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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3가합53263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 사건요약 | 출산에 임박하여 태아곤란증 및 아두골반불균형으로 인하여 제왕절개술로 신생아를 분만하였으나 태변착색 및 청색증 발생하여 전원조치 후 치료를 받던 중 범발성 혈액응고장애,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 뇌사 등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부로서 피고병원에서 임신 진단 및 산전진찰을 받아 왔다. ②원고는 2003.1.18. 초음파검사 결과 두정엽 사이의 간격이 9.6cm, 몸무게 3.3-3.4kg으로 측정되었다. ③분만예정일인 1.27. 임신 40주째의 상태에서 원고는 피고병원의 지시에 따라 06:10에 입원하였다. ④06:10경 태아의 하강도는 –3이었고, 자궁경부의 개대는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정도, 자궁숙화도는 soft였다. ⑤피고병원은 유도분만을 위하여 옥시토신 5gtt/1min 속도로 투여하기 시작하였고, 08:00경 태아의 하강도는 –3이 되었고 자궁숙화도는 70%가 되었다. ⑥옥시토신 투입하기 시작한지 9시간 정도가 경과한 15:00경 피고병원은 투여 중단을 하고 태아 맥박수가 60여 회까지로 급격히 떨어지자 산모에게 산소마스크를 쒸우는 등 조치를 하였다. ⑦16:00경 원고들에게 제왕절개술을 설명한 후 18:10경 수술 준비를 하여 18:40경 제왕절개술로 망아가 태어났다. ⑧출산 당시 망아의 태변착색의 정도는 매우 심한 상태였으며 아프가 점수는 5점/1분, 8점/5분이며, 기록상으로는 7점/1분, 9점/5분이다. ⑨피고병원은 망아를 신생아실로 옮기면서 19:00경 인큐베이터에 넣고 산소를 분당 5ℓ씩 투여하였고, 이후 경과관찰을 하지 않았다. ⑩산소공급량을 증가하던 중 22:20경 망아에게 호흡수 56회, 심박동수 106회가 유지되는 가운데 청색증 및 가슴함몰이 나타났다. ⑪소아과 의사는 망아가 호흡곤란증은 없으나 신생아 일과성 빈호흡, 주산기 가사, 태변착색 등 위험요인을 이유로 큰 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하였다. ⑫00병원 내원시 망아는 창백하고 늘어진 상태로 청색증이 있었고, 외견상 두부 부종이 있었으며 뇌초음파 소견상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변이 존재하였다. ⑬망아는 인공호흡기 부착 및 약물 투여 등 치료를 받던 중 1.30. 15:45 신생아 경련선 질환, 범발성 혈액응고장애,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 뇌경색, 직접사인 뇌사로 사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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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망아는 자궁 내에서 지속적인 자궁 수축에도 불구하고 망아의 아두와 산모의 골반 사이의 상관관계로 인하여 분만 경과가 진행되지 않아 망아의 두개 내에 외상이 발생하고 태변이 배출되는 등 태아곤란증의 상태에 있었고 제왕절개술의 시행 후에도 태아곤란증의 상태가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고 점점 그 증상이 악화되어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 및 혈액응고장애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병원으로서는 유도분만의 진행과정상 문제, 태아심음상의 일시적 감소, 아두골잔불균형 의증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제왕절개를 시행하였고 제왕절개술 후 출생시에도 망아는 아주 중한 정도의 태변이 착색되어 있었고 수술의사 및 간호사 모두 망아가 힘들어 하는 면이 보인다고 판단하여 만삭아로 출생한 망아를 인큐베이터에 넣어 산소를 공급할 정도의 상황이었으므로 출생 전의 경과, 출생 당시의 상태에 비추어, 산소의 증량에도 불구하고 22:20경 망아에게 청색증 및 가슴함몰이 발생하는 등 증상이 더욱더 악화되었는데도 전원조치 내지는 다른 적절한 치료방법을 모색하여 보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그 후 망아의 심박동이 감소되는 등 증상이 나타난 후에서야 00:10경 00병원으로 망아를 이송한 것은 의료인에게 부과되어 있는 최선의 주의의무를 모두 다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결국 이러한 피고병원의 전반적인 과실은 망아의 저산소증으로 인한 허혈성 뇌손상 및 혈관 내 응고장애군 등 발생 및 증상의 악화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산모의 산전진찰, 망아의 분만과정 및 처치 등 치료행위에 관여한 의사 및 그의 사용자로서 각자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병원의 과실은 망아의 증상을 적극적으로 잘못된 치료행위를 통해 악화시킨 것은 아니고 이미 발생한 망아의 증상의 악화를 미리 예측하고 이에 대처하지 못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4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14,871,911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47,148,764원(117,871,911원☓0.4)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들의 나이, 성별,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27,974,382원) (6)**합계 : 67,148,76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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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