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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창원마산 2016가합100959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여/1세 | ||
| 사건요약 | 산모 및 태아 감시 중 응급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를 출생 후 신생아 가사에 처하여 심폐소생술 시행 후 신생아실로 옮겨 경과관찰 중 이상증세가 발생하여 전원 조치하였으나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장해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4.7. 피고병원에서 임신 진단 후 정기적 진찰을 받아오던 중 12.5. 분만을 위하여 입원하였음. ②의료진은 16:20부터 옥시토신을 투여하면서 유도분만을 시도하여 무통분만 시술을 위하여 17:10 경막외 카테터를 삽입하고 약물을 투여하였음. ③12.5. 19:30 도란찐을 투여한 후 어지럼과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자 20:10 태아 상태를 확인하고 옥시토신 투여를 중단하였음. ④20:20 태아심박동수가 98-121회/분으로 상승한 것을 확인하고 20:30 응급제왕절개술을 시작하였고 20:38 신생아를 출생하였음. ⑤신생아는 출생 직후 축 쳐진 상태로 자가호흡 및 울음이 없었고, 청색증을 보였고 산소공급 및 앰부배깅 등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음. ⑥신생아실로 옮긴 후 경과과찰 중 산소포화도 99-100%로 유지되었으나 12.5. 23:00 빠는 힘이 없고, 끙끙 앓고 빈호흡이 지속되었음. ⑦12.6. 13:00 경련, 신체 강직 등 이상증세가 나타났고, 15:00 신생아를 I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는데, 경련 증상을 보이고 호흡곤란 및 청색증을 보이기도 하였음. ⑧신생아는 2016.6.3. J병원에서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뇌성마비, 등을 동반한 웨스트 증후군으로 최종 진단을 받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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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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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 산모와 태아에 대한 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 분만의 경우는 질병에 대한 일반 경과관찰과 달리 항상성이 유지되고 있느지 여부뿐만 아니라, 단계마다 순조로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추이를 관찰해야 하므로, 분만진통 중 태아의 심박수, 자궁수축의 빈도, 강도와 기간, 수축에 관한 태아심박동의 반응, 태아하강도, 자궁개대도 등이 정기적, 연속적으로 관찰되어야 하는 점, 원고는 분만 당시 만 40세 넘은 고령으로서 고위험 임산부에 해당하였고, 도란찐이 투여 당시 원고는 자궁수축이 규칙적이고 자궁경부가 3cm 정도 개대된 분만진통 1기 중 활성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고위험 임산부의 경우에는 진통 1기에서 15분마다 태아심박동 측정을 권유하고 있는 점, 의료진이 원고에게 투여한 도란찐의 성부인 트라마돌은 호흡곤란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물질이므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약물 투여 직후에는 혈압을 포함한 생체활력징후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점, 원고에게 도란찐을 투여한 이후부터 원고가 어지럼고 가슴이 답답하다는 이상증세를 호소할 때까지 약 30분 시간 동안 태아감시장치 또는 도플러를 이용하여 태아심박동수를 관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다른 방법으로라도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관찰하였다는 등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산모와 태아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도란찐 투약 과련 과실 여부 : 펜타닐과 트라마돌을 병용하여서는 안 된다거나 위 약물을 병용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약물 부작용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산모의 통증을 경감시킬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간호조무사가 임의로 도란찐을 투여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도란찐은 원고의 무통분만을 위해 투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투약에 있어서 어떠한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도란찐 투약이 적절한 의료행위로 인정되는 이상, 가사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처방 없이 위 약물을 원고에게 투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이를 의료상 과실로 볼 수 없다. 3. 전원을 지연한 과실 여부 : 감정의는 ‘의무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은 이후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힌 점, 신생아관찰기록지상 원고가 빠는 힘이 없고, 끙끙 앓고, 빈호흡이 지속되는 증상을 보였지만, 산소포화도와 울음 및 활동은 양호한 것으로 관찰되었던 점, 의료진이 원고의 경련 증상을 확인한 후 조속히 전원 조치를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분재조정원 감정의가 ‘의료진이 원고의 경련 증상에 대하여 행한 처치는 적절하였기 때문에 조기 전원을 하였더라도 예후의 차이는 없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원고를 상급병원으로 전원시키는 것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4. 제왕절개수술 중 신생아에 대하여 자상을 입힌 과실 여부 : 도란찐 투여 직후 원고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져서 의료진이 긴급하게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였던 점, 감정의들도 신생아의 얼굴에 발생한 자상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점, 양수가 부족하여 태아의 안면이 자궁에 유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수술을 하더라도 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얼굴에 발생한 자상이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의료진이 분만과정에서 원고들에 대한 감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분만 당시 산모와 태아에게 태아의 저산소성 뇌손상을 발생시킬만한 질병 또는 증상이 전혀 없었던 점, 통상적으로 3분 내지 5분 정도의 짧은 시간동안 저산소성 허혈이 지속되는 경우에도 영구적인 뇌 손상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의료진이 원고의 저혈압 등 이상증세를 조금 더 일찍 발견하였다면 신생아의 저산소성 뇌손상을 방지하거나 그 예후가 좋아졌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도란찐을 투여할 때 담당의가 원고를 직접 진찰하고 위 약물을 처방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진이 산모와 태아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원고에게 발생한 저산소성 뇌손상의 원인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피고들이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산모와 태아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과 신생아에게 발생한 저산소성 뇌손상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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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이 산모와 태아의 이상증상을 발견한 이후 신속하고 적절하게 제왕절개술, 응급조치 등 후속조치를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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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손상(맥브라이드 표 두부,뇌,척수 III-D), 사지마비 ②기대여명 : 67세(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영구) ④금액 : 416,280,384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7,147,242원 ②향후치료비 : 63,224,101원 ③보조구비 : 1,365,27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2인 ②금액 : 281,173,403원 (4)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239,727,120원(797,825,130원×0.3) (5)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부모(각 1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장해의 정도, 가족관계 및 가정환경, 의료사고의 원인, 발생 경위 및 결과, 기타 사정 (6)*합계 : 289,757,12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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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