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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의정부고양 2018가합70281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유도분만 위하여 입원 및 제왕절개술 시행 중 신생아 분만 후 산모는 산후출혈이 지속되어 전원 조치하였으나 범발성 혈액응고장애로 저혈량 쇼크, 장기부전 및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6.11.26. 피고병원에 내원한 이후부터 산전 진료를 받아왔는데, 임신 40주 5일째 2017.4.24. 15:30 유도분만을 위해 입원하였음. ②22:25 태아심박수 90-100회/분 감소되자 22:27 제왕절개술을 하기로 결정한 후 23:00 수술을 시작하여 23:07 3.53kg 신생아를 분만하였음. ③수술 중 자궁을 절개하자 심한 자궁내막증이 확인되었고 출혈이 발생하여 이완성 자궁출혈로 지혈이 되지 않고 2,000cc의 출혈이 발생하였음. ④23:10 수액과 자궁수축제 옥시토신, 메덜진, 듀라토신을 투여하였고 자궁마사지 및 압박 지혈을 하여 23:25 혈장대용제 볼루벤 500ml를 투여하였음. ⑤23:45 출혈이 심하고 지혈이 되지 않아 응급색전술을 위해 전원을 결정하고, 4.25. 00:10 수술 종료 후 ㅇ병원으로 이송하였음. ⑥활력징후 혈압 100/60mmHg, 맥박 80회/분, 체온 36.5℃로 측정되었고, 00:21 응급실에 도착한 당시 혈압 84/50mmHg, 맥박 130회/분, 호흡 22회/분, 체온 36.5℃로 측정되었음. ⑦00:35 혈액검사 결과 혈색소 5.5g/dl, 혈액응고검사 수치는 측정되지 않았고, 00:50부터 수혈을 시작하여 03:45 우측 자궁동맥에 대한 색전술을 시행하였음. ⑧05:00, 09:00 각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범발성 혈액응고장애로 인하여 복벽에 출혈이 발생하였음. ⑨18:28 복벽동맥 등에 대한 색전술을 시행하였는데, 5.8. 산후출혈로 인한 저혈량 쇼크 등으로 다발성 장기부전,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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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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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 산후출혈에 대한 적절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과실 여부 : 망인의 출혈은 이완성 자궁출혈로 보이는데 위험요인인 자궁이 과도하게 팽창된 경우 등이 동반되지 않은 경우 자궁출혈의 발생을 미리 예견하기는 어려운 점, 산전 진료 및 검사상 특별한 위험요인이 발견되지 않았고, 제왕절개수술 전에 시행한 혈액검사에서도 혈색소 수치 11.2g/dl, 적혈구 용적률 35.8%, 혈소판 148,000/㎕ 등이 정상범위로 확인되어 출혈의 위험성을 고려할 만한 요소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망인에게 일반적인 제왕절개술과 달리 수혈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이 망인에 대한 혈액교차시험을 하지 아니하거나 수혈을 준비하지 않은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망인에 대한 산전 진료 등 과정에서 자궁내막증을 의심할 만한 증상을 보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들이 망인에 대하여 자궁내막증 배제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제왕절개술 과정상 과실 여부 : 감정의는 ‘제왕절개술은 대부분 자궁하절부를 절개하고 간혹 이 절개부위에 자궁근층과 장막에 심한 확장된 혈관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어 위 자궁하절부 절개시 혈관들이 잘라지게 되어 심한 출혈을 보이는데 자궁동맥의 손상에 의한 출혈인 경우 그 출혈은 자궁을 절개하자마자 출혈이 쏟아지기보다는 손상된 자궁동맥의 부위, 즉 자궁 절개의 한쪽 측면에서 분출형의 출혈을 보이게 되어, 수술기록지상에 의하면 망인의 경우 자궁하부 절개시 자궁동맥 손상으로 출혈이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망인에 대한 제왕절개 수술 당시 피고들에게 망인의 자궁동맥을 절재하거나 손상시킨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들은 제왕절개술 시작 후 종료 전까지 망인의 출혈량과 활력징후 등을 측정하면서 자궁수축제 등을 투여하여 경과를 관찰하였음에도 출혈이 계속되자 ㅇ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들에게 망인의 산후출혈에 대한 감시 및 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수혈을 하지 아니한 과실 여부 : 볼루벤은 수술시 중증의 혈액손실을 치료하는 혈액손실 보존제로서, 수술 중 혹은 수술 후 혈액량이 위험할 정도로 많이 소실되는 것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는 정맥용 용액으로 혈액의 부피를 보충하는 데 효과적인바, 피고들은 수술 중 수혈의 차선책으로 망인에게 볼루벤을 적절히 투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응급상황에서는 비예기항체 선별검사와 교차시험의 2,3단계를 생략하고 1단계 교차시험만을 실시한 후 수혈을 진행할 수 있고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나, 망인에 대한 제왕절개술이 응급으로 야간에 진행되는 바람에 당시 피고병원 검사실 직원이 근무하고 있지 않았는데, 위 교차시험을 간소화하여 실시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간소화한 교차시험만으로 수혈을 할 경우 사망을 포함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는 신중히 판단하여야 하는 점, 피고들이 망인을 일산병원으로 전원할 당시 망인은 혈압 100/60mmHg, 맥박 80회/분으로 활력징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망인에게 수혈을 하지 아니하고 ㅇ병원으로 전원하도록 한 것이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4. 