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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의정부고양 2020가합76107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제왕절개수술 시행 후 퇴원하여 산후조리원 입실 중 두통 및 의식저하 발생하여 응급실 이송하여 응급 두개절제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 후 중환자실 치료 중 추가 수술을 받았으나 의식 회복을 못하고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9.6.5. 임신 4주 일에 피고병원에서 임신을 확인받고 산전진찰을 받기 시작하였는데, 12.20.부터 붓고 저리는 증상을 호소하였음. ②2020.1.3. 부종이 나타나고 혈압 132/81mmHg로 측정되고, 1.23. 혈압 134/82mmHg로 측정되었음. ③1.27. 10:30 제왕절개수술을 시행 받고, 이후 혈압이 130/80mmHg로 측정되었으며, 1.30. 혈압 140/94mmHg로, 1.31. 130/80mmHg로 각 측정되었음. ④2.1. 퇴원하여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 중 2.4. 두통 및 의식저하 등으로 G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음. ⑤우측 대뇌 동맥 전두엽 부위 큰 혈종으로 진단한 후 응급 두개골 절제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 받았음. ⑥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2.18. 두개 내압 상승으로 추가 뇌절제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3.3.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은 출산일까지 고혈압기준에 해당한 적이 없었고, 망인은 산전 진찰일마다 단백뇨 검사를 받았으나 단백뇨 소견도 없었는 바, 임신성 고혈압, 자간전증, 자간증의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았으므로 망인에 대하여 고혈압 산모에 대한 관리가 기대된다고 볼 수 없는 점, 감정의는 망인의 측정 혈압의 변화가 임상적인 관점에서 혈압의 상승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회신하였고, 진단기록부에 기재된 혈압 측정값의 대부분은 정상 또는 주의 혈압 범주에 해당하여 위 수치만으로 고혈압의 전단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회신하였는바, 망인이 2차례 혈압이 다소 높게 측정된 사실만으로는 피고병원이 망인의 혈압을 더 자주 측정하여 망인이 고혈압 전단계에 해당하는지 감별 진단했어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임신기간 중 부종이 있었으나 부종은 산모에게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증상이므로 이를 곧 바로 자간전증의 증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임신기간 중 혈압을 함께 고려하더라도 피고병원에 특별히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망인이 제왕절개수술 이후 각 혈압 측정을 한 사실은 있으나 정상 범주였고, 수술 이후 소변도 잘 배출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한차례 일시적 혈압이 높았던 것이 자간전증 소견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감정의는 ‘혈압이 정상 또는 주의 범주에서 주로 측정되며 간헐적으로 고혈압 전단계 범주에서 측정되는 혈압을 보이는 망인의 경우 추가적으로 검사나 조치보다는 지속적인 경과관찰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약물투약이 필요한 단계도 아니고, 고혈압 전단계의 환자에 준한 상태로 굳이 치료방침을 언급한다면 생활습관교정 유도를 통한 혈압조절을 권고할 수 있다’라고 회신하였는바, 피고병원이 망인을 퇴원조치하면서 특별히 취했어야할 조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의 의료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