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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명 창원지법 2017가단103682 사건분류 처치(분만)
성별/나이 불상/0세
사건요약 분만 진행 중 분만 촉진을 위하여 양막을 인위적으로 파수하여 신생아 출산하였으나 신생아의 정수리 부위에 긁힌 상처 등 외상성 반흔이 남게 되어 탈모증이 발생하였음.
사실관계 ①원고는 임신한 상태로 2015.10.31.부터 피고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오던 중 분만예정일이 지난 2016.1.2. 00:50 유도분만을 위하여 입원하였음.
②입원검사 결과 자궁경부개대 4cm, 자궁경부소실도 50%, 태아심박수 150회/분로 정상범위 내에 있었음.
③1.2. 05:00 내진검사 결과 자궁경부개대 5cm, 자궁경부소실 75%로서 나타나자, 양수 관찰 후 분만 촉진을 위하여 양막을 인위적으로 파수하였음.
④옥시토신 투여 후 분만을 진행하여 05:54 신생아를 출산하였는데, 출생 당시 정수리 부위 ‘大’자 형태의 긁힌 상처가 확인되었음.
⑤신생아는 현재 정수리 부위 상처와 ‘大’자 형태로 총 4개의 외상성 반흔이 남아 있고 부위에는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고 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분만 과정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진료기록상 분만 과정에서 신생아의 정수리 부위 상처를 유발할 만한 직접적인 침습행위는 담당의에 의한 인공양막파수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보이고, 의료진도 처음에는 피고의 인공양막파수 과정에서 위 상처가 발생하였음을 시인한바 있는 점, 양막파수는 분만을 촉진하기 위하여 손가락 또는 큐렛 등 도구를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양막을 터뜨려서 양수가 누출되도록 하는 시술로서 양막이 파수될 경우 태아 선진부가 골반 내에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제대탈출 및 압박 가능성이 증가하고 만삭이나 만삭에 가까운 시기일 경우 자궁수축을 유발하여 분만이 곧 일어나게 되고 양막파열 후 분만이 지연될 경우 자궁내 감염 등 위험이 증가하게 되며, 특히 태아의 머리가 양막에 붙어 있거나 가깝게 위치는 등 사정으로 손가락 또는 큐렛 등 도구가 태아의 머리에 닿는 경우 외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자궁의 개대 또는 소실의 정도뿐만 아니라 태아의 머리 등 선진부의 위치, 하강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므로 의료진이 인공양막파수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의사의 일반적인 지도감독만으로는 부족하고 의사의 현장입회 및 구체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인공양막파수를 시행함에 있어 자궁의 개대나 소실의 정도뿐만 아니라 태아의 머리 등 선진부의 위치, 하강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을 거쳐 인공양막파수 과정에서 태아 머리에 상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거나, 인공양막파수가 부적절한 경우 옥시토신만 투여하는 등 다른 방안을 고려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확인 없이 사전에 전화상으로 피고에게 분만진행 상황에 관한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인공양막파수를 지시하였고, 인공양막파수를 시해하는 과정에서 태아 머리에 상처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함으로써 신생아의 정수리에 상처를 유발하였고 그 상처로 인하여 현재 탈모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신생아의 정수리 부위 탈모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외모 추상(반흔, 탈모)
②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7.5%
④금액 : 38,667,968원
(2)향후치료비 : 9,733,160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부모(각 8,000,000원)
②참작 : 연령 및 성별, 탈모 발생 경위 및 탈모 부위 위치, 형태 및 크기, 심리적 충격과 위축감, 소송의 제기 경위 및 진행 경과, 기타 사정
(4)*합계 : 79,401,128원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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