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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2가합29973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29세 | ||
| 사건요약 | 간질환 산모에 대한 산전진찰 중 쌍태아 출산에 임박하여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들을 분만 후 산모에 대한 간부전, 핍뇨 등 의심하여 전원조치를 하였으나 이미 임신 관련 급성간부전, 급성신부전, 산후 패혈성 쇼크, 다량실혈 등으로 산모 상태악화 되어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한쪽 나팔관 폐색으로 인하여 붙임 상태에 있다가 2001.6.경 ㅇ병원에서 실험관 체외수정을 통한 임신에 성공, 쌍태아를 임신하였다. ②망인은 친정에서 출산하기로 하고 임신 32주째인 2002.1.7.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찰 결과 별다른 이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③망인이 임신 36주 2일째인 2.6. 다시 피고에게 산전진찰을 받으면서 이전 검사결과지를 체출한 내용에 간기능검사 및 간염항체항원검사가 누락되어 있어 피고는 위 검사시행을 지시하였다. ④망인은 친정 집에서 머무르던 중 2.12. 저녁에 출혈이 있어 다음날 아침 2.13. 05:00경 피고병원 응급실로 입원한 당시 출혈 외에 하지부종이 있었고 06:40 임신중독증 여부를 진단하기 위하여 실시된 소변검사 결과 요단백은 음성 반응이었으나 빌리루빈이 약간 양상 반응을 보였다. ⑤피고는 08:30경 진찰할 때 계속 진통이 있는 상태로 자궁경관 손가락 2개 정도 개대, 자궁경관 90% 소실, 태아하강도 –2 내지 –1 정도였다. ⑥의료진은 09:25 전신마취를 한 후 제왕절개술 시행하여 09:31 신생아1을, 09:32 신생아2를 출산시켰고, 신생아들의 아프가 점수는 신생아1은 1분/7점, 5분/8점, 신생아2는 1분/4점, 5분/5점이었다. ⑦망인은 11:15경 마취에서 깬 상태에서 병실로 전실되었고 12:02 혈액검사 실시, 14:30경 협진 요청에 의한 진찰 결과 간염이 의심된다고 하였다. ⑧피고는 18:30경 회진시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였는데 자궁수축 상태는 좋으나 의식은 기면상태였으며 얼굴이 창백하고 소변량이 감소되어 있었다. ⑨의료진은 18:45경 내과 과장이 망인을 진찰 후 이뇨제와 강심제를 투여하였고 18:30부터 수혈을 실시하였다. ⑩피고는 계속하여 내과 과장과 협의하여 망인의 상태를 살피는 한편 23:10 다시 혈액화학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간기능 부전을 의심하였다. ⑪의료진은 보호자들에게 간이식 필요성 때문에 상급병원으로 전원 필요성을 설명 후 23:50 망인을 중환자실로 이송하여 계속 치료하였다. ⑫망인은 2.14. 00:00부터 여전히 의식은 기면상태로 반응이 더 느려진 상태였고 저혈압 상태로 지속되었다. ⑬망인의 보호자들은 00:45과 01:30경 두 차례에 걸쳐 전원을 요구하였고 의료진은 01:45경 수술 후 간부전, 핍뇨가 의심되어 이송한다는 진료의뢰서를 발급하여 전원조치하였다. ⑭망인은 03:32 00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당시 매우 중태로 의식은 기면상태였고 사지에 부종이 있으며 전반적인 활력 징후가 악화되어 있었다. ⑮의료진은 범발성혈액응고장애, 임신 관련 급성간부전, 급성신부전, 산후 패혈성 쇼크, 다량실혈 및 수혈에 의한 희석성 응고장애로 진단하였다. ⑯05:30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겨 치료를 계속하였으나 망인은 08:00 의식이 소실되고 혈압이 60/30mmHg로 떨어지며 맥박이 측정 불가능해져 심폐소생술 등이 실시되었다. ⑰이후 2.15. 부정맥, 혈흉이 발생하였으며 2.16. 전신성 출혈 증상이 발생하였다가 2.28. 14:45 사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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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
| 법원의 판단 | 간질환 산모에 대한 산전관리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2002.2.9. 내원시에 망인이 입원하여 간초음파검사 등 정밀검사와 주기적인 간기능검사 등을 받고 그에 대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었음은 인정되나 나아가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는 위 망인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 없이 망인을 방치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2.9. 내원시 망인이 음식 섭취가 불량하고 수면이 부족하다면서 제왕절개술 실시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당시 재태 36주 5일째인 태아들이 아직 미숙한 상태이므로 좀 더 기다렸다가 수술을 하자고 하면서 망인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실, 피고는 간기능과 관련 내과적 정밀검사 및 영양공급을 위하여 망인에게 입원을 권유하였으나 망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피고병원에서 영양제만을 투여받은 후 귀가하였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임신성 급성 지방간이면 분만이 최우선의 치료이고 이 경우 질식 분만이 더욱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나, 간기능에 장애가 있는 산모의 경우 제왕절개술을 위한 전신마취시 마취약에 의한 간기능 악화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약제와 마취방법 선택에 주의를 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뮈취과와 마취약제 및 마취방법에 대하여 협진하고, ...(중략)..., 이러한 사정을 미리 알고 있었던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2.15. 제왕절개술을 실시하기로 미리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 수술 예정일보다 빠른 2.13. 망인에게 자연적으로 진통이 발생하고 만기 태아심박동 감소까지 발생하게 된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이미 예정하였던 제왕절개술을 바로 실시한 점을 들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조기전원의무를 해태한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료진으로서는 간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쌍태아를 제왕절개술로 분만한 망인에 대하여 수술 후 그 경과를 면밀히 관찰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이 11:15경 병실로 전실된 이후 피고가 처음으로 회진을 한 18:30경까지 무려 7시간이 넘도록 한 번도 활력징후를 제대로 측정하지 않은 채 망인의 수술 후 경과를 관찰하는 것을 소홀히 하였고 망인의 전신적인 상채가 이미 상당히 악화된 18:30경에야 처음으로 확력증후를 측정하는 등 망인의 상태를 판단하여 필요한 치료를 시작하였는바, 의료진의 수술 후 경과 관찰상 과실이 망인의 수술 후 간부전 상태의 악화에 기여하였고 상급 의료기관으로의 전원도 지체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의 사용자 및 불법행위자 본인으로서 의료행위상 과실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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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임신성 급성 지방간의 경우 모성 사망이 75%까지, 태아 사망은 90%까지 보고되었던 사실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30%로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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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50.38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63,681,595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7,615,056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52,288,995원(174,296,651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2(각 3,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교육 정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25,330,190원), 자녀2(각 16,886,993원) (6)**합계 : 73,288,99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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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