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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수원안산 2016가합8203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0세 | ||
| 사건요약 | 산전진찰 중 양막파수 발생하여 NST 등 태아에 특이소견이 없자 질식분만 진행하여 신생아 출산 후 중증 가사상태 확인되어 전원 조치하여 신생아중환자실 치료를 받았으나 저산소성 뇌손상 장애을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부로 임신 후 피고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았는데, 임신 39주 6일째 2016.2.11.과 임신 40주 3일 2.15.에 각 검진을 받았음. ②40주 6일 2.18. 10:00 양막파수가 발생하여 입원 후 전자태아감시장치(NST)를 사용 태아심박동수를 모니터링하기 시작하였음. ③NST 검사상 태아 심음 양상은 정상범위이고, 반응성을 보여 특이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음. ④임신 41주 1일 2.19. 자연진통이 없자 NST를 통해 태아심박동 모니터링 하면서 유도분만을 시행하였음. ⑤질식분만을 통하여 14:18 신생아를 출산하였는데 울음과 활동성이 없고, 맥박 100-120회/분으로 측정되어 자발호흡이 없었음. ⑥아프가 점수 4점/1분, 5점/5분으로 중증 가사상태로 나타나자 14:20 양압환기(앰부배깅)를 시행하여 효과가 없자 14:25 기도삽관 및 양압환기 계속하였음. ⑦14:38 119구급대를 이용하여 J병원으로 신생아를 전원 조치하였는데 피고 및 수간호사가 동승하였음. ⑧14:52 J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14:56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맥박수 104-130회/분로 측정되었고, 산소포화도 68%로 저산소증 상태였음. ⑨전신 청색증 발견되어 14:57 기도삽관 튜브의 길이를 13cm에서 10cm로 조절 후 양압환기를 시행하고 14:58 산소포화도 98%로 유지하였음. ⑩청색증이 약한 분홍빛으로 변하는 등 상태가 호전되었고, 1022.까지 입원치료를 받던 중 현재 자택에서 인공호흡장치에 의존하여 생존하고 있는 상태에 있음.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 분만 전 및 분만일의 경과 관찰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출산예정일 무렵부터 원고에 대하여 진료 중 양수량을 측정하고 NST 검사 및 생체물리학적 검사를 각 시행한 점, 감정의는 ‘태아 성장 지연이 의심되는 경우 초음파 검사상 태아의 해부학적 이상이 없고, 양수량이 정상이며 NST검사상 이상 소견이 없다면 즉각적인 분만이 필요하지 않고 자연진통이 올 때까지 기다려 볼 수 있는데 신생아의 경우 태아 성장 및 양수가 정상이었으므로 산모가 유도분만을 원하지 않는다면 자연진통을 기다려 볼 수 있었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에게 경과 관찰상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감정의는 ‘간헐적 태아심박동수 청취에 대한 권고사항은 진통의 활성기에 저위험군은 자궁경부가 10cm 개대 될 때까지는 30분, 자궁경부가 10cm 개대 된 이후부터 분만까지는 15분, 자궁경부가 10cm 개대된 이후부터 5분 간격으로 하기를 권고하고 있으나, 의료진은 지속적 태아심박수를 관찰하였고, 태아심박수에 특이 소견이 없다면 1시간 간격으로 평균 태아심박수를 기재하는 것도 무방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 임신 41주 6일까지는 과숙임신이 아닌 만삭임신에 해당하고 만삭임신인 경우 양막파수만으로는 고위험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생아는 저위험군에 속하여 간헐적 심음 청취도 가능하나, 피고들은 NST를 통해 태아심박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유도분만을 시행하였고 분만진행기록지상 기록된 태아심박수 및 NST검사상 확인되는 태아 심음의 양상도 양호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들이 출산 당일 태아심박수를 1시간 간격으로 기재한 것만으로 피고들에게 경과관찰을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의료진이 원고의 자궁저부를 압박하면서 본격적인 질식분만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태아심음 하강이 발생하여 응급으로 제왕절개술을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수술 및 마취에 대한 준비, 산모 이송 등으로부터 태아 분만까지 약 30분 정도가 소요되는 바, 태아심박수를 청취하고 기록하였다고 하더라도 보다 빨리 출산하였을 것으로 보기능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태이심박수를 기록하지 않았거나 이를 측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에게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에게 위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기도삽관을 통한 환기 조치와 관련하여, 1) 적절하지 않은 크기의 튜브를 사용한 과실 여부 : 적절한 기도삽관 튜브의 크기는 출생 체중, 재태기간 등 개인의 신체적 특색 또는 질병에 따라 차이가 있는 점, 피고들은 출산 직후 상태가 좋지 못하자 바로 수술실로 옮겨 양압환기 등 소생술을 실시하느라 출생 체중을 측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외래 진료시 측정한 태아 체중이 재티기간에 비해 작은 펀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사용하는 튜브보다 작은 크기의 튜브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진이 삽관된 직경 2.5mm 크기의 튜브의 위치를 깊이 13cm에서 10cm로 조절하자 산소포화도가 68%에서 98%로 회복된 점, 전원 후 의료진이 3.5mm 크기의 투브로 기도삽관을 하였으나 혈액가스검사상 이산화탄소가 119mmHg로 증가되어 환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후 직경 4.0mm 크기의 투브로 기도삽관을 하자 이산화탄소 농도가 52mmHg로 호전된 것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신생아에게 적절한 튜브의 크기로 여겨지는 직경 3.5mm 크기의 