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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서울남부 2001가합10091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0세 | ||
| 사건요약 | 신생아 출산 직후 활동성이 약하고 흉부견축 및 빈호흡 증세를 보여 검사결과 기흉 발생 및 양측성 기흉 의심 진단되었으나 산소모자요법, 기관삽관, 인공호흡기 등 폐속에 공기를 주입하는 치료만 실시하던 중 심정지로 사망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8.12. 피고병원에서 임신진단 후 정기검진을 받던 중 임신 39주인 2001.4.4. 04:30경 입원 후 16:40경 여아를 출산하였다. ②신생아는 출생 후 19:00경까지 울음과 활동성이 약하였고 자극에 대한 반응도 약하였다. ③신생아는 22:00경 활동성이 떨어지고 온몸이 푸르스름해지면 흉부견축 및 빈호흡 증세를 보여 간호사는 신생아를 중환자실로 이송하였다. ④신생아의 산소포화도 측정결과 우측 팔이 95-100%, 좌측 발이 80-82%로 차이가 나자 산소모자요법으로 산소 5ℓ를 투여하였다. ⑤신생아에 대한 흉부X선 검사결과 종격동의 좌측으로 기흉이 발생하여 양측성 기흉이 의심 진단되었다. ⑥22:25경 신생아에 대하여 동맥혈가스검사를 실시한 결과 산소분압이 46.6mmHg로 측정되어 저산소혈증을 나타냈다. ⑦산소모자요법으로 산소를 투여 받은 신생아는 22:30경 산포도가 우측 팔이 98%, 좌측 발이 95%로 어느 정도 안정을 보였다. ⑧신생아는 산소를 8ℓ로 올려주었음데도 4.5. 01:00경 흉부견축은 더 심해지고 빈호흡 증세도 지속되었다. ⑨06:11경 동맥혈가스검사 결과 산소분압은 39로 측정되어 저산소혈증은 더 악화되었다. ⑩08:00경 산포도는 우측 팔 98%, 좌측 발 90% 호흡수 50-70회/분으로 측정되어 비교적 안정된 상태였다. ⑪신생아는 13:20경 다시 산포도가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였고 산소를 15ℓ로 올려 주었음데도 산포도는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⑫신생아는 16:53경 동맥혈가스검사 결과 산소분압 143.8로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나 17:15경 산포도 60-80%로 떨어지고 청색증을 나타냈다. ⑬인공호흡기로 강압산소마스크 요법을 실시하였으나 산포도가 회복되지 않자 17:53경 동맥혈가스검사 결과 산소분압 13.4로 저산소혈증이 더욱 악화되었다. ⑭18:00경 신생아의 심박동이 갑자기 정지되어 심장마사지를 실시하였고 심박동이 일시 회복되었으나 이후 여러 차례 심박동이 정지되고 청색증을 나타내며 회복되지 못하고 4.6. 02:15경 사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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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망아는 2001.4.4. 22:00경 기흉이 발생하고 이후 긴장성 기흉으로 발진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고 망아가 청색증, 흉벽함몰, 빈호흡, 저산소혈증 등 기흉의 증세를 보였고 의료진도 기흉으로 진단하고 흉부X선 검사를 실시하였으면 즉시 이를 판독하여 기흉의 정도를 파악한 후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였어야 하고, 망아에 대한 산소모자요법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저산소혈증이 지속 또는 악화되었다면 흉막천자 또는 흉관삽관 등 다음 단계의 치료방법의 사용을 실시하였어야 할 것이며 적어도 망아에게 다시 청색증이 나타나고 산포도가 떨어진 17:15경 망아가 긴장성 기흉으로 발전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즉시 흉부X선 검사를 실시하고 흉막천자 등 흉강 내의 공기를 빼내는 치료를 실시하였어야 함에도 피고병원 의료진은 기흉이 발생한 후 계속적으로 산소모자요법, 기관삽관, 인공호흡기 등 폐속에 공기를 주입하는 치료만 실시하였을 뿐 흉강 내의 공기를 빼내는 치료를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결국 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실로 망아의 기흉이 긴장성 기흉으로 발전하여 사망하게 되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망아 및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망아에 대하여 기흉에 대한 치료행위가 있었고 그 치료가 초기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23,567,478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88,597,234원(126,567,478원×0.7)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경위, 책임제한 사유,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부모(각 58,248,617원) (6)**합계 : 128,597,23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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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