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8가합62071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자궁경부암 검진을 위하여 초음파검사를 받은 후 종양이 발견되어 종양표지자, 혈액검사 등 각종 검사결과 양측 난소에 암이 발견되어 타병원에 내원하여 재검사 및 난소암 4기 진단 하에 항암치료 후 수술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5.11.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기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초음파검사 결과 좌측 난소는 정상이었으나 우측 난소에 2.6×2.4cm 크기의 종양이 발견되었음. ②원고는 속이 더부룩하고 복부가 불러오는 증상으로 10.7. F병원에서 CT 및 혈액검사, 세포검사 등 결과 난소암, 자궁내막암 등 종양표지자 CA 125수치가 정상 보다 높은 600이상 측정되었음. ③CT결과 우측 난소에 10.2×7.4×8.7cm 크기의 암이, 좌측 난소에 3.2×2.8×3.2cm 크기의 암이 발견되었음. ④G병원에 내원하여 재검사 결과 4기 난소암 진단을 받은 후 3차에 걸쳐 항암치료를 받았음. ⑤12.14. 양측 대동맥 주위 림프절 절제술, 자궁 및 난관난소 절제술, 대망절제술, 양측 골반 림프절 절제술, 충수돌기 절제술을 각 시행 받았음. ⑥조직병리 진단 결과 양측 난소에 고등급 장액성암으로 확인되었는데, 2017.4.19. 복부 통증으로 G병원에 내원하였음. ⑦검사 결과 장 유착으로 장 괴사 진단을 받고 4.20. 유착박리술 및 소장 분절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1.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초음파검사 결과 원고의 우측 난소에 종양이 발견되었고 고형 낭성분과 불규칙한 격막이 확인되기는 하였으나 고형 낭성분과 불규칙한 격막은 난손ㅇ종 등 양성종양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그것만으로 이를 악성종양이라고 판정할 수는 없는 점, 초음파검사를 통해 난소 종양이 확인되는 경우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2-3개월 간격으로 추적관찰을 하는데 당시 원고의 난소에서 발견된 종양의 크기, 종양 이외 복강 내 피 고임이나 복수와 같은 다른 증상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의료진이 6개월 후 추적검사를 시행하기로 한 것이 일반적인 의학상식에 부당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 원고와 같은 고등급 장액성 난소암의 경우 종양이 자라나는 속도가 빠르고 난소와 복막강 내 동시 전이가 이루어지기도 하는바, 초음파검사 후 조직검사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원고가 당시 난소암 1기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를 진단하지 못한 과실로 이후 난소암 4기에 이르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초음파검사 후 원고의 난소암을 진단하지 못한 데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가 4기 난소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초음파검사 결과 원고의 우측 난소에서 종양이 발견되었고 고형 낭성분과 불규칙한 격막이 확인되었는데 난소암은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고 상당히 진행되어도 증상이 경미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고등급 장액성 난소암의 경우 종양이 자라는 속도가 빠르고 반면 난소암에 있어서는 각 병기별 5년 생존률 또는 완치율의 차이가 커서 조기 진단 및 치료가 중요하므로 의료진으로서는 초음파검사 결과 종양을 발견하고 그 종양이 악성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아니하여 6개월 후 추적검사를 시행하기로 하였다면 원고에게 위 종양이 악성일 가능성을 설명하고 CA 125 종양표지자, MRI, CT 등 난소암 여부 확인을 위한 추가적인 검사를 적극적으로 권유하며 향후 난소암의 존부에 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발병 및 전이속도, 치료방법, 요양방법 등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위 의료진이 원고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원고로 하여금 즉시 추가검사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상실하게 하고 더 이른 시기에 난소암의 진단 및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의료진의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는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진료 경과, 원고의 현재 상태, 회복가능성, 기타 사정 (2)*합계 : 20,000,000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