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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서울남부 2004가합17345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35세 | ||
| 사건요약 | 출산에 임박하여 정상 분만으로 신생아를 출산하였으나 태반 유착으로 출혈이 심하여 전원 조치 후 치료를 받았으나 패혈증으로 인한 식물인간 상태가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세 번째 임신을 확인하고 2003.3.26.부터 피고로부터 산전검사를 받아 왔다. ②임신 40주 1일인 11.18. 16:00경 피고의 권유로 입원한 당시 혈압 120/70, 맥박 70회/분으로 정상이었고, 19:27경 2.6kg의 신생아를 정상 분만하였다. ③19:43경 태반을 제거하였는데 태반 유착이 심하여 자궁 수축이 좋지 않아 출혈이 심하였는데 20:10경 피고는 큰 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하였다. ④그 후 전원되어 혈압이 불안정하고 저혈당 증상이 있어 산부인과에서 내과로 옮겨진 후 패혈증 등으로 현재까지 식물인간 상태에 있다. |
||
| 결과 | 청구 포기(조정)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3.3.26.부터 피고로부터 비교적 정기적 산전 검사를 받아오던 중 태반유착이 심하고 자궁수축이 좋지 않아 출혈이 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바, 의사로서 비교적 장기간 원고를 관찰하며 초음파 검사 등을 성실히 수행하였더라면 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이러한 경우 상급 병원으로 전원 후 분만하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였다. 또한, 질벽에 화농성 농양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충분한 치료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이 있어 원고로 하여금 패혈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사료된다. 결국, 패혈증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질벽의 농양이나 상처에 대한 산부인과의 추시관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없었으므로 피고병원의 적극적인 주의의무 결여로 인하여 원고는 현재 혼수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37,325,133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는 결정을 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