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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서울서부 2008가합12279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6세 | ||
| 사건요약 | 복통으로 내원 및 검사결과 난소에 혹과 출혈이 발견되어 난소와 자궁 절제수술을 받은 후 변비 증세를 보여 관장, 약물 투여 등 처치하였으나 복통 호소 및 탈수 증세 발생 후 장폐색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심정지 및 어레스트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7.5.경 복통이 있어 자궁 쪽 질환일 것이라 판단하고 00병원에 내원 및 초음파 검사결과 난소에 혹과 출혈이 발견되었다. ②MRI와 CT검사 등 다양한 검사를 받던 중 난소에 있던 종양에 의해 S결장 부위가 좁아졌음을 알고 피고병원에 의뢰 및 입원하게 하였다. ③의료진은 6.18. PET촬영 후 난소와 복막에 암이 전이되어 6.19. 대장내시경 촬영 후 대장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내었다. ④망인은 6.20. 난소암 수술을 위하여 산부인과로 전과되어 진료를 받았다. ⑤6.21. 담당의로부터 난소암 수술 관련 설명을 듣고 6.22. 11:00경부터 난소암 제거술에 들어가서 난소와 자궁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 ⑥수술 후 6.22.부터 6.26.까지 몸에 붓기는 없고 혈소판 수치가 낮아서 사흘간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 ⑦6.30.부터 7.3.까지 다량의 초록색 물을 토해내며 변비 증세를 보였고 의료진은 난소암 수술 환자의 일반적 증상으로 관장, 약물 투여 등 처치하였다. ⑧7.4.부터 7.7.까지 조직검사 결과 11개 임파선에서 암전이가 없었고 난소 쪽 암덩어리도 조직검사 결과 분화도가 아주 낮다고 하였다. ⑨7.6.부터 1차 항암치료를 시작하였고 7.9.경 변비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7.11. 망인은 식사를 거의 하지 못하고 계속 복통을 호소하였다. ⑩7.12. 아침 회진 때 산부인과 주치의에게 복부 통증을 호소하자 장세척액인 크리트 용액을 복용도록 처방해 주었다. ⑪7.13. 새벽경 전공의를 찾아 관장을 요청하였고 06:30경 망인은 혈압이 잡치지 않았고 혈액도 뽑히지 않았다. ⑫망인은 14:00경 손발이 차가위지며 탈수 증세를 보이던 중 급하게 의사를 찾아 전공의에 도움을 요청하자 진통제 주사를 주었다. ⑬15:00경 복부CT촬영 결과 장폐색 소견 하에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의료진은 19:00경 내시경을 통한 내과 스텐트 삽입 시술을 시도하였다. ⑭내시경 접근이 불가능하여 일반외과로 전과 및 개복수술을 하기로 하여 23:50경 수술이 끝나고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⑮7.14. 아침 회진 중 주치의는 장폐색으로 인한 패혈증 발생하여 투석기 사용을 권유하였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망인은 2007.7.6.부터 변비와 장폐색으로 인하여 계속하여 통증을 호소하였음데도 불구하고 피고병원 의료진은 진통제와 피마자 기름, 크리트 용액을 처방하였을 뿐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하지 않았다. 당시 망인이 호소한 증상에 대하여 단지 운동만 하라고 지시할 것이 아니라 복부CT 등 추가검사를 지사하여 장폐색을 진단하여 개복술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장폐색을 의심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병원 간호기록지를 살펴보면, 망인이 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적극적인 검사 및 처치가 필요하였던 7.10.경 아무런 기록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7.11.과 7.12. 역시 중요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날과 달리 아주 간단히만 기재가 되어 있었다. 심지어 망인이 쇼크로 쓰러지는 7.13. 경우에는 15:37경까지 아루런 기록이 없는바, 의료진의 진료기록미기재는 단순한 진료기록미기재를 넘어 원고들로 하여금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다툴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완전히 봉쇄하는 입증방해 행위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피고는 망인과 진료계약을 체결하였으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진료당시의 임상의학 실천에 있어서 의료수준에 따라 필요하고도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하여야 할 채무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의 불법행위 책임도 져야 할 것이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267,439,49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5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