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대구포항 2017가합10119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산전 진찰 중 고혈압 증상으로 경과관찰 중 계류유산 진단 하에 자궁소파술 시행 후 혈압상승 및 의식저하 발생하여 전원 조치하였으나 뇌출혈 및 뇌실내 출혈이 발견되어 수술 후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6.10.24.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임신 진단 및 산전진료를 받았는데, 혈압 150/103mmHg, 고혈압 가족력이 있음을 알렸음. ②약물치료를 권유받고 평소 혈압을 측정하여 내원 지시를 받았는데, 11.4. 다시 내원하여 산전검사를 받았음. ③혈압은 139/97mmHg로 측정되었고, 약물 치료는 실시하지 않고 경과관찰을 하기로 하였는데, 11.18.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④태아심박동이 소실되어 계류유산 진단을 받고, 16:00 자궁소파술을 계획하였는데, 혈압이 159/100mmHg로 측정되었음. ⑤11.18. 16:15 수술을 위하여 수술실 입실하여 혈압은 140/100mmHg로 측정되었는데, 16:20 138/98mmHg로 측정되었음. ⑥마취 전문의는 펜토탈 사용 정맥마취를 실시하였고, 16:30까지 소파술을 시행 받았는데, 수술 중 16:25 혈압 139/98mmHg로, 16:30 135/89mmHg로 각 측정되었음. ⑦16:35 회복실로 이동하여 혈압 135/90mmHg로 측정되었고, 상태를 확인 후 16:35부터 18:14까지 활력징후를 측정하였음. ⑧17:22 상태 확인 후 17:34, 18:00 각 망인의 상태를 확인 후 18:14 혈압이 178/100mmHg로 상승되어 있었음. ⑨18:18 혈압강하제 하이드랄라진과 라베신을 투여하여 18:22 혈압 106/65mmHg로 떨어졌음. ⑩18:22 상태 확인 후 마스크 이용 산소 7L/분을 공급하였는데, 혈압강하제를 투여하였으나 18:28 혈압 150/92mmHg로 상승되고 의식저하도 계속되었음. ⑪전원을 결정하고 18:36 119 구급차를 호출하였으며 18:40 혈압 179/108mmHg로 측정되자 라베신을 투여하였음. ⑫18:43 119 구급차로 옮겨 피고가 동승한 상태로 J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는데, 19:01 J병원에 도착하였음. ⑬19:02 뇌 CT촬영 결과 심한 뇌출혈 및 뇌실내 출혈이 발견되었고, 20:02 혈종배액술 및 뇌실배액술을 시술하였음. ⑭망인은 회복되지 못하고, 12.11. 21:35 뇌출혈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하였음. |
||
| 결과 | |||
| 법원의 판단 | 1. 고혈압을 방치한 과실 여부 : 일반적으로 수술 후 회복실에서는 5-15분 간격으로 활력징후를 측정하는데 의료진은 수술 직후부터 전원을 위해 응급차에 탑승한 때까지 망인의 활력징후를 측정하였고 간호사는 지속적으로 환자의 의식 상태를 확인하고 망인에게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한 점, 수술 당시 펜토탈로 인한 마취효과에서 각성되는 과정에서 어지럼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간호사는 특수한 증상으로 판단하여 피고들에게 보고하였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바 망인의 상태를 피고들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위 간호사에게 교육하고 지시 감독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간호사는 망인이 구토하고 의식을 상실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즉시 보고하였고 망인의 상태가 확인된 후 회복실에 도착하여 망인을 진료하였으므로 간호사가 망인의 상태를 확인한 시간, 피고들이 보고를 받고 회복실에 도착한 시간이 지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망인의 혈압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망인에게 임상 증상이 없었던 이상 수술실에서 측정된 망인의 혈압 수치가 위험 수치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술 중 망인의 혈압을 낮추기 위해 혈압강하제를 투여할 필요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망인의 고혈압을 방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뇌출혈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 여부 : 망인은 어지럼증을 호소한 점, 수술 전 백의고혈압 상태였고 수술 직전 혈압이 140/90mmHg이었던 것을 고려할 때 혈압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술 중 펜토탈로 인한 마취효과에서 각성되면서 어지럼증을 호소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망인에게 뇌출혈 발생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을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혈압이 178/100mmHg로 상승하였다고 하더라도 혈압양상만으로 뇌출혈을 진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CT나 MRI 등 영상학적 검사를 통해 뇌출혈을 진단해야 하는데 피고병원에는 뇌출혈을 진단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이 뇌출혈을 진단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망인에게 에피네프린, 만니톨, 스테로이드, 덱스트란, 항혈소판제제를 투여하였어야 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뇌실액배액술은 뇌실에 튜브를 삽입하고 배액주머니를 연결시켜 뇌실에 있는 뇌척수액을 밖으로 배출함으로써 뇌압을 하강시키는 시술인데, 망인이 뇌출혈로 진단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망인에게 배액술을 시도했어야 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망인에게 호흡곤란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피고는 망인에게 마스크로 산소를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마스크로 산소를 공급할 경우 다량의 산소를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망인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응급 전원의무를 지연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은 망인의 혈압이 크게 상승하고 의식저하를 보이는 상태를 확인하고 혈압강하제를 투여하였고 혈압이 다시 상승하고 의식저하가 계속되자 망인의 전원을 결정하였고, 전원 결정 후 119 구급차를 호출하였으며 다시 혈압강하제를 투여한 후 119로 J병원에 전원시킨 사실은 인정되는바, 혈압이 크게 상승되었다고 하여 혈압강하제 투여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곧바로 전원할 경우 망인이 이동하는 구급차 안에서 사망할 가능성도 있었던 점, 망인의 상태를 발견한 때부터 전원조치 시까지 소요된 시간은 29분으로 통상 소요되는 시간 보다 현저히 장시간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전원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들이 전원의견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J병원에서 망인의 증상을 진단하지 못하거나 망인을 치료하지 못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전원의견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5.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들은 시술로 인하여 망인의 고혈압이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수술로 인한 고혈압 발생 가능성, 고혈압으로 인한 뇌출혈 발생의 가능성 등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뇌출혈에 대하여 진단을 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들로서는 망인에게 뇌출혈이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고 할 것이며,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자궁경부 소파술에서 뇌출혈이라는 악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측하기 매우 곤란하므로 당시 의료수준에 비추어 뇌출혈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는 망인 및 원고에게 수술의 목적 및 효과, 수술 과정 및 방법, 수술부위, 발현 가능한 합병증, 수술 관련 주의사항 등을 설명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이는 당시 의료기준에 비추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들에게 어떠한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