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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2가합79015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 사건요약 | 산전진찰을 받던 중 양막파수 및 태아심박동수 감소로 제왕절개술 시행하여 신생아 분만하였으나 태변착색 상태, 아프가 점수 및 대광반사 저하, 경련 증상 등을 보여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두개내 출혈로 의증 진단을 받고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중증 뇌성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부로서 1995.2.9. 피고병원에서 임신진단 및 정기적 산전진찰을 받아왔으며 4.29.경 아랫배의 통증을 이유로 산전진찰한 결과 산모와 태아 모두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②원고는 8.3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결과 태아 움직임이 다소 있었고 태아심박동수는 정상이었고, 자궁경관은 개대되지 않았다. ③원고는 9.5. 다시 내원하였고 12:00경 진료 결과 태아의 움직임이 다소 있었고 자궁경관 개대 및 태아하강은 없었으나 자궁경부 숙화가 진행되었다. ④원고는 태아심박동검사 결과 120회-130회/분을 유지하다 자궁수축과는 관련 없이 일시적으로 90회/분으로 감소된 후 곧 다시 회복되었다. ⑤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입원 조치하여 당시 원고는 이슬, 양막파수 및 진통이 없었고, 입원 직후 태아심박동 60회/분으로 떨어지는 등이 관찰되었다. ⑥의료진은 원고에게 분당 5리터의 산소를 공급하고 원고의 체위를 좌측위로 바꾸었으며 포도당 1리터의 수액을 투여하였다. ⑦15:30경 무렵에 시행된 태아심박동검사상 자궁수축과 일치하는 감소가 보였고, 약 1분 동안 지속된 분당 약 90회까지의 태아심박동감소와 3분 미만 지속된 분당 약 60회까지 태아심박동감소 소견이 나타났다. ⑧의료진은 제왕절개술 시행을 결정하고 16:25경 수술을 시작하여 16:35경 신생아를 분만하였다. ⑨신생아는 분만 직후 울음과 활동성이 없었고 외관이 창백하였으며 중등도 태변이 착색된 상태였고 아프가 4점/1분, 7점/5분이었다. ⑩신생아는 중환자실로 입원 후 대광반사가 저하되고 숨소리가 거칠며 모로반사가 소실되었다. ⑪이후 신생아는 경련 증상을 보이자 의료진은 항경련제인 페노바비탈을 투여하였고 신생아의 혈압이 50/30mmHg으로 떨어지자 도파민을 투여하였다. ⑫신생아의 증상에 대하여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저혈당, 두개내 출혈로 의증 진단하고 인공호흡기 치료를 시작하였다. ⑬9.10. 뇌MRI검사 결과 경막하혈종 소견이 9.21. 뇌초음파검사 결과 뇌출혈적 괴사 소견이, 9.25. 뇌파검사 결과 미만성 대뇌 기능부전 소견이, 9.29. 뇌MRI검사 결과 양쪽 대칭성 뇌연화증 등 소견이 나타났다. ⑭신생아는 소아과에서 범발성 혈관내 응고증, 신생아 가사, 저산소성 뇌손상, 두개내 출혈 등 진단 하에 호흡기 치료, 수액요법, 항생제 투여 등 치료를 받고 9.30. 퇴원하였다. ⑮신생아는 10.17.부터 재활의학과 외래진료를 받았는데 의료진은 신생아의 증상을 뇌성마비, 경직성 사지마비 등 의증 진단하여 물리치료 및 추적관찰을 하기로 하였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신생아)는 1995.10.17. 피고병원 재활의학과에서 뇌성마비, 경직성 사지마비 등으로 의증 진단을 받은 뒤 1998.2.25.경까지 뇌성마비에 대한 물리치료를 받았고 물리치료를 받던 중인 1996.1.6. 원고의 발달상태가 정상기능의 90%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은 점, 원고의 현재와 같은 상태는 피고병원에서 분만한 직후부터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부모는 위 원고의 상태가 정상기능의 90%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을 무렵에는 피고병원에서의 진료행위가 개재되어 있었다는 점을 능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피고병원에서의 장기간에 걸친 물리치료 과정에서 원고에게 기존의 증세인 뇌성마비, 경직성 사지마비 이외에 원고들 및 의료진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후유증이 나타나지는 아니하였고 단지 위 물리치료는 원고의 현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부모인 원고들은 늦어도 피고병원에서의 물리치료가 종료된 시점인 1998.2.25.경에는 위 의료진의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뇌성마비가 초래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02.12.5.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태아감시의무 위반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료진이 산모의 분만에 임박하여 그로부터 약 55분이 경과한 당일 16:25경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 16:35경 원고를 분만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지속성 태아심박동감소 소견을 보인 원고에 대하여 제왕절개술을 지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 또는 진료계약상 채무불이행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