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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수원안양 2015가합103222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 사건요약 | 쌍태아 임신 후 산전진찰 중 비수축검사 등 결과 양수감압술을 권유받고 태아곤란증과 쌍태아간 수혈증후군 진단 하에 응급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쌍태아를 분만하였으나 각각 양수과다증 및 양수과소증 진단을 받았음.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4. 쌍태아를 임신하여 10.22.부터 피고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아 오던 중 11.10.부터 1주일에 한 번씩 진찰을 받았음. ②11.10. 태아 예상체중 1.1kg, 1.2kg, 덱사메타손 1앰플 주사, 질강 처치한 후 11.17. 태아 예상체중 1.4kg, 1.5kg, 덱사메타손 1앰플 주사하였음. ③12.1. 태아 예상체중 1.3kg, 1.7kg, 양수량 증가, 비수축검사, 덱사메타손 1앰플 주사, 산모에게 양수감압술을 권유하였음. ④12.3. 입원 후 1차 양수감압술을 시행하였고, 비수축검사 2회 실행, 수액, 라보파 정맥투여, 항생제 정맥 투여하였음. ⑤12.10. 2차 양수감압술 시행, 비수축검사 1회 실행 후 12.12. 태동이 느껴지지 않음을 호소하여 초음파검사 및 비수축검사를 1회 시행하였음. ⑥12.14. 3차 양수감압술 시행, 비수축검사 2회 실행하였음. ⑦12.15. 10:30 비수축검사 1회 실행, 태동 반응성이 확인되지 아니하자 11:00 다시 비수축검사 하였음. ⑧검사결과 태동 반응성이 확인되지 않자 11:30 초음파검사 시행, 12:00 응급 제왕절개술을 결정하였음. ⑨14:00 수술을 시행하여 태아곤란증과 쌍태아간 수혈증후군 의증으로 진단하였음. ⑩신생아1.은 체중 1,900g, 양수과다증, 신생아2.는 1,300g으로 양수과소증으로 태어났음. ⑪신생아1.은 아프가 점수 1점/1분, 청색증, 심박동 60회/분으로 측정되어 양합환기를 시작하였고 심박동수가 60회 이상 올라가지 않자 기관내 삽관을 하였음. ⑫흉부 압박을 시작하여 에피네프린 투여 후 심박동수가 회복되었는데, 산소포화도가 유지되지 않자 14:45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하였음. ⑬15:20 휴대용 인큐베이터에 있는 채로 양압환기를 실시하는 상태로 I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⑭심폐소생술, 고주파진동 환기법, 신생아호흡곤란증후군 등 소견 하에 폐표면활성제 투여 등 치료를 하였음. ⑮뇌내출혈, 양측 측뇌심부 백질연화증, 피질하 백질 및 뇌량 조산소-허혈뇌손상, 양측 뇌실출혈, 다발성 경막하 출혈 포함한 극심한 뇌병변 소견이 관찰되었음. ⑯원고는 현재 중증 인지발달 저하상태로 0.3세 사회연령, 5개월 수준 중증 운동발달, 3개월 수준 표현언어 발달 연령에 해당하는 강직 마비성 뇌성마비 상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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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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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 쌍태아간 수혈증후군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 여부 : 피고가 원고에게 양수감압술을 권유할 당시 산전 쌍태아간 수혈증후군 진단기준에 해당하는 사실, 쌍태아간 체중 차이가 점점 증가한 사실, 초음파검사상 양수과다 소견이 확인된 사실, 비수축검사의 무반응성이 나타나기도 한 사실, 응급제왕절개술을 하면 비로소 쌍태아간 수혈증후군을 수술기록지에 기재한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는 양수양을 측정하여 쌍태아간 수혈증후군을 확진할 수 있고, 쌍태아의 체중이 20-25% 이상 차이 나면 입원하여 이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며 입원 후 매일 비수축검사를 시행하고, 양수양 측정, 몸무게 측정, 방관상태 평가, 복수 및 태아수종 징후, 심장 이상 등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결국, 피고는 양수양이나 방광상태를 기록하지 아니하였고, 체중이 적은 자궁 내 성장지연이 있었음에도 도플러 초음파검사나 태아심박수를 측정하지 아니하는 등 입원 후 6일 동안 쌍태아에 대한 아무런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쌍태아간 수혈증후군을 진단하여야 함에도 이를 진단하지 못하였고, 수술을 하면 비로소 쌍태아간 수혈증후군 의심 진단을 하였는바, 피고에게 위 수술 전 미리 쌍태아간 수혈증후군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2. 응급상황에서 수술 및 전원을 지연한 과실 여부 : 쌍태아간 수혈증후군의 경우 비수축검사 상 태아심박수 이상을 보이거나 산모의 호흡곤란, 질출혈 등 응급한 증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대개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할 만큼의 초응급 상황은 아니고, 비수축검사 상 무반응성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를 바로 태아곤란증이라고 진단할 수 없으나, 피고는 비수축검사 상 무반응성이 나타나자 태아곤란증이라는 의심 소견을 가지고 응급제왕절개술을 결정하였는바, 분만 후 실제로 신생아1.이 태아곤란증을 겪은 것으로 나타나 피고의 결정이 적절한 결정이었다고 보이는 점, 비수축검사상 태아곤란증이 의심되거나 안심할 수 없는 태아 상태 양상을 보이는 경우 1-2시간 내에 분만하도록 하는데, 2시간 정도 지연은 혈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지연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수술을 하기에 앞서 원고를 상급병원으로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수술을 결정한 것 또는 수술 결정 후 2시간이 지나 수술을 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어렵고, 수술에서 원고에게 산소 투여, 수액 투여, 좌측위 자세 변경 등을 수행하였다는 기록이 없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수술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피고는 비수축검사 결과 태아곤란증이 의심되자 응급제옹절개술을 결정하였고, 소아과 전문의를 대기시켰으며 신생아1.의 심박동수가 정상 범위로 올라오지 아니하자 양압환기, 기관내 삽관, 흉부 압박, 에피네프린을 투여하는 등 순차적으로 상황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하고 산소포화도가 유지되지 아니하자 소생술을 하면서 바로 전원을 결정하였는바, 분만 이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전원 과정에서 35분의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이는 상급병원에의 연락 및 이송준비에 필요한 시간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의 분만 후 상급병원에 이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치료를 행하지 않았다거나 이전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쌍태아간 수혈증후군에 대하여 의심되는 증세가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 수혈증후군 의심 진단하여 이에 대한 산모 및 태아의 상태 및 예후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바, 피고는 이를 게을리 하여 수술에 이르러서야 쌍태아간 수혈증후군을 의심하였고 그 결과 원고들에게 자녀의 출산과 관련하여 신생아1.에게 쌍태아간 수혈증후군이 발생하였다거나 쌍태아간 수혈증후군으로 인한 수술의 예후,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수술 전 원고들에게 쌍태아간 수혈증후군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수술 전 쌍태아간 수혈증후군으로 인한 수술의 예후,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자신들의 자녀 출산 방법 및 여러 과가 있는 상급병원에서 협진을 통하여 수술을 받을 것을 선택 결정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하였고, 긴박한 상태라고 판단되는 신생아1.의 상태에 대해 병명도 듣지 못한 채 적합한 진료를 받지 못하였으리라는 점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으리라고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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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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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12,000,000원), 모(15,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신분관계, 수술 및 치료 경위, 쌍태아간 수혈증후군의 특성, 기타 사정 (2)*합계 : 27,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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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