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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명	서울동부 2004가단15110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난소 낭종 염전으로 우측 자궁부속기 절제술을 시행받은 후 통증이 지속되어 퇴원 후 상당 시일이 경과 하였으나 골반 통증 등 후유증이 남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복부통증으로 인하여 1999.7.28.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7.29. 오전 2시간에 걸쳐 우측 난소 낭종 염전으로 우측 자궁부속기 절제술을 시행 받았다. ②원고는 8.5. 퇴원한 후 복부 통증이 가라앉지 않고 지속되어 다시 응급실을 내원하여 안심하라는 대답을 듣고 귀가하였다. ③이후 원고는 직장생활 중 하복부, 허리, 우측골반부 통증 등 신체에 이상이 있음을 자주 느꼈고 지속적인 통증을 겪고 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술을 받은 후 원고는 후유증이 남아 있는 상태로 혼인을 하고 임신을 하여 위 통증이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견디고 있었는데 출산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었음에도 우측 골반부위의 통증이 매우 극심하였고 몸이 쉽게 지치고 의욕이 떨어지는 등 신체의 이상 증세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원고는 위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수 차레 병 의원을 찾아가 진찰을 받고 한약도 지속적으로 복용하였으나 전혀 효과가 없었다. 위 상태에서 원고는 둘째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는데 통증은 더욱 심해지고 견디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고 결국 둘째 아이를 유산까지 하게 되었다. 피고병원은 원고가 겪은 고통을 무시할 뿐 아니라 원고의 인격을 모독하는 태도로 일관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52,916,83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들은 원고에게 금원 13,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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