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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서울남부 2002가합16584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 사건요약 | 산전진찰 중 태아 둔위상태였으나 태아의 크기 및 양수량은 이상소견이 없었으나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 출산 직후 태변착색과 빈호흡, 청색증 소견을 보여 전원 및 검사결과 뇌실내출혈, 태변흡입 증후군 등 진단 및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신 31주 2일인 2002.5.27.부터 6.10., 6.24., 7.1., 7.8., 7.15., 7.22., 7.29. 피고의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았다. ②당시 산모의 건강상태는 정상이었고 태아가 둔위상태였으나 태아 크기가 주수에 맞고 양수량도 적당하는 등 이상소견은 없었다. ③피고는 제왕절개를 계획하고 7.22. 원고에 대한 임상검사를 시행하여 제왕수술에 적합하였다. ④7.29. 원고의 혈압과 소변검사를 시행한 결과 정상이었으며 초음파검사상 태아크기와 태위를 측정한 결과 태아크기는 3.1kg으로서 태위는 둔위였다. ⑤8.2. 09:00경 피고의원에 입원하여 11:27경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를 출산하였다. ⑥신생아는 출생 직후 중등도의 태변착색과 빈호흡, 간헐적인 청색증 소견을 보이면서 경련 증후를 보였다. ⑦피고의원은 태변흡입, 산소공급 등 응급처치를 한 후 신생아를 00병원에 전원시켰다. ⑧신생아는 13:40경 신생아중환자실에 도착하여 청색증 및 경련 증상을 보였고 분비물이 많았으며 맥박수 130회/분, 호흡 50회/분이었다. ⑨신생아에 기관내 삽관, 정맥주사, 항경련제 주사 등 처치를 한 후 신생아보육기에 안치하고 인공호흡기를 설치하였다. ⑩8.3. 신생아에 대한 염색체 검사결과 정상이었고 8.12. 뇌MRI 판독결과 우측 축뇌실 후미부위의 출혈이 진단되었다. ⑪00병원은 뇌실내출혈, 태변흡입 증후군, 경련성 질환으로 신생아에 대하여 뇌실내출혈,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 태변흡입 증후군으로 진단하였다. ⑫신생아는 치료 등을 받아 오던 중 2003.3.28.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제왕절개술 지연 여부를 살펴보면, 현행 임상의학상 태위가 둔위인 경우 분만 예정일보다 앞당겨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의사에게 요구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2002.8.2. 분만예정일보다 약 1주 늦은 것으로서 둔위의 통상 재태기간인 38~42주의 범위 내에 속하는 점, 산전진찰 당시 산모와 태아에게 응급제왕적개술을 시행할 별다른 적응증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분만감시 소홀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의원은 2002.6.24.부터 1주일 간격으로 산모 및 태아에 대한 산전진찰을 시행하여 온 점, 7.22. 및 7.29. 제왕절개술의 시행을 위한 산모 및 태아의 건강검진에서도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신생아의 입원 당시 진통, 양수파막 등 분만임박의 증상이 전혀 없었던 점, 입원시부터 제왕절개를 통한 분만시까지 시간이 약 2시간 30분으로 짧았던 점. 개인의원의 경우 통상 진료기록이 부실한 경우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원이 입원 당시의 산모 및 태아 상태에 비추어 요구되는 관찰감시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태아곤란증 조기진단에 실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출생후 응급처치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산전진찰에서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의원에게 태변흡입증후군의 발생을 예견하고 기관내 삽관술을 습득한 신생아전문의를 대기시켜야할 주의의무 역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원이 출생직후 기관내 삽관술을 행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응급처치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응급처치술의 주된 목적은 환자의 상태가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일시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호전시켜 본격적인 치료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인데 피고의원이 산소투여, 태변흡입 등 현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수준에 부합하는 응급조치를 시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신생아의 아프가 점수가 3점/1분, 6점/5분으로서 일단 상태가 호전된 점에 비추어 피고의원이 출생 후 응급처치를 소홀히 하여 신생아의 상태를 악화시켰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 또한, 전원 이후 산소를 별도로 투입하지 않았음에도 신생아의 체내 산소포화도가 99%를 유지하고 검사결과 경미한 저산소증만을 보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피고의원의 전원결정과정이나 전원과정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