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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서울서부 2004가합2922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자궁경부암 1기말 진단 하에 항암치료 및 근치적 자궁적출 수술을 받은 후 정기적 추적검사 등 경과관찰 중 자궁암 폐 전이 의심되어 전원 및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고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9.8.경 피고병원으로부터 침윤성 자궁경부암 1기말(Ib2) 진단 및 선행 항암화학요법을 두 차례 시행받았다. ②망인은 8.11. 피고병원에서 맹장과 자궁을 모두 제거하는 근치적 자궁적출 수술을 받았다. ③망인은 퇴원 후 2년까지 3개월마다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찰 및 자궁암세포검사, 자궁경부암종양표식자검사, 질확대경검사 등을 받았고 2년이 경과한 후부터는 6개월마다 내원하여 검사를 받았다. ④9.7. 치질증상을 호소하여 일반외과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았고 2000.5.12., 3.10. 각 치질증상을 호소하여 검사를 받았다. ⑤2002.10.29. 골반 및 복부 CT검사상 직장벽에 1.5cm 크기의 불규칙한 종괴병변이 관찰되었다. ⑥피고병원은 10.30. 망인의 CT판독상 자궁암에 대한 재발징후는 없으나 암전이성과는 상관없는 방광의 불규칙성과 벽의 비후현상이 관찰되고 천골신경공을 따라 종괴병변이 보였다. ⑦판독결과 11.5. 소화기내과에서 간초음파검사를, 11.9. 신경외과에서 요추 MRI검사를 각 시행하였다. ⑧검사결과 다발성 경막낭종으로 판명되어 12.10. 신경외과에서 척수궁절제술 및 경막외 낭종제거술을 시행하였다. ⑨망인은 2003.5.2., 11.8. 골반내진과 자궁경부암종양표식자검사, 자궁암세포검사, 질확대경검사 등을 시행결과 자궁암 재발 징후는 없었다. ⑩망인은 11.8. 추적검사의 일환으로 정기적 골반 및 복부CT촬영을 하였는데 11.12. 판독결과 자궁암의 폐 전이가 의심되었다. ⑪11.11. 정밀 복부CT촬영을, 11.17. 호흡기내과에서 정밀 흉부CT촬영을 받았고 11.28. 대장내시경 조직검사 결과 전이성 편평상피세포암의 진단을 받고 12.6. 입원하였다. ⑫피고병원은 12.9.부터 망인에게 항암약물요법을 시행하던 중 12.23. 00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⑬00병언에서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고 소송 중인 2005.4.12.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2003.11.8. CT촬영결과에서 발견된 망인의 직장외 종괴와 2002.1029. 이 사건 CT 촬영결과 9번 및 47번 사진에서 나타나는 종괴로 의심되는 병변을 후행적으로 비교하여 볼 때 피고병원 진단방사선과의 위 검사결과를 판독함에 있어 망인이 자궁경부암을 앓았으므로 전이성 암이 발병할 개연성이 높은 점에 비추어 자궁 주변의 CT촬영 결과물을 한 장씩 유심히 관찰하여 비정상적 병변이 나타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만일 비정상적 병변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 검사를 시행하였어야 하며 이후에도 2-3개월 동안에는 추적검사를 통하여 종괴의 성장을 관찰함으로써 의심되는 종괴에 대해 크기변화와 성장속도를 계속 확인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인정되는바, 피고는 그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위 CT 촬영결과에서 직장벽의 비정상적 종괴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2003.11.8. 촬영한 망인의 CT결과를 보고서야 5cm 정도로 성장한 직장내 종괴를 발견하였바, 위 피고의 판독상 과실이 없었더라면 망인은 대장암의 발병을 좀더 조기에 발견하여 그 진행상태에 따른 치료를 받았을 것이고 종국적으로 생명을 건지지 못한다고 할지라고 다소나마 생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여지도 있었을 것인데 피고의 위 과실로 인하여 비교적 초기에 종괴를 발견할 기회를 상실한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사용자인 피고병원은 위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사망당시 연령, 직업, 신분관계, 재산상태, 진료의 경위와 결과, 망인의 질병상태, 피고병원과 망인의 신뢰관계, 피고의 과실 정도 및 비난가능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상속 : 배우자(9,999,999원), 자녀3(각 6,666,666원) (3)**합계 : 29,999,997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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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