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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2가합99919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 사건요약 | 쌍생아 임신 후 태반조직검사 결과 융모양막염 진단 하에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 및 망아를 출생한 후 신생아중환자실로 옮겨져 각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으나 신생아는 뇌성마비 상태로 하지마비 장애를 입게 되었고, 망아는 자택에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8.4.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제왕절개 수술 이전에 시행한 혈액검사결과 백혈구와 C반응성단백질(CRP)이 증가한 것으로 측정되었다. ②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였고 일란성 쌍생아인 신생아와 망아를 17:53경 출생하였다. ③수술 이후 태반조직검사 결과 융모양막염으로 진단되었다. ④신생아인 첫째는 출생 당시 체중 1.32kg, 아프가점수 6점/1분, 7점/5분이었고, 심박동 150회/분, 호흡수 60회/분이었다. ⑤둘째인 망아는 출생 당시 체중 1.57kg, 아프가점수 7점/1분, 9점/5분이었고, 양호한 활동력과 울음, 경비한 흉부함몰을 보였다. ⑥의료진은 신생아 및 망아를 신생아중환자실로 옮겨져 각 치료 등 처치를 받았다. ⑦신생아는 9.30. 9.16.에 뇌초음파검사한 결과와 비교하여 뇌실주위백질연화증의 낭성 변성은 큰 변화 없고, 경도의 수두증도 변화가 없었다. ⑧망아는 9.24. 서맥과 무호흡 증상 발생 후 9.25. 22일 시행한 피부 일상검사 결과 CNS균 다량 검출이, 23일 시행한 비강 분비물 일상검사 결과 CNS균 다량 검출이 되었다. ⑨망아는 9.27. 24일 시행한 혈액배양검사 결과 3일간 증식은 없었다. ⑩신생아는 10.1., 망아는 9.26. 각 퇴원하였다. ⑪퇴원 후 신생아는 뇌성마비 상태로서 심한 발달지연을 보이고 있으며 언어지연, 강직, 심부건반사가 증가되어 강직성 하지마비 증상을 보였다. ⑫망아는 11.20. 23:00경 자택에서 베개에 얼굴을 묻고 엎드린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신생아와 망아를 뒤바꾸어 치료를 한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이 2009.8.19. 신생아에 대하여 초음파검사 결과 및 9.30. 시행한 뇌 초음파 검사결과는 뚜렸한 낭성 뇌실주위백질연화증 소견을 보이고 뇌실의 확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00병원 초음파검사 결과 및 **병원 MRI검사 결과와 ##병원에서 2010.8.5. 신생아에 대하여 시행한 CT검사 결과는 시간간격이 있어 뇌전체 사이즈의 증가각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모두 양쪽 편측 뇌실이 확대되는 소견을 보이고 있는바, 위 각 검사결과는 낭성 뇌실주위백질연화증의 시간 경과에 따른 추이로 볼 수 있다. 초음파검사 결과 뇌질주위백질연화증이 발견된 사림이 신생아가 아닌 망아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망아에 대한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의료진의 진료과정상 감염방지 조치 해태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감염방지를 위해 당시의 의학수준에서 요구되는 어떠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 조치를 게을리 한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원고들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 입증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감염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미숙아 무호흡은 대개 수태 후 연령 36주경에 소실되는데 망아의 퇴원 당시인 9.26. 망인은 이미 수태 후 연령 38주 5일이 된 점 등을 고려하면, 망아에게 퇴원 당시 무호흡으로 인한 호흡곤란 증상이 있었다거나 의료진이 망아에 대한 입원치료를 중단하고 퇴원시킨 것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신생아 간염과 간회담도 폐쇄증과의 감별 진단을 위해서는 십이지장 내의 담즙 성분검사, 초음파 검사, 간담도계 스캔 검사, 경피적 생검술, 수술적 담도 조영술, MR 담도조영술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망아가 외래진료를 받은 10.7. 당시 출행 후 약 2개월의 미숙아였던 점을 고려할 때 비침습적 검사의 진단적 의의가 불확실하였으므로 당시로서는 경과를 관찰하며 주시하는 것이 적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의료진이 망아의 신생아 담즙정체증에 대하여 시행한 진료는 적절하였다고 보인다. 마지막으로 의료진은 망아가 퇴원할 당시 및 외래진료 당시 원고들에게 망아에게 담즙 정체증이 있다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