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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서울남부 2002가합15369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 사건요약 | 출산 직후 산후조리원에 있다가 퇴원한 후 체온이 38℃에 달하여 간염 및 결핵백신 주사를 접종하였으나 고열과 보챔이 심해져 대학병원 응급실 내원 및 검사결과 세균성 뇌막염 및 패혈증으로 진단 후 치료를 받았으나 뇌성마비로 인하여 발달지체 및 전신 강직성 마비장애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8.28.경부터 피고병원에서 정기적 산전진찰을 받아오던 중 임신 40주 1일째 11.30. 제왕절개술을 통해 3.91kg의 신생아를 출산하였다. ②의료진은 출산 당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감염이 유행하여 가족들과 접촉을 금지하여 퇴원 전날인 12.5.까지 하루 1-2회 활력징후를 측정 기록하였다. ③신생아는 출생 5일째 12.4. 오추 호흡수 60회/분에 달하였는데 12.5. 오전 52회/분, 오후 40회/분으로 감소하였다. ④출생 후 체온이 36.2℃~36.8℃를 유지하였으나 출생 후 6일째 12.5. 11:00 체온이 38℃에 달하였다. ⑤신생아는 12.6. 08:30경 피고로부터 진찰받은 후 간염 및 결핵백신 주사를 접종받고 퇴원하였다. ⑥12.8. 13:30경부터 보채기 시작하고 15:00경부터 발열이 있자 16:00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찰한 결과 특이소견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귀가시켰다. ⑦귀가 후 17:00경 신생아의 체온이 39℃였고 17:38경 ㅇ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체온은 39.7℃, 맥박 160회/분, 호흡 54회/분이었고 급성병색이 있어 천문돌출이 있는 듯 없는 듯한 증상을 보였다. ⑧의료진은 뇌척수액 검사 및 혈액 검사를 통하여 병명을 박테리아 감염에 의한 세균성 뇌막염 및 패혈증으로 진단하였다. ⑨12.9.부터 세프트리악손 및 유나신 항생제를 각 12.11.까지 투여하였고 12.12. 07:50경 원인균이 B군 연쇄상구균으로 밝혀지자 반코마이신을, 12.19.부터는 이미페남을 각 2002.1.2.까지 투여하였다. ⑩1.2. 신생아에 대한 뇌MRI 촬영결과 양쪽 뇌의 전두엽과 후두엽, 시상병변에 다발성 낭성 뇌연화증과 다발성 뇌경색이 관찰되었다. ⑪이후 신생아는 다발성 뇌경색 및 수두증이 관찰되며 심한 발달지체 및 전신 강직성 마비현상을 보이고 언어발달도 전혀 없는 상태로서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이학적 검진 및 임상검사를 해태하여 세균성 뇌막염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신생아가 고열 및 보챔이라는 증상을 보였음에도 피고가 작성한 진료기록에는 기본적인 활력징후 및 기타 증상 등에 관한 구체적인 검진결과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채 만연히 신체검진-특이소견 없음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신생아에 대하여 제대로 이학적 검진을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고 내원 당시의 증상과 ㅇ대학병원 도착 당시의 증상 및 시간적 간격을 종합하여 보면, 이학적 검진을 소홀히 하여 피고가 신생아의 패혈증 및 세균성 뇌막염을 의심하지 못하였고 혈액검사 및 뇌척수액 검사 등 임상 검사를 통하여 패혈증 및 세균성 뇌막염을 확진하지 못한 진료상 과실은 일응 추정된다. 그러나 피고의 진료상 과실과 현재 신생아의 뇌손상 증세와 사이에 인고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신생아는 피고병원 내원 후 불과 1시간 30분 후인 17:38경 응급실에 내원하여 세균성 뇌막염 및 패혈증을 진단받았고 신생아게게 보챔과 발열현상이 동시에 발생한 때로부터 불과 3시간이 경과되기 전인 점, ㅇ대학병원 의료진은 12.9.부터 경험적 항생제를 투여하였고 12.12. 원인균이 밝혀지자 반코마이신을, 12.19.부터는 이미페남을 각 2002.1.2.까지 투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진료상 과실에도 불구하고 신생아는 세균성 뇌수막염 및 패혈증에 대한 조기진단과 치료를 받았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뇌손상을 입은 것은 원인균이 위 경험적 항생제에 잘 반응하지 않았거나 균에 대한 면역력이 약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진료상 과실과 원고의 뇌손상 사이에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