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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3가합68074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 사건요약 | 임신 후 혈액검사 중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로 판명되어 산전진찰을 받아왔는데 양수가 터져 질식분만으로 신생아를 출산하였으나 청색증 및 뇌손상 의증 소견을 보여 검사결과 뇌실내 출혈 및 뇌실 주변 출혈로 인한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진단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부로서 임신 16주 2일째인 1997.11.17.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실시한 혈액검사상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임이 밝혀졌다. ②원고는 피고병원 외래 진찰결과 12.30. 혈압 150/90mmHg, 소변에서 당이 나오고 부종이 있었다. ③1998.3.26. 혈압은 150/100mmHg, 부종이 다소 있었으며 산전진찰 기간 내내 단백뇨는 없었고, 초음파 검사상 태아는 임신 주수에 맞는 발육 상태를 보였다. ④원고는 임신 38주 5일째인 4.23. 22:30경 자연적으로 양수가 터지자 23:30경 피고병원에 찾아 왔는데 당시 진통을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태였다. ⑤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분만에 대비한 각종 검사와 처치 및 항생제, 안정제, 혈압약 등을 투여하였다. ⑥원고는 4.24. 06:00부터 규칙적인 분만진통이 시작되었고 08:00 자궁경관이 1.5횡지 만큼 개대되었으며 소실도가 100%로 되고 태아하강도 –1이었다. ⑦의료진은 분만과정 중 태아에 대한 감시를 하면서 전자식 태아감시장치를 2회에 걸쳐 부착하였는데 4.24. 00:15에 시작되었다가 01:30에 중단되었다. ⑧이후 원고는 15:30경 질식분만으로 신생아를 출산하였는데 출생시 체중 3.2kg였고, 아프가 점수 2점/1분, 4점/5분이었으며 머리에 산류가 있었고, 우측 쇄골 골절이 있었다. ⑨신생아는 출생 직후 울음, 활동, 반사 및 자가호흡이 없고 청색증이 있었으며 급성 병색이 있는 등 분만 전이나 분만 중의 원인에 의하여 뇌의 손상을 시사하는 증상을 보였다. ⑩소아과 의사는 15:35 신생아실에 도착하여 자극을 주어 앰부배깅으로 산소를 공급한 다음 15:40 기관내 삽관을 실시하였다. ⑪의사는 19:30경 신생아에 대하여 동맥혈가스검사 시행 결과 pH가 7.351, PCO2는 16.1mmHg, PO2는 209.0mmHg였다. ⑫의료진은 20:30경 신생아에게 산증이 있을 때 치료에 사용하는 약제인 중탄산염을 투여하였다. ⑬신생아는 치료를 받던 중 흉부 함몰과 흉곽 상승이 관찰되었고 4일 간 5-10분 간격으로 심한 발작 또는 경련과 전신 강직이 있었고, 4.27.부터 황달도 나타났다. ⑭4.29. 신생아에 대한 경두개 초음파 검사 결과 뇌실내 출혈 및 뇌실 주변의 출혈 소견이 있었다. ⑮신생아는 5.7.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퇴원 당시의 최종 진단으로 저산소성 허혈성 뇌질환, 태아가사, 쇄골골절 이외에 호흡부전이 추가되었고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한 채 타병원에서 치료를 계속하기로 하고 퇴원하였다. ⑯그 후 신생아 2003.4.4.까지 ㅅ대학병원 등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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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분만과정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 산부인과 의료진은 임신성 고혈압이 있어 고위험군에 속하는 원고에게 분남 2기가 시작되었음에도 5분 간격으로 태아심박동수를 측정하거나 전자 태아감시장치를 적용하여 지속적으로 태아감시를 실시하지 아니한 데다가 그러던 중 14:20 태아심박동수가 분당 84회로 떨어졌으므로 이 경우 면밀한 추적관찰, 지속적으로 태아심박동수를 측정하고 자궁수축 양상을 감시하여 태아심박동수 감소의 회복 여부 및 태아심박동수의 감소와 자궁수축과의 상관관계를 밝혀서 태아심박동수가 적극적인 분만방법의 채택이 필요한 만기 태아심박동 감소나 지속성 태아심박동 감소인지 혹은 별다른 조치없이 경과를 관찰하여도 되는 일시적이거나 비특이적인 태아심박동 감소인지 여부에 대한 감별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고 30분이 지난 후에야 다시 태아심박동수를 측정하였는바, 피고병원 의료진의 행위는 분만 중 산모 및 태아에 대한 김시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태아곤란증이 발생하였거나 그 진단이 늦어져 신생아가 태내에서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고 이로 인하여 뇌성마비 증세가 초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피고병원 소아과 의사가 신생아의 출생 당일인 4.24. 출생시각으로부터 4시간 가량이 지난 19:30경 채혈한 결과 pH가 7.351로 나온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어 제대동맥혈이 아닌 신생아의 일반 동맥혈에 대하여 실시된 것을 기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출생 당시의 신생아의 심박동수, 호흡노력, 자극에 대한 반응 정도, 근육 긴장도, 피부색 5가지의 징후의 양, 불량에 따라 각 0-2점씩을 주어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아프가 점수의 판정에는 평가자의 주관이 필연적으로 포함되고 평가자에 따라서 1-2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보여 5분 아프가 점수가 4점인 점이 인정되는바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에 더하여 산모와 태아의 건강상 문제가 뇌성마비 증세 발현에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항목 Ⅲ-D) ②기대여명 : 17.92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144,621,147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6,508,930원 ②향후치료비 : 16,311,292원 ③보조구비 : 4,856,75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여자 1인 ②금액 : 100,777,261원 (4)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91,152,765원(273,075,379원☓0.7)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부모(각 9,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들의 나이, 성별,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229,152,76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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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