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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명	서울남부 2002가단58215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0세

사건요약	정상아로 태어나 황달 및 패혈증 의심으로 입원치료 후 퇴원하였으나 왼쪽발목부위 상처가 남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0.7.5. 00병원에서 자연분만으로 정상아로 태어나 3일만에 퇴원하였다. ②퇴원 당일 7.8. 계속 울어서 열이 많이 나고 설사를 7-8회 계속하였고 7.9. 아침 얼굴색이 노랗고 눈밑에 검은 줄이 생겨 급히 진찰받은 결과 황달 및 패혈증 같다고 하여 피고병원을 추천받았다. ③원고는 피고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열흘 후 7.18. 오전 완쾌도어 퇴원수속 중 왼쪽발목부위에 주사바늘 상처가 약 20여개 나 있고 주위가 심하게 부풀어 있었다. ④그 후 3개월이 경과해도 그 상태로 있어 다시 10.11. 피고병원에 가서 물어본 후 초음파촬영 결과 조직이 늘어난 것으로 다른 것은 없고 6개월 또는 1-2년 지켜보자고 하였다. ⑤이후에도 계속 관찰하였으나 주사바늘 상처만 흐려질뿐 부풀어 오른 그대로 굳어 있는 상태에 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조정)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의사의 의료행위는 환자의 신체 및 정신에 많은 변화를 주며 때로는 이러한 변화가 불가항력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담당의는 의료행위에 앞서 진단, 처치, 수술, 위험성 있는 약물투여 등에 대한 설명 및 효과, 부작용, 합병증에 대해 반드시 설명할 의무가 있고 환자와 보호자에게는 이의 설명을 바탕으로 의사의 침습행위로부터 본인의 하나뿐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주체적인 판단을 하는 자기 결정권이 있다. 위 피고병윈 담당의는 의사로서 제반 주의의무태만, 담담의사의 의술부족,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악결과를 초래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25,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피고병원에 대하여 원고의 좌하퇴부 뒤쪽 피하조직 종양 성형술을 1-2회 시행하여 주되 원고들은 성형 시술의 결과가 어떠하든 그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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