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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대전천안 2020가합105503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신생아 분만 후 특이사항이 없던 중 분유 수유 후 청색증과 무호흡 증상이 발생하여 앰부배깅 및 응급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과거 특이병력이 없고, 2020.3.30.부터 피고병원에서 주기적 내원하여 산전검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음. ②8.30. 11:32 재태연령 38주 1일, 체중 4.05kg의 신생아를 분만하였는데 아프가 점수 9점으로 건강상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음. ③8.31. 23:26 신생아에게 분유 30ml를 수유하였는데, 9.1. 01:15 청색증과 외부 자극에 반응하지 않고 심음과 호흡이 모두 없는 상태를 확인하였음. ④피고는 간호사 등과 함께 흉부압박을 하고 이후 30초 간 앰부배깅과 가슴압박 등 응급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음. ⑤심폐소생술을 지속하였으나 반응이 없자 신생아에 대하여 9.1. 1:50 사망선고를 하였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 과도한 양의 분유를 수유한 과실 여부 : 학회에 따르면 ‘젖병 수유를 하는 경우 생후 1개월 이내에 신생아의 수유량은 첫 2-3일에 30ml-60ml 정도로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증량해서 3-4시간마다 60ml-90ml를 수유하고 신생아가 수면으로 5시간 이상 공복상태일 경우 깨워서라도 수유를 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는 점, 피고는 6차례에 걸쳐 각 20ml의 수유를 한 이후 각 30ml를 수유하였는바, 수유 간격이 2-3시간 정도이고, 수유 전까지 망아에게 수유로 인한 특이 증상이 없었던 점, 부검결과 망아의기도와 양측 허파기관지에 위 내용물인 부늉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나 의료진의 심폐소생술 과정이나 사전기에 부유가 역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 망아의 사인을 분유 흡인 질식사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망아게게 과도한 양의 수유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경과관찰 소홀로 인한 과실 여부 : 일반적인 신생아실의 경우 작은 바시네트 침상에 얇거나 면이불에 신생아의 팔을 넣고 이불로 몸을 감싸서 재우는 경우가 보통이므로, 무호흡이나 심정지 발생을 인지하기 못할 가능성도 있는 점, 산소포화도나 심박동수 측정 장비가 구비된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는 의료진이 신생아의 무호흡이나 심정지를 쉽게 인지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신생아실에서는 위 장비를 필수적으로 구비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존재한다거나 정상적으로 출생한 신생아들에 대해서도 산소포화도나 심장박동수를 지속적으로 측정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가 망아에게 수유를 하고 난 후부터 망아의 청색증을 발견하기까지 약 1시간 50분까지 사이에 망아를 방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등 의료진이 잠을 자고 있는 망아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이상이 있을 시 즉시 조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의 망아에 대한 위 관찰 정도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관찰행위와 망아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망아의 심폐정지를 제때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등 망아에 대한 관찰을 태만히 한 의료과실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심폐소생술 지연 및 부적절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과실 여부 : 의료진에게 망아의 심폐정지를 뒤늦게 발견하여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의료진이 망아의 심정지를 발견한 즉시 응급심폐소생술을 실시한 것에 의료상 과실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심생아 심폐소생술의 경우 양손으로 가슴을 감싼 상태에서 두 엄지로 가슴 압박을 시행하며 무조건 강한 압력을 행사할 필요는 없는 점, 의료진이 망아에게 백마스크를 씌운 후 앰부배깅을 실시하였고, 흉부압박, 산소 투여 등을 시행한 이상, 의료진이 부적절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아에 대하여 심폐소생술을 지연하였다거나 부적절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과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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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