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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명 서울중앙 2003가합11498 사건분류 처치(분만)
성별/나이 불상/0세
사건요약 태아심음 저하 및 양막 파수 등 태아곤란증에 처하여 제왕절개술 시행하여 신생아를 출산 후 기면상태로 기관삽관 및 산소공급 후 전원 및 치료를 받았으나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소두증, 두개유합증, 발달지연 등 장애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초산부로서 2000.7.26. 피고병원에서 임신진단 및 산전진찰을 받아 왔다.
②원고는 2001.3.22. 11:00 분만진통이 있어 피고병원에 내원 당시 자궁경관 1.5cm 개대, 자궁소실 50%였으며 태아하강도 –3이었고 진통간격은 5분이었다.
③원고는 11:40경 태아심음 100회/분 이하로 떨어져 140-160회/분 회복되었고 18:20경 태아심음이 80-100회/분으로 떨어졌다.
④의료진은 원고에게 즉시 산소 및 수액을 공급하고 좌측위를 취하게 하자 곧 태아심음은 138회/분으로 회복되었다.
⑤내원 당일 23:00경 원고의 양막이 파수되었는데 경도의 태변착색이 있었고 3.23. 09:00경까지 진통간격만 2-3분으로 줄어들었다.
⑥의료진은 09:00경 자궁수축제 피토신을 투여하였고, 11:00경 분만진행실패 진단 하에 11:30경 수술실로 옮겨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 12:05경 신생아를 출산하였다.
⑦출산 당시 신생아의 체중은 3.4kg이었고 기면상태에서 울음이 없었으며 아프가 점수가 1점/1분, 4점/5분으로, 흡인술, 기관삽관 등을 시행하고 산소를 공급하였다.
⑧12:30경 신생아의 심박동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스스로 호흡하기 시작하였으나 호흡곤란이 있어 소아과 의사는 ㅇ대학병원으로 이송조치하였다.
⑨신생아는 13:15경 호흡곤란을 주증상으로 ㅇ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하여 분만질식증과 강한 태변침착을 주증상으로 하여 소아과에 입원하였다.
⑩4.4. 신생아에 대한 뇌MRI 검사상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 소견이 있었고, 4.7. 퇴원하였는데 퇴원시 진단병명 분만질식증과 태변흡입성폐렴이었다.
⑪현재 신생아는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소두증, 두개유합증, 발달지연으로 인하여 발성은 가능하나 언어사용은 못하며 수의적 목 움직은 수의적 조절이 잘 안 되는 상태로 뇌성마비 증상을 보이고 있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제왕절개술을 하기로 결정한 분만당일 11:00경 이미 약 24시간 동안이나 잠복기가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자궁경관 개대가 지연되자 의료진은 분만당일 09:00경 피토신을 투여하였고 초산부의 경우 20시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 잠복기 지연으로 보고 우선적으로 안정을 취하고 옥시토신 자극을 시도한다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잠복기의 지연에 대한 의료진의 위 조치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입원당시부터 태아심음감시장치를 부착하였고, 그 태아심음감시장치가 계속하여 작동하였다 할 것이고 태아심음청취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의료진이 지속적으로 태아심음감시를 하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내원당일 11:40경 및 14:10경 태아심음저하가 있었으므로 의료진으로서는 태아의 상태나 위험성 및 제왕절개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한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14:10경에 태아심음저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및 11:40경 태아심음이 저하된 사실만으로 신생아에게 태아곤란증이 있었다거나 제왕절개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의료진이 제왕절개술을 시행하면서 그 필요성이나 부작용, 후유증에 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보건대 원고가 담당의사로부터 제왕절개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의 과실로 신생아의 뇌성마비 증상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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