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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서울남부 2003가합8542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여/25세 | ||
| 사건요약 | 산전진찰을 받아오던 중 제왕절개술 통하여 신생아 분만 후 두통 및 어지럼증을 호소하였으나 산모의 어머니와 다툰 후 바륨 1정을 경구 투약 후 쇼크 상태 발생하여 응급처치 및 전원 후 후송되어 부정맥으로 사망함.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임신 후 다른 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다가 2003.2.3.부터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기 시작한 이래 정기적 산전진찰을 받아왔다. ②3.6. 분만을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3.7.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를 분만하였는데 분만과정에서 별다른 특이상항 없이 수술을 마쳤다. ③망인은 3.9. 및 3.10.에 걸쳐 의료진에게 두통 및 어지럼증을 호소하였고 활력징후 측정, 혈액검사, X선촬영, 심전도검사 등을 실시하였다. ④3.10. 14:30경 그녀의 어머니와 심하게 다툰 후 극도로 흥분한 상태를 보였고 의료진은 14:30경 진정제인 바륨 1정을 경구 투여하였다. ⑤망인은 14:35경 쇼크 상태에 이르렀고 인공호흡 및 기관지삽관술, 강심제 투여 및 심장마사지 실시 등 시행하였으나 심장박동은 돌아오지 않았다. ⑥의료진은 15:18경 ㄱ병원에 후송되어 18:18경 부정맥으로 사망하였다. |
||
| 결과 | 소 각하(부제소합의) |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사망하기 약 1달 전인 2003.2.18. 심전도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부정맥을 의심할만한 심박동 변화는 감지되지 아니하였던 사실, 3.9., 3.10. 두통 및 어지럼증을 호소하자 의료진은 다시 사망 당일 3.10. 09:30경 심전도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정맥을 의심할 만한 심박동 변화는 감지되지 아니하였던 사실, 의료진은 망인이 두통 및 어지럼증을 호소하자 혈액검사, X선촬영, 심전도검사 등 원인 규명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였고, 망인이 쇼크상태에 이르자 인공호흡 및 기관지삽관술, 강심제 투여 및 심장마사지 실시 등 충분한 응급처치를 하였던 사실, 망인이 사망 약 5분 전에 의료진이 경구 투여한 바륨 1정은 부작용이 거의 일어나지 아니하는 용량인 데다가 경구 투여의 경우에는 주사에 의한 정맥 투여의 경우와 달리 상당 시간이 경과하여야 그 약효가 나타나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원고들 주장과 같은 진단, 경과관찰 및 그에 따른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들 주장과 같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합의서의 합의 내용에 원고들 주장과 같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위 피고병원과 합의에서 정한 부제소합의에 반하는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