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서울서부 2004가합7255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자궁근종 및 좌측난소종양 진단을 받은 후 자궁부암검사 등을 시행한 후 전자궁적출술, 우측난소부분 절제술 등을 시행하였으나 자궁유착 및 장폐색 발생하여 유착박리술 및 회장문합술을 시행 후 항암화학요법 등 보존치료를 받던 중 난소암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7.12.19. 개인의원에서 초음파검사상 자궁근종 및 좌측난소종양 진단을 받고 피고병원으로 내원하였다. ②망인은 임신 2개월 크기의 자궁이 복벽과 유착되어 있음이 촉지되어 자궁경부암검사, 질초음파검사, 종양표지물질(CA125)검사를 각 시행하였다. ③피고병원은 12.19.부터 1999.6.23.까지 망인에 대하여 위와 동일한 검사를 각 시행하였다. ④망인은 6.29. 자궁근종, 복부통증, 무월경의 증상이 있고 진찰상 임신 3개월 크기의 자궁과 압통을 동반하는 좌측난소종괴가 촉지되어 자궁근종 및 무월경 의증으로 입원하였다. ⑤의료진은 6.30. 망인에 대하여 전자궁적출술, 좌측부속기적출술, 우측난소부분절제술을 시행한 후 적출한 조직을 조직검사 의뢰하였다. ⑥집도의는 전복벽과 그물막 및 자궁 사이에 유착대가 형성되어 유착박리술을 시행하였다. ⑦자궁은 12×10×10㎤의 크기로 결정적 근종결절은 관찰 할 수 없었으며 자궁선근종으로 판단되어 전자궁을 적출하였다. ⑧좌측 부속기에 5×5×5㎤ 크기의 난소종양이 발견되어 좌측난소난관적출을, 우측난소 부분 절제를 각 시행하였다. ⑨망인은 수술 후 상복부 및 배꼽주변 통증, 구토의 증상으로 7.10. 입원한 후 장폐색이라는 진단을 받고 7.16. 퇴원하였다. ⑩이후 망인은 간헐적인 복통이 발생되어 7.21., 8.27. 외래로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다. ⑪망인은 2000.9.10. 배뇨곤란과 잦은 요의를 느끼고 응급실을 방문하였는데 방광염으로 진단받은 후, 12.19. 폐경시 증가하는 여포자극호르몬 FSH를 검사하여 12.26. 그 결과 정상임을 설명들었다. ⑫망인은 2001.1.13. 심한 복부 통증 등으로 응급실을 방문하여 혈액검사상 혈청아밀라아제 상승이 있어 소화기내과로 입원하였다. ⑬망인에 대한 복부CT촬영 결과 간부위의 낭종, 우측신장부위의 낭종 및 복강 내 복수를 발견하였다. ⑭망인은 복부팽창이 지속되자 1.29. 일반외과 협진 요청하여 1.30. 복부CT촬영 및 정밀진단 결과 상부직장과 원위부 S자결장 전방부에 확산된 돌출을 발견하였다. ⑮의료진은 1.30. 망인에 대한 복막암종증에 의한 장폐색으로 유착박리술, 종야부피 감축술, 회장조루술, 회장문합술을 시행하였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 의료진이 암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예견하여 개복술 등을 시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거나 망인에 대하여 암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아니하여 난소암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망인은 1999.6.30. 피고병원으로부터 좌측 난소 양성 기형종, 자궁신근증, 유착으로 전자궁적출술, 좌측난소절제술, 우측난쐐기절제술을 시행받은 사실, 위 수술 당시 적출된 조직에 대한 병리조직학적 소견은 자궁선근증, 양성 난소 기형종, 황체 난소 낭종이었던 사실, 위 병리조직학적 검사상 절제된 양측 난소에 악성 종양의 소견이 없는 경우 통상적인 산부인과 진찰을 하고 암에 대한 추적검사를 시행하지는 아니하는 사실, 모든 개복술 후에는 출혈, 감염, 장손상, 방광 손상, 유착 등 합병증이 발생하여 복통을 유발할 수 있으며 6.30.자 수술과 같이 유착이 심하여 유착박리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더욱 더 유착의 발생가능성이 높아 장폐쇄와 복통을 유발할 수 있는 사실, 수술 후 장마비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암전이에 대한 추적관찰을 하지는 아니하는 사실, 피고병원 소속 의사들은 위 6.30. 적출한 조직에 대한 병리조직학 검사결과 암이 진단되지 아니하였고 수술 이후인 9.27. 도말검사나 내진상 이상이 없었음에 근거하여 망인의 증상을 수술 후 장폐색, 방광명 등으로 진단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당시 의료수준에 비추어 최선을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더욱이 위 6.30.자 병리조직 검사결과 암이 진단되지 아니하였고 9.27.자 도말검사 및 내진에서도 이상이 없었던 점, 난소암은 증상이 거의 없어 그 진단이 용이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의사로서 복통을 호소하는 망인에게 암종 발생 가능성까지 예견하여 암종이 발생하였을 가능성 그 검사 및 치료방법을 설명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