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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명	서울중앙 2005가합12389	사건분류	경과(관찰)

성별/나이	여/38세

사건요약	자궁경부암 진단 하에 근치적 자궁절제술 및 골반임파절 절제술을 시행받았으나 이후 증상악화로 검사 결과 암이 재발되어 자궁경부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1.10.경 시행한 건강검진 결과 자궁경부에 이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11월 초 ㅁ산부인과에서 조직검사 결과 자궁경부암 초기 진단을 받은 후 11.7.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병원에서 조직검사 결과 자궁경부암 1기로 진단되어 당일인 11.7. 항암치료를 받은 뒤 12.17. 재입원하였다. ③12.18. 집도의 하에 근치적 자궁절제술 및 골반임파절 절제술을 시행받았다. ④수술 이후 집도의는 원고들에게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되었으며 완치률은 거의 97-98%에 이를 것임을 설명하였다. ⑤원고는 항암요법을 한 차례 시행 받은 뒤 2002.1.6. 퇴원하였고, 이후 약 2년이 넘는 기간동안 담당의 지시에 따라 2-3개월에 1회 진료를 받았다. ⑥원고는 2004.2.말경부터 몸 상태가 좋지 못하고 감기증세가 계속되어 동네병원에서 감기치료를 받았다. ⑦원고는 3.24. 피고병원에 외래 진료를 받은 후 처방대로 암노바를 5회 맞았으나 증상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⑧원고는 증세 악화로 4.5. 19:00경 피고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고 여러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정확한 명병은 밝혀지지 않았다. ⑨원고는 4.7. 복부 및 골반 CT검사를 시행한 이후 결과를 문의한 결과 암이 재발되어 현재 3기라는 설명을 들었다. ⑩이후 원고는 4.14. ㅇ병원에 내원 및 검사 결과 암이 임파선까지 전이된 상태로 자궁경부암 말기이며 6개월의 시한부라는 설명을 듣게 되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피고병원 산부인과 담당의는 자궁경부암 수술 환자에 대한 진료지침을 무시한 채 원고에 대하여 약 2년 4개월 동안 단 한 차례도 CT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여 결국 원고의 암이 말기에 이르도록 방치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원고는 위 피고병원 의료진의 잘못으로 인하여 자궁경부암의 재발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모두 상실함으로써 현재와 같은 막대한 신체적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인바,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행위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230,191,232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1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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