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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명 서울중앙 2013가합549503 사건분류 처치(분만)
성별/나이 여/0세
사건요약 산전진찰 중 귀가 후 양수파막으로 내원 및 태아감시 등 검사를 시행하여 제왕절개술을 통한 신생아 분만하였으나 신생아가사,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패혈성쇼크, 패혈증 등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원고는 경산부로서 타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아오던 중 임신 32주 3일째 2012.9.21.경 피고병원에 내원한 이래 10.9.경, 10.23.경 각 산전진찰을 받았다.
②원고는 임신 39주 1일째 11.6.경 피고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고 귀가 후 진통이 불규칙적으로 느껴지고 10분 간격으로 규칙적으로 양수가 흘러 21:00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③의료진은 11.7. 00:00경 태아감시모니터(NTS)를 부착하고 00:45경 원고의 양수, 혈액, 소변 등 검사를 시행하였다.
④05:10경 원고에게 마취를 유도하고 05:11경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 05:21경 3.54kg의 신생아를 분만하였다.
⑤신생아는 분만 당시 자발호홉이 없고 심박동이 약하여 기관 내 삽관으로 기도를 확보하고 산소공급 등을 통한 초기 응급심폐소생술을 시행받았다.
⑥신생아는 간질중춥상태, 신생아가사,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발달지연, 뇌성마비, 두개안면골 유합증, 댄디-워터 이형, 급성심부전, 저혈압, 파종성혈관내응고, 패혈성쇼크, 패혈증 등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2013.7.8.경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검사 및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은 2012.9.21.경부터 11.7.경까지 원고에 대하여 산전검사로서 초음파 검사, 야수, 혈액, 소변검사 등을 시행하였고 위 각 검사 결과 특이소견이 없었던 점, 피고병원은 종합병원으로 응급제왕절개술을 시행할 수 있는 산부인과 의료진, 이에 필요한 마취과 의사와 인력이 대기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브이백을 시행하는 것이 부적합하였는데도 위 의료진이 산전검사를 소홀히 하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브이백을 시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의료진이 11.7. 04:25경에 내진으로 양막을 찢는 등 무리하게 분만을 유도하였다거나 당시 응급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할 필요가 있었는데도 이를 시행하지 않아 원고에게 자궁파열을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제왕절개술 지연의 과실 여부와 관련하여 응급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경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은 수술실로 이동하기 위하여 5-7분, 마취에 5-7분, 소독 및 수술기구 준비에 3-6분, 복부 및 자궁을 절개하고 태아를 만출할 때까지 5-10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병원 의료진은 2012.11.7. 04:35경부터 36분 상당 경과된 05:11경에야 원고에 대하여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였고 이는 통상 소요되는 시간에 비하여 매우 늦은 시간임에 비추어 볼 때, 피고병원 의료진의 위 과실로 인하여 태아에게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짐으로써 망아에게 악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책임제한비율 의료진이 제왕절개 수술의 시행을 지연하였으나 분만을 위해 노력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84.07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11,344,443원
(2)기왕치료비 : 15,581,559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13,463,001원(226,926,002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5,000,000원), 부모(각 10,000,000원), 형제2(각 3,000,000원)
②참작 : 망아의 나이, 가족관계, 출산 경위 및 결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67,731,500원)
(6)**합계 : 161,463,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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