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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대전고법 (청주)2019나2057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여/23세 | ||
| 사건요약 | 초음파검사 결과 계류유산 진단 하에 소파수술을 시행 후 회복실에서 경과관찰 중 활력징후 측정되지 않아 심폐소생술 및 전원 조치하였으나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6.7.27. 생리가 없는 증상으로 피고병원을 방문하였는데 피고의 초음파 검사결과 태낭이 보이지 않아 귀가하였음. ②망인은 8.17. 출혈 증상으로 다시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초음파검사 결과 찌그러진 태낭이 관찰되어 계류유산 진단을 받았음. ③18:15경 망인의 혈압 95/68mmHg, 맥박수 86회/분, 체온 36.5도로 정상임을 확인한 후 18:20경 소파수술을 시행하여 18:35경 회복실로 옮겨졌음. ④20:00경 혈압이 50/30mmHg까지 떨어졌고, 20:20경 통증을 호소하여, 피고는 진통제 1앰플을 주사한 후 수액을 주입 및 산소를 투여하였음. ⑤21:20경 어지러운 증상을 호소하여 판타스타 500ml를 연결하고 페치딘 1/2 앰플을 근육주사 하였음. ⑥21:30경 초음파검사를 시행하여 자궁 및 복강상태를 확인 결과 특이소견은 없었음, 21:50경 산소투여를 중단하여, 22:20경 병실로 이송하였음. ⑦입원 후 판타스타 500ml에 H2 2앰플을 혼합하여 주사하였으나, 22:50경 맥박은 44회/분으로 더욱 떨어졌음. ⑧23:20경 아노솔 250ml를 주사하였고, 8.18. 00:59경 하트만 용액 1리터에 H2 2앰플을 혼합하여 주사하였음. ⑨피고는 07:10경 망인의 의식이 없고 활력징후가 측정되지 않는 상태를 확인하여 심폐소생술 및 기관 삽관을 시행하고 산소를 연결하여, 07:18경 119에 신고하여 07:51경 ㅊ대학병원으로 이송하였음. ⑩이송 후 08:13경 자궁각 임신 파열에 의한 과다출혈로 인하여 사망하였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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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심은 “망인은 수술 직후인 2016.8.17. 18:30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통증과 어지러움을 호소하였는데, 수술 후 몇 시간 후에도 집에 갈 수 없을 정도의 복부 통증으로 인하여 예정에 없던 입원을 하게 되었던 점, 망인의 상태는 소파수술 이후 후유증으로는 이례적인 증상인데 피고로서는 위 상황에서 피해자의 신체 내 다른 출혈 가능성 등을 고려하는 등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혈액검사 또는 초음파 검사를 하거나 피고가 원인을 파악할 수 없다면 종합병원 등으로 즉시 전원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피고가 수술 전 망인에 대하여 초음파 검사결과, 수술 방법, 수술 후 부작용 등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는 망인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기 전 보호자에게도 위 사항을 설명하고 보호자의 대기 하에 수술을 시행하여야 하는데 보호자 없이 병원을 혼자 방문한 망인에게 소파수술을 시행하였는바, 그 결과 망인은 4시간 10분을 방치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결국, 피고는 수술 직후 혈압이 떨어지는 등 생체 징후가 불안한 망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당심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자궁 내 위임신낭이 있어 자궁각 임신 및 그로 인한 출혈가능성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5세 ③금액 : 435,727,486원 (2)장례비 : 3,878,180원(*1심 변경) (3)책임제한 ①비율 : 70%(*1심 변경) ②금액 : 307,723,966원(439,605,666원×0.7) (4)위자료 ①금액 : 망인(50,000,000원), 부모(각 9,000,000원), 자녀(4,000,000원) ②참작 : 망인에 대한 치료 경위 및 결과,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피고의 과실 정도 및 내용, 제반 사정 (5)*상속 : 부모(각 177,504,620원) (6)**합계 : 379,723,96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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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청주지법 2017가합53) ※금액 변경 : 432,581,988원(1심판결)-> 379,723,96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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