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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3가합22960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유도분만 진행 중 푸싱 실시하여 신생아 출산 후 경련 증상이 반복되자 전원 조치하였으나 뇌파 및 뇌MRI 검사결과 경막하출혈, 전두부 경색 등 진단을 받고 대학병원으로 전원 및 입원치료 중 저산소허혈성 뇌병증 진단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경산부로서 둘째를 임신기간 중 피고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왔는데, 임신 38주 4일째 2013.6.26. 진료 후 자궁경부 4cm가량 열린 상태였음. ②6.27. 08:00 유도분만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임신기간 중 원고 및 태아는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었음. ③6.27. 09:27 유도분만을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는데, 12:45 자궁경부 7cm 개대, 100% 소실되고 태아하강도 0으로 측정되었음. ④13:10 자궁경부 대부분 개대되어 푸싱 방법 지시하였고 13:15 신생아 만출되었는데, 체중 3.17kg, 아프가 점수 10점/1분로 측정되었음. ⑤만출 직후 울음소리가 정상적이고, 아프가 10점/5분로 측정되었고, 이학적 검사, 두부 초음파, 난청 검사, 대사이상검사(46종) 등 결과 특별한 소견은 없었음. ⑥모유수유도 분만 당일부터 진행되었고, 약 2일이 경과한 후 6.29. 10:56 30-40초간 목을 몇 차례 뒤로 뻣뻣하게 젖히는 등 경련 증상을 보였음. ⑦소아과 의료진은 긴급히 산소를 투여하였고, 산소포화도 98-100%, 심장박동수 128회/분로 측정되었음. ⑧11:15 다시 30-40초가량 경련 증상을 보였고, 피고 등은 L병원으로 전원 조치하기로 하였음. ⑨신생아를 이동용 인큐베이터에 뉘여 구급차에 싣고 호소하였고, 간호사가 동승하여 산소공급기로 산소를 공급하였음. ⑩6.29. 12:40 L병원에 도착 후 13:05 1분가량, 13:20 3분가량 우측 팍과 다리를 까딱거리고 우측 입을 씰룩거리는 등 두 번의 경련 증상을 보였음. ⑪뇌척수액 검사, 혈액검사, 엑스레이 촬영 등 실시하여 항경련제가 투여되었는데, 19:07 45초, 21:20 1분가량 추가로 경련을 보였음. ⑫재차 항경련제를 맞은 후 더 이상 경련ㅇ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7.3. 뇌파검사 결과 좌측 전두부에 이상파가 보였음. ⑬뇌 MRI결과 양측 후두와 및 좌측 측두후두부에 경막하출혈, 전두부 경색 등 소견을 보였음. ⑭7.4. 뇌 MRI결과 외상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소견이 나왔고, 7.5. 두개골 엑스레이 및 뇌 CT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였음. ⑮분만손상에 의한 출혈성 뇌좌상 및 경막하출혈이었고, 상세불명 뇌경색, 외상성 경막하출혈, 기타 경련 등으로 진단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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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 잘못된 유도분만 내지 무리한 복부압박 여부 : 경막외마취를 위한 관삽입 등 침습적인 의료행우는 마취과 의사에 의해 직접 이루어졌다. 자궁경부가 대부분 개대된 분만 2기에서 진행된 태아 만출 과정도 주치의인 피고가 현장에 입회하여 직접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옥시토신을 비롯한 각종 주사액 투여 시기가 양, 종류 등도 피고가 결정하여 지시했고 간호사들은 수액 공급을 위해 이미 연결되어 있는 관을 통해 주사액을 투입하였는데, 원고에게 투여된 옥시토신의 양이 일반적인 기준을 초과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 피고의 지시나 결정은 간호사 등의 보고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보인다. 기록된 자궁수축 간격은 3분이었으므로 10분 동안 6회 이상인 빈수축에 해당하지 않고, 그 밖에 옥시토신으로 인한 과도한 자궁수축이나 빈수축이 발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결국, 의료행위 성격과 당시 산모나 태아의 상태, 진료 보조행위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분만 과정에서 간호사들이 상당한 역할을 담당했고, 피고가 직접 일부 조치들을 수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 등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분만 상태 관찰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원고의 입원 당시부터 태아심음 감시장치 부착을 지시함에 따라 태아심음 감시장치가 유지되었고 간호사 등 정기적으로 이를 확인하고 분만기록지에 기록한 점, 태아심음감시 기록은 분만 1기에 해당하는 최소 