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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서울서부 2005가합1032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0세 | ||
| 사건요약 | 산전진찰을 받던 중 임신 32주 5일째 고혈압 증세 등 임신중독증 진단 하에 전원조치 후 응급수술을 통한 신생아 출산하였으나 저체중미숙아로 태어나 뇌성마비 장해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부로서 임신 6주 5일째 2000.8.1.부터 피고 산부인과에서 2-4주 간격으로 정기 산전진찰을 받아 왔다. ②임신 19주 6일째 10.30. 17:20경 초음파검사 실시한 결과 별다른 이상 발견하지 못하고 산모 체중 61kg, 혈압 123/75mmHg, 맥박 72회/분이었다. ③임신 24주째 11.29. 태아크기 심박동 정상, 산모 체중 64kg, 혈압 126/78mmHg, 맥박 76회/분, 임신성 당뇨여부 확인 위하여 갈증 빈뇨 식욕항진 등 문진을 하였다. ④임신 32주 5일째 2001.1.29. 산모 체중 71kg, 혈압 144/96mmHg, 맥박 93회/분, 갑작스런 체중증가 전신부종 고혈압으로 임신중독증 진단, 초음파검사 실시결과 태아의 위치 횡위였다. ⑤임신 34주 6일째 2.13. 산모 체중 74kg, 혈압 169/108mmHg, 맥박 76회/분으로 나와 상급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것을 지시하였다. ⑥원고는 2.16. 피고병원을 찾아 임신 35주 2일째 16:25 응급수술방법에 의하여 몸무게 1.6kg인 저체중출생아를 출산하였다. ⑦신생아는 미숙아로 태어나 폐와 신장 등 기관 미성숙, 머리 부분의 뇌출혈 및 손상으로 인하여 출생 후 집중적 치료로 폐와 신장기능은 회복되었다. ⑧이후 신생아는 운동신경과 언어기능 및 시신경관장의 뇌가 미성숙하여 2001.8.경 뇌성마비장애 1급 판정을 받고 현재 전신마비 증세롤 보이고 있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임신중독증 진단 지연의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는 임신 32주 5일째인 2001.1.29. 정기 진찰 당시 처음으로 2주만의 4kg의 체중 증가와 144/96mmHg의 고혈압 증세를 보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최초로 임신중독증 진단을 내리고 전반적인 설명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달리 이전에 원고에 대한 정기 산전진찰에 있어서 원고의 임신중독증을 의심할 수 있는 증세 즉 체중이나 혈압의 급격한 증가가 나타났다는 점 등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에게 원고의 임신중독증 진단을 위 1.29. 이전에 내리지 못한 데 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임신중독증 진단 후 전원조치 지연의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은 산전질찰만을 전문으로 하는 1차 의료기관으로서 임신중독증 환자에 대한 입원치료나 단백뇨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산전진찰만을 담당하는 피고로서는 임신말기의 임신부에게 임신중독증의 증세가 보인다면 진단 즉시 임신부를 임신부와 태아를 집중 치료할 수 있는 상급 의료기관으로 전원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1.29. 원고에게 갑작스런 체중증가와 고혈압을 근거로 임신중독증 진단을 내렸음에도 임신중독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태아발육부진 전신부종 고혈압 단백뇨 두통 시력저하 경련 등을 설명하고 체내 염분량의 조절을 위하야 짜게 먹지 말 것과 두유를 섭취할 것을 당부함에 그치고 있다가 2주 후인 2.13. 혈압측정 결과가 169/108mmHg로 여전히 높게 나오자 적십자병원에 전원할 것을 지시하였음에 비추어 피고에게는 임신중독증 진단 즉시 원고를 상급 의료기관으로 전원시켜 집중 치료를 받게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원고로 하여금 임신중독증의 치료시기 및 기회를 놓치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신생아가 미숙아로 태어나 뇌성마비의 상태에 이른 것은 피고가 원고에 대한 보다 빠른 상급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를 임신중독증 진단 즉시 상급 의료기관으로 전원시켜 집중 치료를 받게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원고의 임신중독증의 치료시기를 놓치게 하여 위 신생아가 미숙아로 태어나 뇌성마비의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체 손해의 5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항 Ⅲ-D), 뇌성마비, 정신지체 ②기대여명 : 16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100% ④금액 : 129,435,855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1,420,050원 ②향후치료비 : 31,981,488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202,911,496원(405,822,993원×0.5)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②참작 : 피고의 과실내용, 피고의 진료경위 및 결과, 원고의 장해 및 내용, 원고들의 가족관계, 재산정도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227,911,49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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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