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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7가합514178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 사건요약 | 조기 양막파수로 입원 후 각종 검사 후 분만장으로 옮겨 응급제왕절개술을 통하여 분만하였으나 태변흡입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 및 경막하 출혈이 발견되어 허혈성 뇌병증으로 의식저하 및 운동장애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3.1. 01:20 임신 39주 2일 상태로 조기 양막파수를 이유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②01:40 질 검진을 시행하여 자궁경부 소실 75%, 자궁경부 개대 1FB로 확인되자 01:50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였음. ③02:00 태동검사(NST)를 시작하여 연속적 NST 그래프에 기록되었는데, 03:35 3-4분 규칙적 간격으로 자궁 수축이 확인되었음. ④분만 준비를 위하여 원고를 분만장으로 이동시킨 후 04:05 분만장에 도착하여 05:45 무통분만을 위하여 경막외 마취를 시작하였음. ⑤04:35 태아심박동 그래프(NST)상 태아심박동 감소가 나타나자 태아심박동수 130/분에서 자궁 수축시마다 30초간 90-110/분으로 떨어졌음. ⑥회복 양상을 반복하던 중 132회/분으로 회복되었고, 05:30 유사한 태아심박동 감소가 나타나자 05:31 산소마스크로 6L/분 산소를 공급하였음. ⑦08:00 다시 태아심박동 감소가 나타나 12:30까지 계속되었는데, 12:45 태아하강 +2, 자궁경부 소실, 자궁경부 개대로 확인되었음. ⑧12:45 자연분만과 제왕절개술을 모두 준비한 후 반만을 시도하기로 하였고, 12:50 원고를 수술장으로 옮긴 후 태아심박동수는 157회/분로 측정되었음. ⑨수술장에서 도플러로 태아심박동수를 측정하여 태아심박동수 150/분을 확인하였고, 13:00 흡입기를 사용하여 흡입분만을 시도하였음. ⑩응급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기로 하여 수술 전 초음파검사로 태아심박동수가 100회/분 이상임을 확인하였고 13:30 응급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여 13:36 2.7kg으로 분만시켰음. ⑪분만 직후 울지 않았고 심박동수 100회/분 미만이었고, 아프가 점수 1점/1분, 호흡 0점, 반사 0점, 활동성 0점, 피부색깔 0점으로 총 1점이었음. ⑫태변 착색 4단계(++++)에 해당하여 태변이 기도에 흡입된 상태였는데, 기도 삽관을 하고 양압환기를 하였으나 심박동수 100회/분 미만으로 측정되었음. ⑬심방마사지 시행 후 심박동수 100회/분 이상으로 회복되었고, 아프가 점수 2점/5분, 호흡 1점, 반사 0점, 활동성 0점, 피부색깔 2점으로 총 5점이었음. ⑭산소포화도 90%대로 측정되어 5L/분의 산소를 공급하여 신생아 중환자실로 이송하였음. ⑮저체온 치료를 시작하여 제대혈 가스검사 및 혈액가스검사상 산도가 pH 6.698, pH 6.761로 심한 대사성 산증이 있어 치료를 받았음. ⑯혈액응고장애가 나타나 신선동결혈장이 투여되어 두부에 산류, 머리혈종, 머리덮개 밑 출혈이 확인되었음. ⑰3.3. 동공 반사검사상 대광반사가 없고 동공이 6mm로 고정된 상태였으며, 3.4. 뇌 MRI검사상 심각한 저산소성 뇌손상 및 경막하 출혈이 확인되었음. ⑱원고는 현재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으로 인하여 자극에 대한 반응이 없고 사지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없는 등 의식저하 및 운동장애 상태에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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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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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여 태아곤란증, 태변흡입, 아두골반불균형 등 발견하지 못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원고를 수술장으로 이동시킨 NST검사 및 그래프를 통하여 태아심박동수를 계속하여 확인하였고 30분 간격으로 담당의와 함께 NST 그래프를 확인한 후 경과를 기록하였으며, 수술장에서 도플러 및 초음파검사로 태아심박동수를 측정하였던 점, 감정의는 만기 태아심박동수 감소와 관련하여 정상적인 태아심박동수 유혈을 보였다면 마기 태아심박동수 감소는 태아의 호흡을 시사하는 것으로 다른 조치가 필요 없을 수 있으나, 심박동수 감소가 지속적이고 이전 태아심박동수 감소는 태아의 호흡을 시사하는 것으로 다른 조치가 필요 없을 수 있으나, 심박동수 감소가 지속적이고 이전 태아심박동수에 이상이 있다면 저산소증을 고려하여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태아심박동 감소는 지속적이거나 다른 이상소견이 동반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는 바, 만기 태아심박동수 감소만으로 저산소증이나 태아곤란증을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태변흡입 증후군은 생리적인 배설로 발생하거나 태아곤란증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데, 출생 후 호흡을 통하여 태변을 흡입하면서 발생하고 분만 전 저산소증으로 자궁 내 헐떡 호흡이 생기면서 태변을 흡입하여 발생하는바, 태변 흡입은 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두골반불균형은 태아 하강이 지연되었다는 사정 외 의무기록상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정황이 드러나지 않고 의료진은 태아하강 정도 및 난산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내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경과관찰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분만 전 태아곤란증 및 태변흡입을 발견하지 못한 것에 경과관찰상 주의의무 위반이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아두하강 및 아두골반불균형 여부에 관하여 경과관찰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태아곤란증에 대한 즉시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지 않고 유도분만을 유지한 과실 여부 : 원고들이 의료진에 제왕절개술ㄹ을 요구하였다는 사정은 의무기록상 명확하지 않으나 어떠한 분만방법을 선택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그것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의료진의 판단에 맡겨져 있는 점, 태아곤라증의 경우에도 원고의 분만과정에서 태아곤란증이나 태변흡입 등을 예상할 수 있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운바, 사후적인 결과를 보아 당시 즉각적인 제왕절개술이 필요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곧바로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지 않고 유도분만을 유지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무리한 흡입분만을 시도하여 경막하 출혈 등을 발생시킨 과실 여부 : 원고에게 아두골반불균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를 전제로 흡입분만이 무리한 시도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 흡입분만은 제왕절개술이 실시되었으나 원고가 분만된 것을 고려하면 흡입분만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의료진이 도중에 흡입분만을 중당하고 제왕절개술 준비에 들어간 시점 등 흡입분만이 지나치게 오랜 시간 시도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무리한 흡입분만을 시도하여 원고에게 위 상해를 발생시킨 과실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4. 제왕절개술을 지연하여 태아곤란증 등을 가중시킨 과실 여부 : 흡입분만을 시도한 것에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료진은 흡입분만이 실패할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흡입분만과 제왕절개술을 동시에 준비하였고, 흡입분만 시도 직후 그 자리에서 제왕절개술을 분비하여 시행하였던 점, 분만 전 태아곤란증을 예상할 수 있는 징후가 나타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불필요한 흡입분만을 시도하여 제왕절개술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거나 원고의 태아곤란증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제왕절개술을 지연하여 태아곤란증을 가중시킨 과실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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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