10분에서 최대 30분 간격으로 이루어졌고, 분만 2기에 해당하기 시작한 분만실 간호기록지에서 123회/분으로 기록한 점, 5분 후 신생아가 만출되어 의료진으로부터 직접 아프가점수 측정 등 신체검진을 받았고 감시 간격은 진료기록 작성 목적 등이나 통상의 경우에 적정범위 내로 보이는 점, 원고도 옥시토신이 투여도리 동안 진통 강도가 보통이었고, 빈수축에 해당하지 않았던 점, 태아감시기록과 함께 이루어진 산모에 대한 활력징후 측정 결과에 의하면 이상 징후를 의심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으며, 보다 짧은 간격으로 각종 감시 기록을 측정할 것이 요구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분만 당시 태아심을 그래프를 출력하지 않았을 뿐, 분만 과정에서 산모의 자궁수축 양상과 태아의 심박동 변화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은 채 방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과도한 복부압박의 푸싱과 급속분만 여부 : 자궁경부가 완전히 개대되기 전 분만 1기 동안은 푸싱을 하더라도 별다른 효과가 없고 호히려 임산부를 지치게 만들 수 있는데, 원고는 입원 후 분만이 지연되는 상황은 아니었고, 태아 심장박동수도 정상범위를 일탈하지 않아 의료진이 무리한 분만을 시도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푸싱은 분만 과정에서 드물지 않게 사용되는 방법인데, 푸싱이 있었다 하더라도 방법이나 정도가 통상 범위를 지나쳤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과도한 복부압박 내지 푸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통상 분만진통이 갑자기 출혈하지는 않고 자궁수축 간격이 점진적으로 짧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전 자궁수축 간격이 분만기록지에 기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보다 긴 간격에 의한 진통이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분만진통의 시작점으로 잡아 불과 1시간 45분 만에 분만이 완료됐다고 볼 근거는 부족하다. 4. 신생아 상태 관찰 및 처치상 과실 여부 : 신생아는 아직 뇌가 미숙하기 때문에 발작에 따른 운동근육계의 신체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아 무증상 발작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바, 뇌파검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전까지 임상 증상만으로 경력발작 유무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 신생아는 출생 당시 아프가점수가 정상이었고, 태변 착색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학적 검사, 두부 초음파, 난청검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등 신체검사상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었던 점, 입원기록지 상 전원 당일 및 2차 경련에 관한 기재가 빠져있어 출생력 부분의 날짜의 오기일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신생아실 간호기록지가 변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료진은 신생아 경련을 처음으로 발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피고 등 의료진은 신생아에게 산소를 공급하여 이학적 검사를 시행했고 산소포화도와 맥박을 측정하는 등 응급조치를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등 의료진에게 신생아의 상태 관찰 및 처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5. 전원 조치상 과실 여부 : 전원 후 호송 당시 사용된 구급차 내 2개의 산소통이 나란히 마련되어 있어 1개 산소통에 물이 부족하더라도 곧바로 여분의 산소통을 사용할 수 있었던 점, 신생아에게 산소 공급이 중단되었다거나 산소통 교체 작업이 과도하게 지체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L병원으로 전원된 직후 산소포화도 96%로 정상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고 이후 84%로 떨어지기는 하나 감정촉탁결과상 혈액검사, 엑스레이 촬영 등 각종 검사과정에서 원고가 울고 보채서 일시적으로 낮게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들은 응급조치 후 이동용 인큐베이터를 사용하여 호송하였고, 호송과정에 잘못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전원 조치상 피고 측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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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