견될 때까지 별다른 분만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망아에 대한 부검결과 제대양막부착 증세 외에 선천성 기형이나 다른 장기의 손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의 지시에 따라 식사를 한 것 이외에 망아의 상태에 영향을 미칠만한 별다른 행위를 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망아의 태아곤란증은 급격하게 발생되어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30분 간격으로라도 망아의 심음을 측정하여 태아곤란증 발생을 조기에 발견하였더라면 응급제왕절개수술 등 조치에 의하여 망아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회피할 수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에게는 미소프로스톨 투여에 의한 유도분만을 실시하면서도 분만감시의무를 해태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기타 분만 과정상 과실 여부 : 만기 태아심박동수 감소는 자궁수축이 최고로 도달한 후 태아심박동수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기초 태아심박동수로 점진적으로 복귀되는 것을 말하는데 탱모니터에 나타난 태아심박동 변화만으로는 이를 만기 태아심박동 저하로 보기 불충분하고 오히려 태동검사 중 태아의 움직임 등으로 인해 태아의 심박동모니터가 잘 확인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측정된 망아의 심음은 모두 정상범위 내에 있었던 점이 각 인정되고 망아에 대한 태아모니터만으로는 당시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고는 응급제왕절개수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원고의 상태를 자연진통으로 판단하여 지켜보기로 한 조치가 부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응급처치 지연 등의 과실 여부 : 피고는 망아에 대한 응급제왕절개수술을 진행함과 동시에 소아청소년과에 협진을 요청한 사실, 소아청소년과는 망아의 출생 후 아프가점수 평가 및 기관삽관, 양압 환기, 가슴 압박, 에피네프린 약물 투입 등 필요한 응급처치를 하였고, 망아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한 사실, 전원 병원으로 이송 과정에서도 간호사 등이 구급차에 탑승하여 동행하면서 에피네프린을 추가로 투여하는 등 지속적인 응급처치를 시행한 사실 등에 비추어, 망아의출생 이후 피고의 협진 요청, 소아청소년과의 기관삽관, 심폐소생술 등 피고병원이 행한 망아에 대한 응급처치는 적절했다고 보이고, 달리 피고병원이 응급처치 과정에서 의료과실을 범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망아의 출생 이후 G병원으로 전원이 이루어지기까지 응급처치 과정에서 피고들의 의료과실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6. 소결 : 피고는 분만감시의무를 다하여 망아의 심음을 지속적으로 측정하거나 최소한 30분 간격으로 측정을 지속하였다면 망아의 상태가 악화되기 전에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실시하여 망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피고가 분만감시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아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회피할 수 없었다는 점이나 망아의 사망에 다른 원인이 개입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의 위 과실과 망아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분만감시의무 위반에 따른 망아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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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피고들이 적기에 태아곤란증을 진단하고 응급 제왕절개술 등 최선의 조치를 시행하였더라도 망아가 건강의 손상 없이 출생하였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2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5세 ③금액 : 339,683,458원 (2)장례비 : 5,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68,936,691원(344,683,458원×0.2)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②참작 : 망아의 사망 경위, 피고들의 과실 정도, 원고들의 인적 관계, 제반 사정 (5)*상속 : 부모(각 41,468,345원) (6)**합계 : 93,936,69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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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