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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창원진주 2016가단37194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산전검사 중 태동검사 및 태아 초음파 검사상 이상 소견이 없었으나 조기진통을 억제하기 위한 자궁수축억제제를 투여 후 산모의 호흡곤란 등 확력징후 저하 발생하여 응급제왕절개술 통하여 신생아 출산 후 사망하였고, 산모는 심근병증 및 폐부종 최종 진단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모로 F병원에서 산전검사를 받아오다가 임신 29주 4일째 2016.4.28. 22:50 태동이 느껴지지 않아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당시 원고의 혈압은 120/80mmHg, 체온 36.5℃, 맥박 125회/분, 호흡 20회/분으로 측정되었음. ③태동검사 및 태아 초음파 등 검사 후 이상 소견이 없자 귀가 조치하였는데, 4.30. 02:16 갈색 양상의 질 분비물이 있고, 배뭉침이 있으며 태동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④원고는 혈압은 160/100mmHg, 체온 36.3℃, 맥박 74회/분, 호흡 20회/분으로 측정되었는데, 태동검사 후 심박수 130-160회/분, 체중 49kg였음. ⑤의료진은 5-7분 간격으로 30-40mmHg로 자궁수축이 있으며 1시간 동안 8회 이상 자궁수축이 있다는 이유로 입원 조치하였음. ⑥04:30 조기진통을 억제하기 위한 자궁수축억제제 라보파를 투여 후 15분 경과한 04:45 맥박이 125회/분으로 증가하여 심계향진, 손떨림 등 부작용을 호소하였음. ⑦자궁수축억제제 트랙토실로 변경하여 투여하다가 04:45 약물 투약을 하였는데, 5.1., 5.2. 스테로이드제 베타메타손안산나트륨을 투여하였음. ⑧4회에 걸쳐 단백뇨 검사가 이루어졌는데 마지막 검사에서만 단백뇨 2+ 소견이 나왔고, 그 외는 음성 소견으로 나왔음. ⑨입원 후 활력징후는 5.3.까지 대체로 정상 범위에 있었고 11:00 혈압 150/100mmHg로 측정되었음. ⑩5.4. 02:00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 산소포화도 92% 확인하여 산소 3L/분을 투여한 후 97%로 증가하였음. ⑪03:00 산소 투입을 중단하였다가 04:00부터 다시 산소투입을 시작하였고 06:00 2시간 후 동맥혈가스분석검사 및 산소 투입을 중단하였음. ⑫08:00 동맥혈가스분석검사 결과 저산소증으로 인한 보상기전으로 과호흡이 유발되고 있는 상태였음. ⑬08:36 흉부 X-ray검사 결과 폐 우하엽에 음염 증가가 관찰되자 12:27 폐부종 의심으로 협진을 의뢰하였음. ⑭16:14 폐렴 및 울혈성 심부전이 추정되어 경과관찰과 심근병증 확인을 위한 혈액검사 및 심장초음파를 처방하였음. ⑮16:55 산소포화도 90-91%로 측정되고 심장박동 160-170회/분, 17:10 산소포화도 80-82%로 떨어지고 심장박동 170회/분까지 증가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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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관련, 1)산모에게 수액을 과다하게 투여하여 심폐 과부하를 발생시킨 과실 여부 : 원고는 피고병원에 내원하기 전 전자간증 등 임신성 고혈압으로 진단받은 적이 없고, 수액치료의 효과에 대하여 학계의 논란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진이 조기진통 치료를 위하여 원고에게 수액투여량을 증가시킨 것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 의료진은 원고에게 고혈압, 호흡곤란 등 증상이 발생하기 전부터 시간당 80mL의 속도로 수액을 투여하였고, 이후 시간당 40mL 속도로 수액을 투여하였는바, 전자간증과 같은 고혈압이 있는 산모에서는 수액요법으로 젖산 링거액을 시간당 60mL의 속도로 정맥주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시간당 125mL까지 속도로 정맥주사하는 것까지 가능하며 설사, 구토, 분만시 과도한 출혈이 있는 경우 등에는 시간당 125mL를 초과하여 수액을 투여하는 것도 가능한데, 의료진의 수액 주입속도는 대체로 위 범위 내에 있으며 원고의 혈압 등 활력징후는 대체로 정상 범위 내에 있었고 단백뇨도 없어, 당시 원고에게 전자간증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스테로이드 사용 또한 폐부종의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원고의 경우 스테로이드 사용기간이 짧고 양도 저용량에 불과하였는바, 라보파나 스테로이드 사용 시 모든 환자에게 일상적으로 I/O 체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점을 고려할 때 원고에 대하여 I/O 체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의료진의 부주의 내지 과실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의 과다한 수액요법 등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폐부종이나 심근병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2)호흡곤란 발생 시 원인감별 및 치료가 지연되었는지 여부 : 의료진은 동맥혈가스검사 결과 저산소증과 저이산화탄소증이 확인되었으나 많은 호흡기 질환에서 그와 같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바, 임신부의 경우에는 객관적 증거에 의한 진단을 내리기 이전에 임상 증상만으로 추정진단을 하여 이뇨제 투약을 하기 어렵고 산소를 투여하다가 저산소증이 심해지는 시점에 이뇨제 투여를 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보여 의료진이 명확히 폐부종이 진단되지 않은 원고에 대하여 이뇨제 등 폐부종 치료에 나아가지 않은 것을 과실로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산소포화도가 90-91%로 측정되고 심장박동수가 분당 160-170회로 측정된 후 심정지에 이르렀는데 원고의 병증은 급격하게 진행되었고, 협진 도착 이후 바로 심장 검사 등이 실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심정지 발생을 막을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원고의 호흡곤란 원인 감별 및 치료를 지연시킨 과실이 있다거나 위 지연과 원고의 심정지 등 발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제왕절개술을 지연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은 망아의 심음을 확인하는 등 그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산소포화도는 저용량의 산소공급만으로도 유지되었고 임신주수가 너무 일러 태아의 합병증을 줄이고자 주수를 더 끌어볼 필요가 있었던 점,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하는 경우 산모를 중심으로 치료를 하게 되며 산모의 신체계수가 안정이 된 이후 분만 및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의료진은 심폐소생술 등 관련 처치가 이루어지는 동안 원고 및 망아의 상태를 살피다가 원고의 심박동수가 회복된 후 제왕절개수술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아는 재태기간 30주 4일, 체중 1250g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조산으로 인한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 발생의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망아가 사망한 것이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거나 그 과실과 망아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조기진통 치료 등을 위하여 원고에게 수액 및 자궁수축제, 스테로이드제의 투여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 비추어, 위 처치가 부적절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위 상황에서는 원고들이 자기결정에 의하여 수액 및 자궁수축제, 스테로이드제 투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산모에서 폐부종의 진행으로 심폐기능 과부하가 발생하여 심정지가 일어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원고에게 심정지 등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은 것을 설명의무를 이반한 것이라 하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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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