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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의정부지법 2017가단6030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임신 후 임신성 당뇨 선별검사 및 식이조절 권유 등 산전진찰 중 분만을 위해 입원 후 신생아 출산하였는데 2형 당뇨병 및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 진단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신 25주 3일째 2011.1.19. 임신성 당뇨 선별검사인 50g 경구 당부하검사 결과 기준보다 높은 189mg/dl로 측정되었음. ②1.21. 100g 경구 당부하검사 결과 혈당치가 공복시 97mg/dl, 1시간 후 207mg/dl, 2시간 후 159mg/dl, 3시간 후 60mg/dl로 측정되었음. ③임신 29주 5일 2.18. 산전진찰 중 담당의로부터 식이조절을 하라는 권유를 받았는데, 4.26. 분만을 위해 내원하여 4.27. 14:45 신생아를 분만하였는데, 11.27. 흉통으로 K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④2016.2.3. 치료 중 합병증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진단을 받았고, 2016.10.경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 진단을 받았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의 경과기록지상 담당의가 원고에게 개정된 기준에 의할 때 임신성 당뇨에 해당된다는 것과 내과 진료를 받으라고 권유하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진료시 원고에게 ‘당뇨는 내과에서 잘 관리받고 있는지, 인슐린 처방도 받고 있느냐’고 물었다는 것인 점을 고려하면 당시 원고에게 위 기재 및 설명을 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원고가 분만 직전 피고병원에 입원하면서 작성된 입원 승낙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임신성 당뇨 진단 사실에 대한 고지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진에게 침습행위의 경우와 동등한 정도의 지도설명의무가 있었다거나 위자료 지급대장으로서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의 요양방법에 관한 지도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당뇨병이 발병한 것이 의료진의 지도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