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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1가합83283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 사건요약 | 산진 진찰 중 임신성 고혈압 및 양수과소증 추정 진단 하에 검사 및 관찰 중 태아곤란증 발생하여 응급 제왕절개술로 신생아 분만하였으나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어 뇌성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신 28주째인 2010.9.25.부터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산전 진찰을 받기 시작하였다. ②원고는 임신 36주 5일째 11.26. 혈압이 141/87mmHg로 상승하여 임신성 고혈압의 경계선 부근에 있었다. ③원고는 12.17.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심장이 뜨거운 느낌과 감기로 입과 코가 아프며 방광 쪽이 아프다고 호소하였다. ④의료진은 원고의 상태를 지켜보면서 입원하도록 하였고 입원 당시 혈압 140/98mmHg, 체온 38.0℃이었고 CRP 123.6mg/L, 적혈구 침강 속도(ESR) 106mm/hr, 백혈구 14.15K/uL로 염증수치가 높았다. ⑤원고는 질 분비물이 관찰되었으나 나이트라진 검사, 양막파열 검사, 진통 검사에서 모두 음성 반응이 나온 점에 근거하여 양막파열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⑥의료진은 12.17. 초음파 검사를 통해 측정한 양수지수가 3.48cm임을 근거로 양수과소증으로 추정 진단하였다. ⑦12.18. 초음파 검사상 가장 큰 양수주머니의 깊이가 6cm로 측정되었다. ⑧원고는 임신 39주 7일째 12.18. 11:00경 전자태아감시장치에 의한 비수축검사 결과, 만기 태이심박동 감소 양상이 약 2분간 나타났고 약 1분 동안 태아심박동수 분당 90-100회 수준으로 떨어진 후 140-160회로 회복되었다. ⑨원고는 혈압 100/60-130/90mmHg, 체온 36.6-37.3℃로 혈압과 체온은 다소 안정되었으나 CRP 111.4mg/L, ESR 117mm/hr, 백혈구 수치 12.07K/uL로 염증수치가 여전히 높았다. ⑩원고는 혈압 110/80-143/96mmHg, 체온 36.6-37.8℃이었고 별도로 혈액검사는 받지 않았다. ⑪12.20. 05:07경부터 비수축검사를 받았는데 06:00경 혈압 143/99mmHg, 체온 36.5℃였고, 06:27경 자궁수축이 3-5분마다 20-40mmHg 정도로 일어났다. ⑫06:27경 화장실에 가기를 원하자 비수축 검사를 중지하였고 30분이 경과한 06:57경 다시 비수축검사를 시행한 결과 태아심박동 50-60회/분으로 확인되었다. ⑬의료진은 긴급히 산소를 공급하여 태아곤란증으로 진단 후 응급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 07:30경 신생아를 분만하였다. ⑭신생아는 출생 당시 아프가 점수 1점/1분, 1점/5분으로 극심한 태아가사 상태였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받은 후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았다. ⑮11:45경 시행한 뇌초음파 검사결과 전반적인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의증 소견이 나타났고 12.28. 뇌MRI검사 결과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소견이 확인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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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는 다양한 위험요소를 지닌 고험임신부로서 2010.12.20. 06:27경 진통 1기에 해당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최소한 15분마다 태아심박동 측정이 필요하다. 의료진은 원고에게 이러한 상항을 안내하여 곧바로 비수축검사를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 30분 동안 태아심박동을 측정하지 아니하였다. 이로 인하여 의료진은 12.20. 06:27경부터 06:57경 사이에 발생한 태아곤란증을 적시에 진단하지 못하였다. 신생아의 경우 출산 직후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대사성 산증 여부를 판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 대사성 산증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신생아는 34주 이후의 출생아로서 중등도 이상의 신생아 뇌병증이 발생한 점, 현재 경직성 사지마비 증상을 보이는 점, 분만 직후 급성염증수치는 0.42mg/L로 정상 범위에 해당하므로 모체 내 감염의 가능성은 의심하기 어렵고, 신생아에 대한 뇌초음파 검사결과, 뇌MRI검사 등에 의하면 신생아의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의 발생 시점은 분만 무렵인 것으로 보이므로 신생아가 12.18. 당시 이미 뇌손상을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뇌성마비는 분만 루렵 발생한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의료진에게는 원고의 분만 과정에서 태아심박동을 면밀히 감시하지 아니한 진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과실과 신생아게 발생한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및 경직성 뇌성마비 증상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위 의료진은 원고에게 당시의 임상적 증상의 위험성과 즉각적인 분만의 가능성을 설명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진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으 당시 증상에 비추어 의료진이 조기에 유도분만 또는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것 자체가 진료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성마비 ②기대여명 : 49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285,252,610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6,352,530원 ②향후치료비 : 25,073,721원 ③보조구비 : 5,888,616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613,017,36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95,436,211원(318,120,706원×0.3)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8,000,000원), 모(6,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원고들의 나이 및 신생아의 장애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304,675,45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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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