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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명 서울중앙 2007가합1529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유도분만 과정에서 회음부절개술 시행 중 직장 손상으로 직장누공이 발생하여 봉합술을 받았으나 누공 증상이 재발되어 추가 수술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4.11.30. 피고병원에서 자연유도분만 과정 중 중앙회음부 절개술을 받았는데, 회음부절개 중 직장 손상으로 직장누공이 발생하였다.
②원고는 직장누공 증상으로 12.9. 피고병원에서 직장누공 봉합술을 받았다.
③이후 원고는 직장누공 증상이 재발되어 피고로부터 6회에 걸쳐 추가 수술을 받게 되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산부인과 의사인 피고는 원고의 직장누공 증상에 대한 수술을 함에 있어 외과의 협진을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혼자서 수술을 시행하여 원고에게 직장누공 증상을 재발시킨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의료행위자 및 그 사용자로서 위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16,187,261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이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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