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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5가합59722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9세 | ||
| 사건요약 | 자연분만을 통하여 신생아 분만 후 태변착색 상태 및 자가호흡이 없어 심폐소생술 및 앰부배깅 실시하여 상태 호전 되었으나 뇌손상으로 인한 발달지연, 경직성 사지마비 등 후유장애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부로서 00산부인과에서 산전진찰을 받던 중 1995.3.31.(22주 5일)부터 피고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산모와 태아 모두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②원고는 임신 39주 3일 13:00경 5분 간격으로 진통을 호소하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자궁경관은 5cm 개대되었고 자궁경관소실도는 90%였으며 태아하강도 –2, 태아심박동 144회/분이었다. ③16:50경 의료진은 원고의 자궁이 완전개대 되어 양막파수를 시행하였는데 소량의 태변착색이 관찰되었다. ④17:15경 아두가 2-3cm 정도 보여 의료진은 원고를 분만실로 옮겨 분만 시도를 하였으나 원고가 힘이 약하여 푸싱을 실시하여 17:30경 신생아(원고2)를 분만하였다. ⑤신생아는 출생 당시 체중은 3,420g, 태아심박동 110회/분이었으나 호흡 및 울음이 없었고 약간의 태변착색된 상태로 아프가 점수는 3점/1분, 4점/5분, 4점/10분이었다. ⑥담당의는 소아과 의사를 호출함과 동시에 기도를 확보하고 구강 대 구강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17:40경 분만실에 도착한 소아과 의사는 기관삽관 및 앰부배깅을 실시하였다. ⑦17:45경 원고2는 자가호흡을 시작하였고 청색증은 호전되었으나 흉부함몰이 있었다. ⑧19:00경부터 원고2는 발작이 시작되어 21:00경 발작은 계속되어 청색증이 약간 있으며 흉부함몰이 있었고, 22:00경 척수천자 한 후 전신 청색증을 보이고 자가호흡이 없어 앰부배깅으로 산소를 투여하였다. ⑨원고2는 2일간 인공호흡기 치료, 7일간 산소공급 치료를 받은 후 항생제 및 항경련제 치료를 받은 후 8.16. 퇴원하였다. ⑩그 후 2004.11.11. 뇌MRI검사 결과 원고2의 두개골은 후두부가 평형하고 전후 직경이 감소되어 있으며 축외 뇌척수액 공간의 확장을 동반한 경미한 뇌실 확장이 있는 상태이다. ⑪원고2.는 현재 발달지연, 경직성 사지마비, 불수의운동, 인지 및 언어장애 등 증상을 보이고 휠체어로만 거동이 가능한 상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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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태아감시를 소홀히 하여 태아곤란증에 대한 진단 및 조치를 적절히 하지 못한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 의료진은 분만 1기에는 30분 간격으로, 분만 2기에는 15분 간격으로 자궁수축이 사라진 후에 하고, 고위험군에서는 각 15분, 5분 간격으로 하여야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분만과정에 있어 별다른 위험을 보이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 위 의료진은 17:25경 이전의 측정결과상 별다른 태아심박동수의 감소를 보이지 아니하였던 점 및 분만의 전체적인 경과에 비추어 15:00경 및 16:30경 태아에게 유의미할 정도의 태아심박동 감소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모든 분만의 12-22%에서 태변의 유출을 보이므로 태변이 보이는 군은 저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있고, 자궁 내에서 태아가 태변을 흡인할 것을 예견할 수도 없으며 이것을 예방할 수도 없는 점, 신생아 청색증은 태변흡입, 분만 전후 가사 이외에도 원인불명, 선천적인 뇌 조직의 이상 및 미발육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당시 신생아(원고2)가 태아곤란증에 빠져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분만 과정에서 과도한 복부압박으로 인하여 원고2.의 뇌손상을 입게 한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뇌기능의 이상 원인은 분만 당시의 뇌손상 이외에도 다양한 원인이 있는 점, 위 뇌파검사와 같은 날 시행된 뇌초음파 검사결과 뇌반구, 뇌실의 크기, 모양에서 이상이 없었고, 뇌중앙부 선의 뒤틀림이 없어 형태학적으로 정상이라는 소견이었던 점, 뇌 MRI검사 결과는 원고2.의 출생 후 약 9년이 경과하여 촬영한 것으로서 출생 이후의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볼 여지도 큰 점등에 비추어 원고2의 두부가 압박되어 그로 인하여 뇌손상을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응급조치 미흡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위 의료진으로서는 원고2에 대한 응급조치는 적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시간 또한 지연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기관삽관이 원고2의 출생시각으로부터 10분이 지나 시행되었다는 점만을 들어 출생 후 원고2에 대한 응급조치가 지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에서 시행된 자연분만은 산모인 원고나 당시 태아였던 원고2에 대한 침습적인 의료행위로 보이지 아니하여 이러한 경우에까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전제로 한 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시로 원고2에게 뇌성마비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