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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서울남부 2000머10798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여/0세 | ||
| 사건요약 | 신생아 출산 후 출산예정일 보다 일찍 출산한 관계로 인큐베이터 보육 중 화상을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8.1.6. 피고병원에서 신생아를 출산하였는데 출산예정일보다 약간 일찍 출산하여 인큐베이터에서 보육시켰다. ②신생아는 인큐베이터에서 보육하는 과정에서 화상을 입게 되었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피고도 자신의 과실을 자인하고 손해배상 약속을 한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21,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 불성립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3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