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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명	서울동부 2001가단21930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55세

사건요약	자궁경부암 진단 하에 복강경을 통한 자궁제거술을 시행하던 중 혈관이 터져 개복술 및 수혈 처치를 한 후 다리 통증을 호소하여 인공혈관삽입 등 수차례에 걸쳐 추가 수술을 하였으나 하지부전의 영구장애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운고는 2001.3.3.경 자궁암검사를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 후 조직검사 결과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아 수술을 위하여 3.26. 입원하였다. ②수술 전 감기기운이 있어 추가 검사를 받았지만 수술에 무방하다고 하여 3.30. 12:30 수술을 시행받았다. ③중환자실로 옮긴 후 자궁을 제거하는 과정에 혈관이 터져 개복을 하였고 출혈이 과다하여 수혈을 받아야 하고 혈관 봉합을 하였다고 말하였다. ④원고는 마취가 어느 정도 풀린 상태였지만 의식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왼쪽다리에 심한 통증이 있음을 호소하였다. ⑤원고들은 3.31. 오전까지 원고의 다리를 주물러 주었으나 다리 통증은 해소되지 않았다. ⑥혈관외과 의사는 원고의 다리 상태를 살펴본 후 피가 다리로 통하지 않는 것을 의심하고 검사를 한 결과 인공혈관삽입을 위한 수술을 하였다. ⑦이후 수술받은 다리가 심하게 부어오르자 종아리 밑 부분 두 곳을 절개하는 등 세 번에 걸쳐 수술을 받았고 4.1. 다시 두 곳을 추가로 절개하는 수술을 받았다. ⑧4.19. 절개한 네 곳 중 두 부위는 봉합하고 한 부위는 허벅지의 살을 이식해서 봉합하는 수술을 받았다. ⑨원고는 증상에 별다른 차도 없이 현재 수술한 다리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불구의 상태로 지내고 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화해)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복강경수술시 혈관의 주행은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어 어느 경로로 배치되어 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수술을 시행하는 초기에 해부학적 구조를 정확하게 숙지하여 주요혈관들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고 이러한 혈관들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치를 한 후 수술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은 위 의료행위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원고의 혈관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못하고 수술을 하여 혈관을 파열시키는 잘못을 지지른 것이다. 또한, 위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복강경시술 잘못으로 혈관을 파열시켜 그에 따른 개복수술을 하였는바, 원고가 하지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였다면 수술과 연관지어 일차적으로 그 원인을 생각하여야 하고 그러한 경우 장골동맥이 폐쇄되어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므로 의료진은 그 즉시 혈관조영술을 시행하여 그 원인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불법행위 당사자 및 그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84,817,929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피고들에대하여 원고에게 금원 3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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