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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1가합98537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클리토리스 부위 통증으로 내원 및 검사결과 그람양성균이 검출이 확인되어 치료 중 통증 호전이 없어 신경차단술을 시행 받았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산부인과 진료결과 클리토리스 귀두 부위에 신경종 추정 진단 및 종물제거절제술을 시행 후 심한 통증이 남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3.경 ㅅ대학병원에서 유방암으로 유방절제술을 받은 후 8.12. 유방재건술을 원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유방지방조직이 괴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②2009.2.17.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클리토리스 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진료를 받았다. ③비뇨기관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골반내진검사 결과 클리토리스를 덮고 있는 주변 음순에 부분적인 발적을 확인 후 클라미디아, 마이크플라스마 도말 배양검사, 요 배양검사, 그람염색 균 배양검사 등을 시행하였다. ④3.3. 검사결과 확인을 위해 비뇨기과에 내원하여 그람양성균이 검출되어 급성 방광염을 진단하고 항생제를 처방받았다. ⑤원고는 5.19.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왼쪽 가슴에 괴사된 지방조직의 제거수술 및 클리토리스 표피 절제술을 받기 위해 입원하였다. ⑥5.20. 의료진은 클리토리스를 덮고 있는 피부를 제거한 후 절개면을 봉합하였고, 왼쪽 가슴에 괴사된 지방조직 제거 등 수술을 시행하였다. ⑦원고는 5.25. 퇴원 후 6.30. 경과 확인을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 틀리토리스 피부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다. ⑧원고는 7.8.부터 통증클리닉에서 통증 조절을 위한 치료를 받았다. ⑨의료진은 8.8. 원고의 통증이 많이 호전되었다고 하여 신경차단술을 원하여 고주파 이용한 음부신경차단술을 진행하였다. ⑩12.29. 원고가 음부신경차단술 이후 2-3시간 정도 소변이 조금씩 나오는 현상이 있고 클리토리스 부위에 뾰루지가 생기면서 다시 통증을 호소하였다. ⑪원고는 2010.9.10. 이후 약물치료와 주사치료를 받으면서 경과관찰을 하다가 11.24. ㅅ병원 산부인과에 내원하였다. ⑫원고는 12.1. ㅅ병원에 내원하여 클리토리스 부위에 광범위한 절제를 요구하면서 조직검사를 거부하여 귀가하였다. ⑬12.8. 의료진은 원고의 클리토리스 귀두 부위에 신경종 추정의 종물을 제거하고 통증 부위를 확인 후 광범위하게 절제하였다. ⑭원고는 현재 클리토리스는 표면상 확인되지 않고 절제한 이후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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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시술은 원고의 클리토리스를 덮고 있는 피부를 지혈집게로 잡아 피부를 제거하는 시술이었고 클리토리스를 건드리는 시술은 아니었던 점, 클리토리스 귀두와 같은 조직을 절개하는 경우 많은 출혈이 발생하는데 시술 과정에서 출혈이 적었고 시술 후 노출된 원고의 클리토리스 주변에 치구가 있는 것 외에 특이소견은 없었던 점, ㅅ병원 산부인과 의료진이 2010.11.24. 원고에 대하여 골반내진검사를 시행한 겨로가 클리토리스 귀두 부위에 두 개의 종물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위 각 종물로 인하여 클리토리스 귀두가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느 ㄴ것으로 보였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위 시술을 시행하여 원고의 클리토리스 귀두를 절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가 위 시술의 내용, 기대되는 효과, 미 시행시 예상되는 결과, 대안 및 시술 중 혹은 회복 중 예상되는 위험 및 합병증 등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시술로 인하여 신경종이 발생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극심한 통증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설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작용에 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다하지 않음으로써 시술을 받을지 여부에 관한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통증조절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기각) (2)기왕치료비 : 5,980,052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3,588,031원(5,980,052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②참작 : 시술에 이르게 된 경위, 시술 부위 및 결과, 의료진의 과실 정도,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28,588,03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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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