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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명 서울중앙 2004가합53352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0세
사건요약 산전진찰을 받던 중 진통 시작되어 양수 파막 상태로 입원 후 질식분만으로 체중 5.3kg의 신생아 출산하였으나 이후 좌측 상완신경총 손상 진단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경산부로서 임신 9주째인 2001.1.30. 피고의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은 이후 4주 간격으로, 임신 27주째 이후는 2주 간격으로, 이후 1주 간격으로 진찰을 받았다.
②진찰 기간 내 원고와 태아에 대하여 별다른 이상이 관찰되지 아니하였다.
③원고는 체중 3.3. 84kg이다가 임신 39주 4일째이던 8.31. 체중은 97kg으로 증가하였고, 태아 체중은 3.9kg으로 예측되었다.
④원고는 임신 40주 2일째 9.5. 08:20 진통이 시작되어 09:00경 양수가 파막된 상태로 피고의원에 입원하였다.
⑤원고는 10:00경 자궁경부가 8cm 개대되고 진통이 증가하였고 태아심박동 144회/분이었고 10:40 자궁경부가 9cm 개대되어 피고는 분만을 위하여 준비하였다.
⑥원고는 10:46 질식 자연분만에 의하여 체중 5.3kg의 신생아를 출산하였는데, 심박동 및 울음 등 모두 양호한 상태였다.
⑦신생아는 출생 당시 14:00경 진찰 결과 왼쪽 팔에 힘이 없는 것 같이 보여 피고는 방사선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었다.
⑧원고와 신생아는 9.7. 퇴원한 이후 신생아는 좌측 상완신경총 손상 진단을 받았는데 근전도검사상 경추 5번에서 흉추 1번까지에 대한 심각한 손상이 관찰되었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산전진찰 과정에서 태아의 체중을 잘못 예측하여 거대아를 진단하지 못한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산모인 원고는 과거에 3.5kg의 신생아를 질식분만 방식으로 출산한 경력이 있는 경산부였고 첫 분만에서 보통 체중의 태아를 무리 없이 분만하였던 경산부에 대하여는 제왕절개술보다는 질식 자연분만을 우선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에게 거대아 출산의 위험성을 증가시킬만한 특이적 요인이 없었고 산모의 비만이나 고령은 그 자체로 거대아 출산을 예측가능하게 하는 특이적 요인이라고는 할 수 없는 점, 원고의 분만 진행 과정은 급속분만이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태아곤란증 등 태아의 가사 상태를 시사하는 사정 없이 태아의 상태가 내내 양호하였던 점 등까지 아울러 볼 때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제왕절개술을 실시하지 않고 질적 자연분만 방식으로 신생아를 출산 시킨 것이 의료행위상 의료진에게 인정되는 재량범위를 넘어선 과실 있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과실로 위 신생아에게 악결과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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