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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명 서울중앙 2018가합4111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자궁근종 진단을 토대로 치료를 위한 복강경하 자궁절제술을 시행 받았으나 초음파검사 결과 우측 난소에 낭종이 새로 발견되었음.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0.11.4. 생리통, 자궁근종 등 이유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초음파검사 결과 자궁에 9.34×5.6cm 크기의 근종이 확인되었음.
②증상을 토대로 진찰한 결과 기능성 소화불량 의심, 숨어 있는 악성종양 의심으로 진단을 하였음.
③12.3. 복통 증상으로 소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12.4. 입원하였는데, 복부 CT 등 검사결과 자궁 내 10cm 자궁선근종이 확인되었음.
④12.8. 자궁선근종 치료를 위한 복강경하 자궁절제술을 시행 받고, 12.11. 퇴원하였는데, 2011.3.22.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초음파 검사를 받았음.
⑤우측 난소에 2.45×2.19cm 크기의 낭종이 새로 발견되었으나, 좌측 난소에는 관찰되지 않았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초음파결과지의 기타소견란에 ‘원고가 로컬병원에서 복강경하 자궁절제술 및 좌측 난소난관절제술을 받았다’는 의미로 ‘s/p LAVH LSO’이라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특히 수술시기 등은 원고가 먼저 진술하지 않는 이상 의료진이 알 수 없는 내용인 점 등에 비추어 초음파 검사에서도 원고의 좌측 난소가 관찰되지 않은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문진을 토대로 원고의 좌측 난소 및 난관이 수술적으로 제거되었다고 판단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소외 병원을 방문하여 피고병원에서 초음파 검사상 한쪽 난소가 없다고 불평하였는데, 소외 병원은 초음파에서 난소가 있어도 보이지 않을 수 있고, 수술기록상 난소 절제는 없었다고 설명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1인 시위를 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전적으로 원고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그 결과로 인한 손해와 피고병원의 진단 내지 소견서 발급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도 않는다.
2. 의료법 위반 여부 : 피고는 원고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채 원고에 대한 소견서를 작성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는 외래진료가 아니라 단순히 소견서만 발급받을 목적으로 내원하였는데 당일 주치의는 피고병원에 부재 중이어서 부득이하게 피고가 원고의 진료기록을 토대로 위 소견서를 작성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구 의료법 소정에 따른 행위로서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원고에 대해 난소난관염전으로 진단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진찰 당일 질환 감별을 위해 추후 대장내시경, 위내시경 및 복부 골반 CT검사가 필요함을 설명하고 진료계획을 수립하였고, 특히 대장내시경 검사시 거대 자궁근종에 의해서 대장내시경 접근이 어려울 수 있음을 설명한 점, 위내시경 및 복부 골반 CT검사를 시행한 결과 경도의 만성 표재성 위염 소견으로 특별한 이상은 없었고, 정상 충수 소견, 자궁근종 소견, 골반내염증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나 저명하지 않은 소견을 보인 점, 위 검사결과만으로 의료진에게 원고의 우측 난소에 대해 다른 검사를 시행하거나 권유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후 원고는 피고병원이 아닌 소외 병원에서 자궁근종의 치료를 위해 복강경하 자궁절제술을 시행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위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설명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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