튜브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혈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적정히 유지되었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에게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적절한 위치에 기도삽관을 하지 못하여 위치 조정 및 확인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기도삽관시 튜브가 너무 깊이 삽입되는 경우 튜브가 기관하부의 좌우 주기관지 분기점에 너무 근접하여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좌우 주기관지 어느 한 쪽으로만 튜브가 밀려들어가 나머지 폐에는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튜브를 너무 깊이 삽입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기도삽관이 이루어진 후 반드시 청진을 통하여 양쪽 폐로 균등하게 환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점, 신생아는 전원 후 중한자실에 도착하여 삽관된 깊이는 13cm로서 의료진이 깊이를 10cm로 조절한 후 양압환기를 시행하자 1분 만에 산소포화도가 68%에서 98%로, 전신의 청색증이 약한 분홍빛으로 변하는 등 상태가 호전되었으며 의료진이 달리 다른 처치나 치료를 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병원 의료진이 구급차 내에서 신생아의 상태 관찰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삽입된 튜브의 위치가 부적절하여 제대로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비교적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을 보이고, 그에 따라 삽입된 튜브의 위치를 조정함으로써 적절한 환기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구급차 내에서 이를 시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료진은 전원 후 응급실에 도착하여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길 때까지 기도삽관 상태에서 양압환기를 하고 있었던바, 응급실 도착 즉시 삽관된 튜브으 위치를 조정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은 기도삽관된 튜브가 적절한 자리에 위치하여 환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분만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원고에게 제왕절개 분만의 적응증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조기에 분만을 유도해야만 하는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태변 착색은 정상 분만 중 흔히 발생하는 소견으로, 태변 착색이 반드시 태변흡인증후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태변흡인증후군이 발생하는 경우는 전체 출생아의 1-3%에 불과한바, 태변과 신생아 예후와의 관계가 불분명하고, 분만 전 태변 유출 및 그로 인한 태변흡입증후군의 발생을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임신 41주 이전의 유도분만이 태변 착색의 빈도를 줄인다는 보고도 일부 있으나 이를 위해 반드시 41주 전에 유도분만을 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질식분만 시의 분만방법, 질식분만을 시행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지연분만시 태변 흡입 등이 발생할 가능성, 그로 인한 발생 가능한 합병증 등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인과관계 : 분만 당일까지 NST 검사기록, 분만진행기록지상 태아심박수 등을 고려하면 태아의 신경학적 손상이나 저산소증을 시사할 만한 소견은 확인되지 않은 점, 신생아에게 특별히 호흡저하에 따른 저산소증이나 저산소성 뇌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선천성 기형이나 선천성 질환은 없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들이 신생아의 현재 상태가 피고들의 적절한 환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위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악화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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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분만 당일까지 NST검사 기록, 분만진행기록지상 태아심박수 등에 비추어 태아의 신경학적 손상이나 저산소증을 시사할 만한 소견은 확인되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2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손상(맥브라이드 두부, 뇌, 척수 III-D) ②기대여명 : 32.88년(단축)/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345,789,842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53,897,189원 ②향후치료비 : 274,946,956원 ③보조구비 : 240,679,456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2인(16시간) ②금액 : 1,468,021,049원 (4)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467,666,892원(2,383,334,462원×0.2) (5)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부모(각 7,5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피고들의 과실 정도, 원고의 나이,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들의 관계, 기타 사정 (6)*합계 : 521,666,89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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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