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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인천부천 2017가합104896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 사건요약 | 유도분만을 위해 입원 후 산모 및 태아감시 중 옥시토신 투여하였는데 태아심박수 저하되어 응급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 분만하였으나 대사성 산증 소견을 보여 출산질식 진단 및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뇌병변 장애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신 40주 2일째 2016.4.4. 07:05 유도분만을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전자태아심음감시장치(NST)를 부착하였음. ②태아심박동 양상을 감시 중 07:43부터 17:47까지 옥시토신을 투여하였는데, 19:00, 19:07, 19:12 태아심박동수 60회/분까지 저하되자 응급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 19:32 신생아를 분만하였음. ③신생아는 출생 직후 자발호흡이 약하고 심한 대사성 산증 소견을 보였고 20:40 경련을 하자 21:00 F병원으로 전원되었음. ④주상병 상세불명 출산질식으로 진단받고 5.6.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현재 중증도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병변 1급 장애로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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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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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 유도분만 중 빈수축 소견이 의심되었으나 옥시토신 투여를 즉시 중단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일반적으로 빈수축이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저산소증이 심해지면 태아심박동의 이상 및 저산소증, 산혈증으로 인한 다양한 주산기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고, 통상 임상에서는 태아심박동이 정상 소견이고 자궁수축강도가 약할 때는 담당의가 옥시토신을 계속 사용할지 중단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사실, 유도분만 중 NST 그래프상 태아심박동이 안심할 수 있는 양호한 상태라면 태아 상태에 이상이 없음을 시사한다고 판단할 수 있어 과도한 수축에 의한 혈류부족으로 태아에게 악영향을 미친 상태임을 의심하기 어려운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의료진의 원고의 자궁 빈수축에도 불구하고 NST 그래프상 태아심박동이 안심할 수 있는 양호한 상태였기 때문에 옥시토신 투여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사용한 것을 두고 의료진의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옥시토신의 반감기는 약 5분이기 때문에 투여를 중지할 경우 혈장내 농도가 급속히 낮아지고 옥시토신 투여 중단 이후의 자궁수축은 옥시토신 투여에 의한 직접적인 효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옥시토신 투여를 중단한지 약 1시간 10분 이상 경과한 후 19:00 이후 태아심박동 이상은 의료진이 옥시토신을 17:47까지 투여한 것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옥시토신을 이용한 유도분만 중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옥시토신을 이용하여 유도분만을 시도할 때 자궁 빈수축, 수분중독, 저혈압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궁수축의 빈도, 강도, 지속시간 및 태아심박동수를 세심하게 감시해야 하며, 고위험 임신에서 관찰하는 것과 동일한 감시가 필요한 사실, 고위험군의 경우 15분마다 측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는 사실, 일반적인 임상 현상에서 이전의 태아심박동 양상이 정상이었다면 산모의 거동 중에도 15분 간격 이상으로 태아심박동수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의료진은 자궁 빈수축이 있던 원고에게 옥시토신을 계속 투여 중이었으므로 적어도 15분 간격으로 자궁수축 및 태아심박동 양상을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신생아는 NST 센서를 부착 후 곧 정상적인 심박동수로 회복되었고, 이후 1시간 30분 정도 정상적 심박동을 유지하다가 이후 심박동 이상의 소견을 보인 점, 태아심박동 저하가 있었다 하더라도 당시 발생한 태아심박동 저하 자체가 태아심박동 이상의 직접 원인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당시 뇌손상이 발생하였다면 이후 1시간 30분 가까이 정상적인 심박동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과실로 인하여 신생아에게 뇌손상이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3. 태아심박동 이상에 대해 즉시 조치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수액공급, 산소공급, 산모의 체위변화를 시도하고 태아심박동이 감소할만한 요인을 찾아 교정해주었는데도 태아심박동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빠른 분만을 시도할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실, 의료진이 산소투여, 산모의 자체를 옆으로 유지, 수액공급 등 조치를 취하고 의사에게 연락하여 회진 후 산모, 보호자에게 현 상태 설명 후 응급제왕절개술을 결정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고 응급제왕절개술로 신생아를 분만시킨 것이 지연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의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이 옥시토신 투여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사 의료진이 원고에게 옥시토신의 부작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이 사건에서 설명의무 위반은 문제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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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