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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8가단227395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초음파 검사결과 자궁근종이 확인되자 개복을 통하여 정중선 수직절개방식이 아닌 복부반월형 가로절개 방식으로 절제수술을 한 후 복부 흉터가 남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자궁근종으로 2015.6.9.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자궁 초음파 검사결과 9.5×9.2cm 크기의 자궁근종이 확인되었음. ②6.24. 진료 후 개복을 통하여 자궁근종 절제수술을 하기로 하고 6.29. 입원하여 자궁근종 절제수술을 시행 받았음. ③수술 후 복부 초음파 검사결과 자궁근종은 깨끗하게 제거되었고 이후 별다른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나타나지 않았음.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여부 : 수술 동의서상 배꼽 밑 정중선 수직절개 그림이 명시되어 있는 사실을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의 자궁근종 크기가 커서 배꼽 밑 정중선 수직절개방식에 의한 자궁근종 수술을 하겠다거나 혹은 그러한 방식으로 수술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인 점, 담당의는 원고의 첫 내원 당시 자궁초음파 검사를 통해 원고의 자궁근종을 확인하고 근종 절제술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이후 원고는 대학병원에서 복강경을 통한 자궁절출 수술을 권유받자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후 피고로부터 개복수술 방식의 자궁근종 절제수슬을 받기로 결정한 점, 원고는 제왕절개수술로 분만한 이력을 갖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자궁근종 절제수술 후 유착 가능성에 대하여 원고에게 설명을 하였고 수술을 시행하면서도 기존 흉터 부위가 너무 하단에 위치하여 유착 가능성과 방광 등 장기 손상이 우려되자, 유착가능성과 장이나 방광 손상과 같은 합병증이나 후유증을 예방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보다 안정한 부위인 기존 흉터 부위에서 약 3cm 윗부분을 개복하였던 것으로 보인 점, 피고는 복부반월형 가로절개 방식으로 수술을 시행하였는바, 배꼽 밑 수직절개 방식이 아닌 팬티라인 안쪽에 가로로 개복하는 형태로 원고의 복부를 절개함으로써 복부 흉터를 최대한 덜 드러나게 하려고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수술 당시 기존 흉터 부위가 아닌 기존 훙터에서 약 3cm 윗부분을 가로 형태로 개복하는 방식으로 자궁근종 절제수술을 시행한 수술 방법이 당시 의료수준과 환자의 상황, 피고의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수술 방법이 아닌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수술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수술동의서상 ‘유착’이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복부 배꼽 밑 정중선을 수직으로 절개하는 형태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사실, 위 그림 옆에 ‘등에 대하여 설명을 의사로부터 들었으며’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배꼽 밑 정중선 수직절개 방식의 자궁근종 절제수술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팬티 라인 안쪽에 복부반월형 가로절개 방식으로 개복하는 방식에 의한 자궁근종 절제수술을 설명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수술에서 개복할 위치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기존의 수술 부위 외에 다른 부위에 가로로 절개하는 방식으로 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면 원고는 대학병원에서 복강경 수술에 의한 자궁적출을 할 것인지 또는 피고병원에서 기존 흉터 부위 외에 다른 부위에 개복을 하여 근종 절제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함으로써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복부에 또 다른 개복 수술 상처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수술 부위에 대한 피고의 설명 결여 내지 부족으로 인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그러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선택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 데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책임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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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원) ②참작 : 피고는 당초 원고에게 설명하였던 배꼽 밑 정중선 수직절개 방식에 비해 흉터가 외부로 덜 드러나는 복부반월형 가로절개 방식을 선택하여 수술을 시행한 점, 수술 후 원고에게는 별다른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았고, 자궁근종도 깨끗하게 제거된 점 (2)*합계 : 2,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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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