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2가합68657 | 사건분류 | 경과(기타) |
| 성별/나이 | 남/3세 | ||
| 사건요약 | 쌍태아를 임신 후 조기양막누출로 자궁수축이 불규칙적이자 제왕절개술 통하여 신생아1.,2.를 각 분만하였으나 신생아1.은 앰뷰배깅 실시 및 중환자실로 옮겨져 처치를 받았으나 뇌병변 1급 장애 판정을 받게 됨.(이후 사망)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개인의원에서 인공수정 방법으로 3명의 태아를 임신하였는데 그 중 1명이 자궁외 임신이 되어 2000.4.23. 피고병원에서 응급으로 우측 난관절제술을 시행받았다. ②원고는 5.1. 퇴원한 후 계속 산전진찰을 받았는데 태아 및 산모엣; 별다른 이상은 없었고, 쌍태아 중 태아1.은 둔위, 태아2.는 두위였다. ③원고는 임신 34주째 9.24. 22:00경 조기 양막누출로 인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23:40 실시된 초음파검사 및 검진상 태아심박동 모두 정상 범위였다. ④의료진은 9.25. 원고에게 비수축 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궁수축이 있었고 태아심박동은 정상이었고, 양수검사상 감염의 소견도 없었다. ⑤의료진은 원고의 태아가 심박동수는 정상이나 산모에게 자궁수축이 불규칙적으로 약하게 있고 이슬 양상 혹은 혈액 색깔의 질분비물이 소량씩 있었다. ⑥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임신 36주 5일째 10.12. 제왕절개술을 실시하기로 계획하였다. ⑦10.9. 실시된 초음파검사상 태아심박동은 정상범위 내에 있었고 태아의 예상체중 태아1.은 3,046-3,010g, 태아2.는 3,549-3,573g였다. ⑧의료진은 10.11. 원고에게 수술 전 준비를 시행하고 초음파검사를 하여 양수의 양은 적절하고 태아심박동 정상을 확인 후 금식 조치를 하였다. ⑨10.12. 04:00경 원고에게서 다량의 양수가 흘러나오는 완전 양막파수가 있어 간호사는 당직의에게 알려 원고를 즉시 분만장으로 옮겼다. ⑩04:35 제대탈출이 발견되어 의료진은 산부인과 주치인에게 연락하고 수술 분비를 하던 중 04:37경 태아곤란증을 발견하였다. ⑪의료진은 04:45 태아의 심박동수 150회/분으로 양호하나 다른 태아는 70-80회/분이 되어 태아곤란증이 있음을 다시 확인하였다. ⑫의료진은 주치의 집도하에 05:00경 응급 제왕절개술을 시작하여 05:14경 2.7kg, 신생아1.을, 05:15경 2.28kg 신생아2.를 각 분만시켰다. ⑬신생아1.은 출생 직후 심박동 70-80회/분으로 느려 의료진은 앰부배깅으로 산소를 공급하면서 기관내 삽관을 시행 후 신생아중환자실로 옮겼다. ⑭신생아2.는 출생 직후 심박동 100회/분 이하로 느렸으나 1분 가량 앰뷰배깅으로 산소를 공급받자 심장박동이 회복되어 울기 시작하였다. ⑮그 후 신생아1은 뇌병변 1급 장애 판정을 받았고 소송 중 2003.12.19.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제대탈출에 대한 처치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에게 제대탈출이 발생한 후 피고병원 의료진이 도수정복 등 제대탈출에 대한 처치를 행함에 있어 그 정해진 수기 방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이를 시도하여 제대를 압박하였다거나 그 과정에서 산모에 대한 처치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한편, 위 의료진은 10.12. 04:35 제대탈출을 발견한 후 바로 수술을 결정하여 그 준비를 시작하였고 원래 10.12. 수술이 계획되어 있던 터라 기본적인 수술 전 검사 및 준비는 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수술 준비와 동시에 산모와 태아를 감시하던 중 04:37 태아곤란증을 발견하고서 제대탈출에 대한 보존적 처치를 하는 외에 위 원고를 수술실로 바로 옮겨 04:45부터 마취를 시작하고 05:00부터 수술을 시작하여 05:14부터 05:15까지 사이에 망아와 신생아2.를 분만시켰음이 인정되는바, 위 의료진의 처치 과정은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망아에게 악결과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