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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서울동부 2000가합2724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3세 | ||
| 사건요약 | 검사결과 자궁경부암 1기 진단 하에 자궁적출술을 받은 후 항암화학치료 및 방사선치료 받던 중 설사 및 혈변 증세 발생하여 혈액응고장애 및 장천공으로 증세 악화되어 수술을 받았으나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8.12.경 질출혈 증상이 있어 개인병원에서 초기자궁암 진단을 받아 1999.1.4. 피고병원에 입원 후 각종 검사결과 자궁경부암 1기 진단을 받았다. ②망인은 2.10. 병원에 입원하여 2.12. 자궁적출술을 받은 후 3.7.부터 3.12.까지 항암화학치료를 받았다. ③망인은 설사 및 요실금 증상을 호소하여 3.16.부터 4.16.까지 방사선치료를 받았다. ④망인은 5.12까지 4차에 걸쳐 항암화확치료를 받았는데 설사증상이 계속되었고 퇴원 이후에도 계속하여 설사를 하여 혈변까지 보게 되어 5.24. 피고병원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였다. ⑤피고병원은 단수 수액 공급 등 보존적 치료만을 하였고 5.27. 혈소판 60,000 이하로 떨어지는 등 혈액응고장애가 생겨 증상 악화로 장천공까지 발생하였다. ⑥망인은 6.11. 장천공으로 인한 수술을 받았으나 패혈증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여 11.2.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은 항암화학치료 및 방사선치료의 경우 환자의 상태와 부작용 발생의 여부에 따라 방사선치료를 일시 중단하거나 조사선량을 조절하여야 하고 특히 합병증 예방과 합병증 발병시 이에 대한 적절한 검사 및 치료를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여 망인의 상태를 간과하여 위 의무를 해태함으로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 또한, 망인에 대한 항암회학치료 등 시행 중 발생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망인의 자기결정권에 기한 승낙을 얻은 후에 치료에 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예후에 대한 아무런 설명없이 위 시술에 이르러 설명의무 위반 책임이 있다할 것으로 피고는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63,922,843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금원 3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