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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서울동부 2000가합1967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35세 | ||
| 사건요약 | 질출혈 증세로 내원 및 검사결가 태중 태아사망 확인 및 태아만출 후 봉합, 자궁수축제, 항생제 투여 등 치료를 하여 대학병원 전원조치 하였으나 도착 후 범발성 혈관내 응고병증 및 저혈량성 쇼크로 심폐정지되어 사망함.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경산부로서 출산예정 20여 일을 앞둔 2000.1.9. 02:00경 질출혈 증세를 보여 02:30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의료진은 태아심음이 계속 들리지 아니하자 02:50경 초음파검사상 태아가 자궁 내에서 이미 사망한 것을 확인하였다. ③03:20경 질경을 질내에 삽입하여 질강내 출혈 유무 및 자궁경부 상태를 확인 결과 자궁경부가 4cm 정도 개대된 상태였다. ④03:50경 태아만출이 시작되어 03:53경 2.75kg의 사산 남아가 만출되었고 이어서 03:55경 태반도 힘없이 만출되었다. ⑤태아만출 이후 망인의 자궁경부 12시 방향에서 3cm 가량의 열상을 발견하여 이를 봉합하고 자궁수축제를 근육주사 및 수액에 섞어 주사 및 항생제를 투여하였다. ⑥의료진은 04:30경 망인을 ㅈ대학병원으로 이송 결정하여 05:10경 구급차로 출발하여 05:50경 ㅈ대학병원에 도착하였다. ⑦도착 즉시 기관내 삽관을 실시 후 범발성 혈관내 응고병증 및 저혈량성 쇼크로 추정진단하고 농축 적혈구와 신선동결 혈장을 계속 수혈하였다. ⑧05:53, 06:31, 08:39경 응급검사 결과 혈색소치와 혈소판수치가 계속 감소하여 지속적인 수혈에도 불구하고 상태 악화되어 10:00경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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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범발성 혈관내 응고병증으로 인한 지속적인 출혈로 인해 저혈량성 쇼크가 초래되어 사망하였다고 할 것인데 망인의 위 범발성 혈관내 응고병증은 태반조기박리, 자궁 내 사망, 분만 과정에서 생긴 자궁열상에 의한 출혈, 출혈에 따른 계속적인 수혈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하여 발생되고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의료진이 분만 과정에서 망인의 자궁협부 및 하분절에 발생한 약 6cm 길이이 열상을 봉합하지 아니한 과실도 망인의 병증 악화의 한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주요 사인인 범발성 혈관내 응고병증은 자궁열상으로 인한 출혈 이외에 태반조기박리, 자궁 내 태아 사망 등의 요인에도 기인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3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금액 : 120,123,701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36,937,110원(123,123,701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각 2,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사망원인, 의료진이 대학병원으로 이송할 때까지 취한 조치,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5)*상속 : 배우자(17,012,370원), 자녀(각 11,341,580원) (6)**합계 : 49,595,53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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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