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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2가합65558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산전진찰을 받던 중 태아둔위 상태 및 임신성 고혈압 진단 하에 응급제왕절개술을 통하여 태아를 분만한 후 뇌CT 및 혈관조영술 시행 결과 좌측 전두엽의 피질하 뇌실질 내 출혈, 지주막하 뇌출혈 소견하에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 시행하였으나 편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모로서 00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아오던 중 원고와 태아 모두 정상 소견인 상태에서 2012.1.6. 피고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②원고는 2.17. 산전진찰 당시 원고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 결과 혈소판 수치 188,000/㎕, 혈색소 13.5g/㎗ 등으로 모두 정상이었다. ③2.24. 원고는 배가 떨리는 증상을 말하였고 비수축검사 결과 태아반응성 양성으로 이상이 없었다. ④3.13. 20:00경부터 진통이 시작되어 3.14. 07:00경 이슬이 비치고 진통이 3-4분 간격으로 규칙적으로 나타나자, 08:00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⑤08:10경 분만실로 입원 후 진찰 결과 자궁경부 개대 4cm, 자궁경부 소실 80%, 태아 하강도 –3이었고, 활력징후는 혈압 130/80mmHg, 맥박 76회/분, 체온 37도로 정상범위였다. ⑥의료진은 태아가 여전히 둔위 상태로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응급 제왕절개술을 준비하고 흉부방사선 검사, 심전도검사, 혈색소검사 등을 거친 후 08:35경 원고를 수술실로 이동시켰다. ⑦의료진은 제왕절개술을 위한 척추마취를 시행하여 혈압강하제 베타신을 정맥주사 후 08:45경 혈압이 200/130mmHg로 측정되자 다시 항고혈압제 페르디핀을 정맥주사하였다. ⑧08:55경 제왕절개술일 실시하여 08:58경 2.510kg의 태아를 분만하였고, 태아는 아파가 점수 9점/1분, 10점/5분으로 양호하였다. ⑨분만 후 원고는 09:31경 회복실로 이동하였는데, 의료진은 09:45경 혈압이 상승하자 혈압강하제 베타신 및 페르디핀을 정맥주사하였다. ⑩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뇌CT를 하였고 이후 10:08경 분만실로 옮겨 활력징후는 혈압 160/80mmHg, 맥박 74회/분, 체온 36.5도였다. ⑪의료진은 10:28경 신경외과에 협진 의뢰 결과 지주막하 출혈 및 두개내 출혈이 발생하여 혈관조영술이 필요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⑫의료진은 11:10경 원고를 CT실로 데려가 3D CT 혈관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뇌동맥류나 뇌동정맥기형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⑬12:00경 다시 대퇴동맥을 통한 혈관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좌측 전두엽의 피질하 뇌실질 내 출혈, 지주막하 뇌출혈 소견이 있었고 혈관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⑭의료진은 13:00경 감압성 두개골 절제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여 18:50경 수술을 마쳤다. ⑮원고는 이후 2013.2.7. 퇴원할 때까지 재활치료 등을 받은 후 현재 우측 편마비 상태로 자각적 증상으로 시각 이상, 우측 상하지 근력 저하가 있고, 타각적 증상으로 독립적 보행이 가능하나, 인지 상태가 저하된 상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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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진단 및 처치상의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가 규칙적 진통으로 임신 주수 38주 6일째인 2012.3.14. 08:10경 자궁경부가 80% 소실된 상태에서 분만을 위해 피고병원 내원하였을 다시 혈압이 130/80mmHg로 나타나다가 갑자기 마취 직전인 08:40경 232/150mmHg으로 나타났는데 의료진은 즉시 혈압강하제 베타신을 투여하고 08:45경 다시 항소혈압제 페르디핀을 투여하였고, 08:55경 혈압이 180/130으로 다소 안정되자 제왕절개술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원고 주장만으로는 위 의료진이 원고를 산전진찰한 데 이어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 태아를 분만시키는 과정에서 임신성 고혈압 또는 자가전증을 진단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처치를 잘못하거나 원고의 분만과정에서 갑작스런 혈압 상승에 제대로 대응하지 아니한 채 수술을 진행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혈관조영술 결과 뇌동맥류나 뇌동정맥기형 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와 혈종제거술을 시행하게 되었음에도 검사를 거친 것을 두고 불필요한 검사를 거치느라 혈종제거술이 늦게 시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원고의 뇌출혈 발생에 대처하여 혈종게서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처치 지연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의료진은 3.14. 원고에 대하여 제왕절개술 시행 이전에 태아 둔위 상채로 인한 제왕절개술의 필요성 및 후유증 드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한 후 수술동의서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제왕절개술 이후 원고의 의식변화와 뇌CT 촬영에 대한 설명과 관련하여서는 위 의료진의 침습적 의료행위가 아니어서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 사건 본소청구는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