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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명	서울남부 2000가단59443	사건분류	처치(분만)

성별/나이	불상/2세

사건요약	산전진찰을 받아 오던 중 양수파수로 자연분만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 출산하였으나 태변흡입증후군, 기흉, 저산소성 허혈성뇌증 등 정상 발육을 하지 못한 채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원고는 1999.9.7. 피고의원에 임신초기진찰을 받은 후 2000.4.21.까지 정기 산전진찰 및 분만전 검사를 받아왔다. ②원고는 임신 38주 6일째 4.27. 04:40경 양수가 흘러서 피고의원에 내원하였다. ③피고는 출산 전 양막파열로 진찰하고 자연분만에 의한 출산을 시도하다가 더 이상 자연분만에 의한 출산이 어렵게 되어 10:49경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를 출산하였다. ④출산과정에 중 태변흡입증후군, 기흉, 빅발성 혈액응고장애, 저산소성 허혈성뇌증, 신생아 정신성질환 등 정상적인 발육을 하지 못한 채 치료를 받았다. ⑤그 후 신생아는 치료를 받던 중 2002.2.1. 20:12경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분만과정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가 망아에 대한 분만시술 당시 최초 자연분만의 방법을 선택하거나 그 후 제왕절개 수술의 방법을 선택하여 분만하는 데 있어 무리하게 자연분만을 시도하고 시간을 지체하는 등 어떠한 잘못이 있다거나 그 과정에서 피고에게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는 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손해액의 범위 등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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