자궁적출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 여부 : 산후출혈이 발생한 경위 처치는 자궁수축제 투여, 양수 자궁 압박, 자궁내 풍선 확장술, 자궁압박 봉합술, 동맥색전술, 자궁적출술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는데, 보존적 치료만으로 자궁수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출혈이 멎는 경우도 있으므로, 피고들이 망인의 출혈을 발견한 즉시 이에 대한 자궁마사지, 자궁수축제 투여 등 보존적 치료를 시도해보지 아니하고 바로 자궁적출술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의 경우 대량출혈이 발생한 후인데다가 자궁적출술 자체로도 상당한 출혈의 가능성이 있어 자궁적축술을 하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었던 점, 자궁적출술을 시행함에 따른 다량의 출혈 발생 가능성과 그에 따른 응급수혈의 필요성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망인에 대한 자궁적출술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자궁적출술 또는 동맥색전술을 시행할 수 있는 시설 등이 갖추어여 있는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한 조치가 당시 임상의학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 수준에서 볼 때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망인에게 태아를 분만한 즉시 자궁적출술을 하지 아니하고 자궁마사지와 압박지혈을 하면서 수액, 자궁수축제 등을 투여하는 등 보존적 치료를 시도한 후 그러한 방법으로도 지혈에 실패하자 망인을 ㅇ병원으로 전원한 것에 어떠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전원 과정 중 과실 여부 : 피고들은 망인이 지혈이 되지 아니하자 ㅇ병원에 연락을 취하고 구급차를 이용하여 망인을 이송하였는데, 응급상황에서 망인의 전원의뢰서 등 별도로 작성하여 제공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에 대한 정보가 의무기록 등 혈태로 제공되지는 않았으나 피고병원 의료진은 ‘자연분만 시도하다 실패로 제왕절개술 시행하였고 산후출혈 있어 혈색소 수치 10ㅇ었던 분으로 검사 시행하지 않았고 혈색소 6 예상되며 출혈 2L, 볼루벤 500ml 투여한 상태’라는 내용으로 망인의 증상 및 시행한 의료행위 등 설명하였고 ㅇ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수혈 및 자궁동맥색전술 등을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들이 전원 과정에서 ㅇ병원에게 의무기록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망인이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ㅇ병원 의료진에게 의무기록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6.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원고에게 제왕절개수술 중 발생 가능한 문제점으로 출혈, 자궁근무력증, 범발생혈액응고장애 등이 있다고 설명하고 원고로부터 수술동의서를 받았던 점, 피고들이 망인이나 원고에게 자궁근종으로 인한 출혈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산후출혈은 자궁근종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완성 자궁출혈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자궁근종으로 인한 출혈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은 것과 망인의 산후출혈 발생 및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들은 망인에 대한 제왕절개수술 중 지혈이 되지 아니하자 원고에게 망인의 출혈과 자궁내막증을 확인시키고 자궁동맥색전술을 위해 ㅇ병원으로 전원이 필요함을 설명하였던 점, 피고들이 자궁적출술을 시행하지 않은 것이 진료방법을 선택할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병원은 수혈 등이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여 자궁적출술, 자궁동맥색전술 등을 시행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dT는 상급병원으로 망인을 전원하기로 결정한 것인바, 피고들이 망인이나 원고에게 자궁적출술에 관하여 설명하지 아니한 것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은 망인에 대한 진료 및 수술과정에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7. 요양지도의무 위반 여부 : 피고들은 망인에 대한 제왕절개수술 중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망인을 상급병원에 전원하기까지 망인에 대한 경과관찰은 의료진의 업무 범위 내 영역에 있었으므로 의사의 요양지도의무가 문제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요양지도의무가 문제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설명의무를 다하였음은 앞서 인정하는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망인에 대한 진료 및 수술과정 중 피고들에게 의료상 과실 또는 설명의무 위반, 요양지도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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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